정부, 담배수요 예측 실패로 건강증진기금 펑크

1분기 반출량 전년 대비 44% 감소, 기금 덜 걷혀 계획보다 30%만 집행

정부가 담뱃값 인상으로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국민건강증진기금 예산을 늘렸지만 정작 예상대로 세수가 늘지 않아 기금운영에 차질이 빚고 있다. 결국 부족한 세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세수펑크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4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기금 중 건강보험지원 사업의 집행실적이 연간 계획대비 7.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기별로 보면 1분기에 3163억원의 집행을 계획했지만 실제 집행 실적은 1174억원에 불과했다.

국민건강증진 기금 내에 다른 사업도 집행실적이 저조하긴 마찬가지다. 금연사업도 1분기 계획은 401억원 집행이었으나 실제 집행은 이보다 약 70억원이 부족한 323억원만 집행됐다. 보건의료연구개발도 계약 지연 등의 이유로 1분기 계획은 338억원이었지만 3월 말 기준, 1억원만 집행됐다. 기금 내 사업 중 계획대로 집행된 사업은 보건소건강증진 사업이 유일하다.

집행실적이 이 같이 부진한 것에 대해 담당 사업 부처인 복지부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으로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1분기 담배 반출량의 저조로 예상보다 세수가 덜 걷혀 사업 집행이 계획 대비 저조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담배회사가 공장에서 반출해 간 담배는 5억1900만갑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억3000만갑보다 4억1100만갑이 급감했다. 1월에 1억5900만갑,2월에 1억6000만갑, 3월에 2억만갑 등 점점 반출량이 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한해 평균 담배 반출량이 10억1100만갑인 것과 비교하면 올해 감소 폭은 더욱 크다.

애초 정부는 담뱃값 인상분으로 늘어나는 세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으로 내년 건강증진기금 규모가 7683억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고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 규모를 2조28억원에서 2조7176억원으로 확대했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지원 사업은 1조191억원에서 1조5185억원으로 편성했다.

그러나 예상보다 세수가 늘어나지 않아 기금운용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족한 재원은 공자기금에서 조달할 수 있지만 결국 나중에는 국고로 갚아야 하기 때문에 세수펑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한편에서는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기금을 늘려 잡은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반면 정부는 1분기 사업 집행이 예상보다 크게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해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태도이다. 담뱃값 인상으로 소비는 줄더라도 결국 가격 인상이 소비 감소분을 만회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부 부처 한 관계자는“지난해 기재부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할 경우 소비량이 34% 감소하지만 세수는 2조800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면서“연초에 담배 판매량이 급감하는 것을 고려하면 후반기로 갈수록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