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기-중소상인 근본 대책 내놓을까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중소기업 현장 탐방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을 위한 10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손학규 대표는 13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 5층 이사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한다. 중소기업의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과 동반성장 적합업종, 기술유출, 자유무역협정(FTA) 현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간담회는 대·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해소와 소상공인의 경영환경개선 대책 마련의 자리다. 이 자리에는 손 대표를 비롯해 박영선 정책위의장, 김영환 지경위원장과 중소기업 대표 30여명이 참석한다.

이에 앞서 손 대표는 지난 12일 경기 분당 판교이노밸리 내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를 방문해서 이노비즈기업의 애로사항을 점검했다. 손 대표는 “중소기업이 기술을 대기업에 빼앗기지 않고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겠다”며 “대기업의 횡포를 없애는 것을 전략적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번 주에 정보기술(IT)업체 간담회도 갖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에 발맞춰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을 위한 10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10대 대책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하고 그 밑에 세부 프로젝트를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정책실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중소자영업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대기업의 문어발 확장으로 인한 불공정거래를 어떻게 막아낼 것인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해 줄 것인지 등을 놓고 고민 중이다.

현재 민주당 정책실에서 10대 대책의 검토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민주당의 중소기업 정책은 대·중·소 상생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통한 성장을 돕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런 관점에서 초과이익공유제가 ‘뜨거운 감자’이지만 의원들이 말도 못하는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책실의 한 관계자는 “초과이익공유제보다 성과공유제가 맞다”고 주장했다. 성과공유제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에 규정된 내용으로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투자해서 기술개발한 뒤 투자한 만큼 수익을 가져가는 제도다.

그는 “국내 중소기업인들도 초과이익공유제가 제대로 실행될 수 있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며 “기업의 순수 이익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디까지가 초과이익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지금 분위기가 자유무역협정(FTA)에 너무 매몰돼 있는 것 같다”며 “이 과정에서 외교통상부가 제 역할을 했는지 의아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교부의 역할 가운데 자국민을 보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그런데 외교부가 외국 기업의 통상을 대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오죽하면 지식경제부가 통상권을 갖겠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느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