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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별건 구속 피고인도 국선변호인 조력 받아야”
    대법 “별건 구속 피고인도 국선변호인 조력 받아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3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형사소송법 33조 1항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정한다. 앞서 대법원은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인 ‘구속’을 해당 형사사건의 구속에 한정해야 한다고...
    2024-05-23 16:06
  • 한국필립모리스 담배 추가 부담금...대법 "정부 처분 타당"
    한국필립모리스 담배 추가 부담금...대법 "정부 처분 타당"
    23일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담배제조업체인 한국필립모리스가 한국환경공단, 보건복지부장관, 재단법인 연초생산안정화재단 등을 상대로 청구한 폐기물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결정했다. 관련법이 개정된 2015년 1월 1일 이후 반출된 담배에 대해서는 인상된...
    2024-05-23 15:45
  •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대법 전합, 판례 변경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대법 전합, 판례 변경
    대법원(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23일 혼인 무효의 확인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전합 판결을 선고, 종래 법리에 따라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자판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단순히 여자인 청구인이 혼인했다가 이혼한 것처럼 호적상 기재돼 있어 불명예스럽다는 사유는 청구인의 현재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2024-05-23 15:04
  •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 17억 원대 사기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 17억 원대 사기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17억 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그룹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39·본명 이윤혁)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3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액의 돈을 가로챘다"며 "초기 범행으로 경찰...
    2024-05-23 14:49
  • '버닝썬 다큐' 정준영 근황은?…"이민 준비중"
    '버닝썬 다큐' 정준영 근황은?…"이민 준비중"
    승리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알선, 횡령, 불법 촬영, 폭력 선동 등 혐의로 1년 6개월 실형을 복역하고 지난해 2월 출소했다. 정준영은 집단 성폭행,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징역 5년을 살고 3월 출소했으며, 최종훈은 집단 성폭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2021년 1월 출소했다.
    2024-05-23 10:11
  • 트레이너 황철순, 지인 여성 폭행으로 재판…이어지는 구설에 '눈살'
    트레이너 황철순, 지인 여성 폭행으로 재판…이어지는 구설에 '눈살'
    2015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시비가 붙은 30대 남성을 때린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2016년에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어 2021년 11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거리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을 촬영한 20대 남성 2명을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부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2024-05-23 09:20
  • 법원 "박정희·전두환 정권 '강제징집·녹화사업' 피해자에 국가 배상해야"
    법원 "박정희·전두환 정권 '강제징집·녹화사업' 피해자에 국가 배상해야"
    2022년 11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로 규정했다. 이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해 5월 피해자를 모아 소송에 나섰다. 한편 이날 선고가 나온 사건까지 포함해 제기된 소송은 모두 14건이며, 총 120명의 피해자가 참여하고 있다.
    2024-05-22 22:03
  • ‘사생활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함소심서 징역 4년 구형…검찰 "원심 선고 낮아"
    ‘사생활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함소심서 징역 4년 구형…검찰 "원심 선고 낮아"
    22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 판사 박혜선·오영상·임종효) 심리로 열린 A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 사건에서 검찰은 1심 형량보다 1년 많은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황의조)와 합의했으나 여전히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2차 피해자가 많다”라며 “피고인의 행위는 향후 어떤 피해가 나타날지 알 수...
    2024-05-22 19:30
  • [이슈Law] 음주 뺑소니에 증거인멸 정황까지…김호중 둘러싼 법적 쟁점은
    [이슈Law] 음주 뺑소니에 증거인멸 정황까지…김호중 둘러싼 법적 쟁점은
    사법방해 범죄가 확인될 경우 검찰은 구속 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고, 법원에서도 실형을 선고하는 비율이 다른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다. 범인이 스스로 도망하거나 직접 증거를 인멸하더라도 범인 본인은 형법상 그 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처벌받지 않고, 다른 사람이 그 범인을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에만 처벌받는 것이 원칙이다....
    2024-05-22 15:50
  • ‘기후소송’ 제기한 초6, 헌재서 “기후재난 이미 현실…당장 행동해야”
    ‘기후소송’ 제기한 초6, 헌재서 “기후재난 이미 현실…당장 행동해야”
    앞서 이종석 헌재소장은 “미국, 독일, 네덜란드 등 여러 나라에서 기후소송이 제기돼 다양한 결론이 나왔고, 최근 유럽인권재판소는 스위스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책이 불충분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며 “재판부도 사건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인식해 충실히 심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4-05-21 18:17
  • ‘인기 있는 K팝스타’는 여자가 너무 쉬웠다…BBC가 알린 ‘버닝썬’ 실체 [해시태그]
    ‘인기 있는 K팝스타’는 여자가 너무 쉬웠다…BBC가 알린 ‘버닝썬’ 실체 [해시태그]
    승리는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성매매·성매매 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등 총 9개 혐의를 받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여주 교도소에서 형기를 살다 지난해 2월 9일 만기 출소했죠. 최종훈은 1심에서 5년 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참작돼 2년 6개월로 감형됐고, 2021년 11월 형을...
