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성과공유제등 중기·상인 10대 대책 마련

크게 3가지로 대분류 후 10대 대책 마련…초과이익공유제·외교부 비판

민주당이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을 위한 10대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민주당에 따르면 손학규 대표의 지시에 따라 당 정책실에서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을 위한 10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하고 그 밑에 세부 프로젝트를 구성할 예정이다.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진 않았지만 ‘중소기업과 중소자영업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와 ‘대기업의 문어발 확장으로 인한 불공정거래를 어떻게 막아낼 것인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해 줄 것인지’를 놓고 고민 중이다.

현재 민주당 정책실에서 검토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민주당의 중소기업 정책은 대·중·소 상생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통한 성장을 돕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런 관점에서 초과이익공유제가 ‘뜨거운 감자’이지만 의원들이 말도 못하는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주당 정책실의 한 관계자는 “초과이익공유제보다 성과공유제가 맞다”고 주장했다. 성과공유제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에 규정된 내용으로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투자해서 기술개발한 뒤 투자한 만큼 수익을 가져가는 제도다.

그는 “국내 중소기업도 초과이익공유제가 제대로 실행될 수 있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며 “기업의 순수 이익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디까지가 초과이익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분위기가 자유무역협정(FTA)에 너무 매몰돼 있는 것 같다”며 “이 과정에서 외교통상부가 제 역할을 했는지 의아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교부의 역할 가운데 자국민을 보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그런데 외교부가 외국 기업의 통상을 대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오죽하면 지식경제부가 통상권을 갖겠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느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