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간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해 성과공유제 포탈사이트를 확대ㆍ개편하는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도입기업에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2014년까지 추진될 예정인 광역선도 2단계 등 지역산업 지원사업을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개편하고 지역발전사업 추진체계 효율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나눔문화 확대 차원에서 자원봉사...
명화공업도 연간 26억원 내외의 매출 확대가 예상되며, 전동식 워터펌프 개발과정에서 취득한 해외특허 8건을 포함한 22건의 특허권을 현대차와 명화공업이 공유하기로 함에 따라 해외시장 진출에 더욱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한국전력과 대원전기, 포스코와 유니코정밀화학, GS건설과 정원종합건설 등 다양한 업체들이 성과공유제로 윈윈...
공생발전기금은 대중소기업간의 동반성장을 강화하고 벤처창업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용된다.
세부적으로는 성과공유제 진행과 보상을 위한 1600억원, 민관공동기술투자 기금 500억원, 엔젠투자를 통한 벤처창업 지원 300억원, 포스코 거래기업의 글로벌중견기업 육성 자금 200억원으로 구성된다.
지경부는 조성된 공생발전 기금을 성과공유제 확대, 민관공동 기술투자(이상 협력재단에 출연), 벤처창업지원, 중견기업육성(이상 포스코 자체 사용)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우선 중소기업에 대한 보상금액으로 1600억원을 사용, 성과공유제 확대를 꾀한다.
또 정부(중기청)과 대기업(포스코) 1:1 매칭을 통해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력...
방안, 성과공유제 관련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달라”고 박재완 기재부 장관에게 당부했다.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과 관련해선 “(기관별) 칸막이식 지원에서 탈피해 중소기업이란 수요자를 놓고 재구성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지원 통합전산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정부에서 전산망 통합으로 정보를 공유하면 개별...
이외에도 주요 계열사의 협력업체에게 원가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 자금을 지원한 후 사전 약정을 통해 성과를 공유하는 성과공유제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공생발전을 장기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공생전략 시스템을 도입, 신사업 진출시 중소기업형 사업 진출을 지양할 것”이라며 “정기적으로 공생발전 전략이 제대로...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대기업은 자발적으로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고 2,3차 협력 중소기업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관행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대기업은 성과공유제 등의 윈윈 전략을 적극 제시하고 중소기업은 종속적 하청 관계가 아닌 강소기업으로 거듭나 대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도요타는 수십 년 전부터 성과공유제를 도입해 부품 공급업체들의 부품 국산화를 이끌었다. 게다가 성과 공유 비율을 1:1로 정해 공급업체들의 신뢰도 얻었다. 이러한 동반성장 문화는 추후 닛산, 미쓰비시 등 업계 전반적으로 확산됐다.
이는 선진국의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성공사례다. 이처럼 시장 경제가 성숙단계에 이른 선진국들은 애초에 불공정 거래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촉진을 위한 예산으로는 총 45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현장실태조사, 성과공유제 확산, 대-중소기업 공동 생산성 혁신사업 등에 투입된다.
이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에 4000억원, 지방 이전·신증설 투자에 1213억원, 연구개발특구 기술 사업화 투자에 1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대기업의 경우 42.8%가 ‘현금보상만을 인정하는 분위기’를 주요 애로로 응답했으나, 협력사는 현 시점에서 정산이 이뤄지는 ‘현금보상(7.8%)’보다 ‘물량확대(12.4%)’, ‘신규사업 기회제공(10.9%)’ 등 미래지향적이고 장기적인 거래관계 형성이 가능한 성과공유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성과공유제의 확산을...
이는 8월까지 산정된 금액으로 지난해 1년간 169억원을 보상한 것보다 많아 올해 연말 기준 성과공유 보상금은 30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기대된다. 포스코의 성과공유제 초과 달성은 중소기업과의 공생발전 실천사례로 꼽히고 있다.
올해 포스코의 성과공유 보상금 증가는 지난해 12월 2·3차 협력사도 1차 협력사와 성과공유제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정준양 포스코 회장이 ‘성과 공유제’를 포스코의 동반성장 대표 브랜드로 규정했다.
포스코는 정 회장이 최근 계열사 간부회의인 ‘포스코패밀리 운영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성과 공유제는 포스코가 시행 중인 실질적 동반성장의 대표 사례”라고 평가했다고 29일 밝혔다.
포스코의 성과 공유제는 협력업체가 기술개발 등을 통해 원가를 절감한 경우 그 성과를...
올 들어 전경련은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제기한 초과이익공유제 추진과 기업별 동반성장지수 발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나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언급한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 등 잇달아 쏟아져 나온 현안에도 사무국이 적절하게 재계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병철 부회장은 지난 4월 싱크탱크인 한국경제연구원 공동대표...
삼성은 정부의 ‘성과공유제’ 추진을 위해 협약을 체결하고 동반성장 투자재원을 위한 1000억원의 기금을 출연한다. 이번 출연으로 삼성은 70억원 가량을 법인세에서 공제받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25일 팔래스 호텔에서 삼성전자와 이 같은 내용의 ‘연구개발(R&D) 성과공유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투자자금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동반성장...
정책실의 한 관계자는 “초과이익공유제보다 성과공유제가 맞다”고 주장했다. 성과공유제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에 규정된 내용으로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투자해서 기술개발한 뒤 투자한 만큼 수익을 가져가는 제도다.
그는 “국내 중소기업인들도 초과이익공유제가 제대로 실행될 수 있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며 “기업의 순수 이익이...
민주당 정책실의 한 관계자는 “초과이익공유제보다 성과공유제가 맞다”고 주장했다. 성과공유제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에 규정된 내용으로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투자해서 기술개발한 뒤 투자한 만큼 수익을 가져가는 제도다.
그는 “국내 중소기업도 초과이익공유제가 제대로 실행될 수 있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며 “기업의 순수 이익이...
인프라 구축 예산은 성과공유제 확산, 동반성장 실태조사, 동반성장 커뮤니티 확대, 동반성장위원회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된다.
지경부는 특히 성과공유제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기술이나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정책 등과 관련해 성과공유제 여부를 가리는 확인제도의 도입·운영에도 관련 예산을 쓸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세무조사를 앞세운 대형마트 가격 통제,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의 초과이익공유제,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의 공적 연기금 주주권 행사 등 마치 시장을 발 아래 두고 통제하려는 듯한 모습이다.
최근에는 이 대통령이 “과점·독점 위치에 있는 기업들이 공익적 생각을 하면 우리 사회가 훨씬 좋아질 것”이라며 기름값에 이어 농산물 유통·식품업체들에 대해 또 한번...
대기업에 대해서도 그는 "대기업 총수들이 말로는 상생협력을 외치지만 성과 중심으로 인사를 하다 보니 임직원들도 실적에 쫓겨 중소기업 상생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정 위원장은 초과이익공유제와 관련해 "판매수입공유제, 순이익공유제, 목표초과이익공유제 등 여러 형태 중에서 적절한 제도를 선택해 제시하겠다"고...
정부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정책이 해가 지나도 뚜렷한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 실상을 정확히 보고 있지 못하기에 해법 또한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적합업종 선정 및 초과이익 공유제 등 여전히 시혜적 대책들만 쏟아지고 있고, 대기업과의 양극화 현상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
때문에 대기업 눈치를 보며 대기업의 그늘 아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