    2024-05-21 16:17
  • 검찰, ‘백신 입찰 담합’ 제약사들에 2심서도 벌금형 구형
    검찰, ‘백신 입찰 담합’ 제약사들에 2심서도 벌금형 구형
    앞서 6개 제약사와 임직원들은 2020년 9월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입찰 참가자 간 자유 경쟁을 통해 낮은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차단됐다”고 지적했다. 1심에서 녹십자와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은 각각 7000만 원, 보령바이오파마와 유한양행은 각각 5000만 원, SK디스커버리와 광동제약 각 3000만 원을...
    2024-05-21 16:01
  • 술 취한 여성 성폭행한 프로축구 선수 2명 ‘징역 7년’ 확정
    술 취한 여성 성폭행한 프로축구 선수 2명 ‘징역 7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 씨와 B(29) 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피고인들에게는 5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졌다. 프로축구 구단 강원 FC 소속 선수이던 A...
    2024-05-21 12:40
  • 이란, 대통령 죽음에 사회 분열 심화...“정권 바뀌지 않는 게 더 슬퍼”
    이란, 대통령 죽음에 사회 분열 심화...“정권 바뀌지 않는 게 더 슬퍼”
    라이시는 사형 선고와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해당 판결은 이슬람 율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말한 바 있다. 신정 체제에 반발하는 시민에게 라이시는 증오의 대상일 뿐이다. 라이시 죽음을 토론하는 온라인 게시글의 한 사용자는 “사형 희생자들에게 위로를 전한다”며 라이시를 비난했다. 그러나 또 다른 사용자는 “라이시의 죽음은 순교자의 죽음”이라고...
    2024-05-21 11:15
  • 남아공 헌재 “주마 전 대통령 총선 출마 불허”…정국 혼란 위기
    남아공 헌재 “주마 전 대통령 총선 출마 불허”…정국 혼란 위기
    남아공 헌법 제47조에 따르면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징역형이 끝난 후 5년이 될 때까지 공직을 맡을 수 없다. 주마 전 대통령은 2009~2018년까지 집권 여당인 아프리카민족회의(ANC) 소속으로 제4대 대통령을 역임했다. 그러나 온갖 부패로 그는 임기를 제대로 마치지 못했다. 또 부패와 정경유착 의혹 관련 재판에서 증언을...
    2024-05-20 20:30
  • 조국 “尹에 사면·복권 구걸할 생각 없어…해주지도 않을 것”
    조국 “尹에 사면·복권 구걸할 생각 없어…해주지도 않을 것”
    조 대표는 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상고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될 경우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한다. 2년의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앵커가 ‘여건이 돼 차기 대선에 나갈 자격이 된다면 의향이 있나’라고 묻자 조 대표는 “가정에 가정을...
    2024-05-20 19:41
  • 檢, ‘사고 후 추가 음주’ 김호중 논란에 “처벌규정 신설할 것”
    檢, ‘사고 후 추가 음주’ 김호중 논란에 “처벌규정 신설할 것”
    대검은 이날 “‘도로 위의 살인’으로 불리는 음주 운전자가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사고 후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경우, 이후 음주 측정이 되더라도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대한 입증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는 등 ‘처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검은 기존 법령과 판례로는 혐의 입증과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던 ‘음주...
    2024-05-20 14:01
  • '버닝썬 게이트' 취재 공신은 故 구하라…BBC 다큐 공개
    '버닝썬 게이트' 취재 공신은 故 구하라…BBC 다큐 공개
    한편, 이번 다큐멘터리에는 정준영과 단톡방 멤버들이 클럽 등지에서 만난 여성들에게 술을 먹이고 집단 성폭행 및 불법 촬영한 내용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단톡방 메시지 등이 구체적으로 공개됐다. 정준영은 집단 성폭행 및 불법 촬영·유포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3월 만기출소했다.
    2024-05-20 09:56
  • "내 기도면 다 나아" 암환자 가족에 수천만 원 챙긴 목사…그 끝은 징역형 집유
    "내 기도면 다 나아" 암환자 가족에 수천만 원 챙긴 목사…그 끝은 징역형 집유
    기도로 병을 낫게 해주겠다며 암 환자 가족에세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수원지법(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사기·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6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22년 4월 말기 암 남편을 둔 B씨에게 “목사인 나에게 목숨 연장 기도를 받은 사람들이 암에서 싹...
    2024-05-19 14:41
  • "이별하려면 120만원" 10대 연인에 돈 뜯어내고도 스토킹한 20대 남…징역형 집유
    "이별하려면 120만원" 10대 연인에 돈 뜯어내고도 스토킹한 20대 남…징역형 집유
    헤어지는 조건으로 10대 여자친구에게 돈을 갈취한 것도 모자라 스토킹 해온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부장 김도형)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과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2024-05-18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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