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한국경제]⑥한국형 동반성장 모델 어떻게...

선진국 성공사례서 답을 찾아라

#1. 미국 인텔은 약 30년 전부터 벤처기업(협력업체)에 대한 투자를 과감히 실시했다. 기술 공급 기반의 안정화를 위해서다. 이러한 지속적인 투자는 새로운 고속 펜티엄칩 개발을 가속화시켰고 결과적으로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시장을 확대시키며 중소기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2. 일본 도요타는 수십 년 전부터 성과공유제를 도입해 부품 공급업체들의 부품 국산화를 이끌었다. 게다가 성과 공유 비율을 1:1로 정해 공급업체들의 신뢰도 얻었다. 이러한 동반성장 문화는 추후 닛산, 미쓰비시 등 업계 전반적으로 확산됐다.

이는 선진국의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성공사례다. 이처럼 시장 경제가 성숙단계에 이른 선진국들은 애초에 불공정 거래를 철저히 차단하고 시장 독과점 구조를 방지하기 위한 동반성장 정책을 마련했다.

미국은 반독점법을 제정해 독과점을 고착시키는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를 차단했다. 그 결과 정부의 감시가 없어도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공정 거래를 위한 행동을 실천하게 됐다.

일본은 대기업들이 집단주의 문화 속에서 특유의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산업화 초기 동력과 철학 만으로는 변화하는 경제 사회 구조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위기의식 때문이었다.

이밖에 유럽의 선진국들은 정부 주도 아래 기업들이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다. 기술과 혁신 문화가 정착되고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협약을 위한 다양한 정부 정책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프랑스는 2005년부터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중소기업협약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60여 대기업이 참여해 중소기업 제품 구매율을 매년 10% 이상 증대시키고 있다.

독일은 강력한 법 제제를 통해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고 있다. 연방카르텔청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가 발생할 경우 최대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게 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기업의 동반사례 노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최근 동반성장이 최대의 화두가 되며 그 움직임은 더욱 빨라지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 4월 1~4차 협력사 953곳과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을 맺고 ‘공정거래 자율준수’(CP) 프로그램 실시 대상을 국내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2차 협력사까지 확대했다.

삼성그룹 역시 같은 달 4월13일 5208개 협력사와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식을 갖고 공생발전 동반성장이 삼성의 모든 협력사로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LG전자는 지난 7월 전사적으로 동반성장 담당 부서를 팀급으로 확대 개편하고 사업본부별 협력회사 지원 부서를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또 지난 달에는 허창수 전경련 회장을 비롯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구본무 LG 회장 등 26명의 기업 총수들이 모여 동반성장을 위한 방안 마련을 고민했다.

이처럼 대기업들이 동반성장을 위해 서서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아직도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동반성장에 대한 의지가 약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며 “그럼에도 최근 들어 동반성장을 위한 시도를 하는 모습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