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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정치자금 수수’ 김용 보석 석방…“보증금 5000만원, 주거·출국제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김용 보석 석방…“보증금 5000만원, 주거·출국제한”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보석이 허가됐다. 보증금 5000만 원을 납부하고 주거와 출국이 제한되는 등의 조건이 따라붙었다. 8일 서울고법은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9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4-05-08 15:06
  • 우크라이나 고위 당국자들, 젤렌스키 암살 노렸다...“대령 두 명 체포”
    우크라이나 고위 당국자들, 젤렌스키 암살 노렸다...“대령 두 명 체포”
    향후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테러와 국가반역 모의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살해 타깃이 됐던 바실 말류크 SBU 국장은 “우리를 대상으로 한 테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취임식 전 선물하기로 돼 있던 것”이라며 “우리는 모든 배신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법정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08 10:20
  •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가석방 여부 오늘(8일) 재심사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가석방 여부 오늘(8일) 재심사
    최 씨는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총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지난해 7월 2심 선고 당일 법정 구속되면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2024-05-08 08:50
  • 회계 직원 국고손실에 가중 처벌…헌재 “합헌”
    회계 직원 국고손실에 가중 처벌…헌재 “합헌”
    타인 재물에 관한 소유권인 데 반해 이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조항의 보호법익에는 국가 재물에 관한 재산권뿐 아니라 국가 회계사무의 적정성도 포함되므로 보호법익이 서로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따라서 헌재는 “이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조항은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선고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5-06 12:00
  • 검찰, 사기 혐의 프로그래머 전자지갑 복구해 가상화폐 76억 압류
    검찰, 사기 혐의 프로그래머 전자지갑 복구해 가상화폐 76억 압류
    지난해 7월 1심은 배임 혐의에 대해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배임 역시 유죄로 판단, 올해 1월 A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약 53억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A 씨가 이더리움을 자신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후 비밀복구 구문을 은닉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다. A 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황이다. 해당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2024-05-06 10:40
  • ‘16년 미제’ 인천 택시강도 살인범 2명 무기징역 확정
    ‘16년 미제’ 인천 택시강도 살인범 2명 무기징역 확정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8) 씨와 공범 B(49)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이들은 2007년 7월 1일 오전 3시께 인천 남동구 남촌동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고가 밑에서 개인택시 기사(사망 당시 43세)를 흉기로 찌르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두 사람은 당시 시신을 현장에 내버려...
    2024-05-06 09:00
  • 대기업 퇴사하며 기밀문서 빼돌린 임원…대법 “맥주제조기 공정흐름도도 영업비밀”
    대기업 퇴사하며 기밀문서 빼돌린 임원…대법 “맥주제조기 공정흐름도도 영업비밀”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 LG전자 상무 신모 씨 등의 상고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5년 1월 LG전자 상무로 영입된 신 씨는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 제작 프로젝트를 이끌다 이듬해 4월 퇴사했다. 함께...
    2024-05-05 09:00
  • 총선 끝나도 연이은 재판…‘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1심만 3년째
    총선 끝나도 연이은 재판…‘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1심만 3년째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네 차례에 걸쳐 총 8억47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유 전 본부장을 통해 받은 혐의 중 6억 원 수수 부분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검찰은 이들 사건 모두에 있어 몸통으로 이재명 대표를 지목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승리 이후 이틀 만인 12일 공직선거법 재판에...
    2024-05-04 07:00
  • 검찰, 윤관석 의원 ‘뇌물수수 혐의’ 국회사무처 압수수색
    검찰, 윤관석 의원 ‘뇌물수수 혐의’ 국회사무처 압수수색
    윤 의원은 2021년 민주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동료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제공할 목적으로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윤 의원은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15일 해당 사건의 첫 재판에서 윤 의원은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2024-05-03 13:20
  • 두산 이영하, 후배 '학폭 혐의' 1심 무죄에 검찰 항소…징역 2년 구형
    두산 이영하, 후배 '학폭 혐의' 1심 무죄에 검찰 항소…징역 2년 구형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이현우 임기환 이주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특수폭행·강요·공갈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유죄의 형을 선고해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2015년 고교 재학 당시 야구부 후배를 때리거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노래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2024-05-02 22:53
  • "식물인간 된 내 딸" 가해자, 징역 6년 선고…피해자 가족들 "고작 6년이라니"
    "식물인간 된 내 딸" 가해자, 징역 6년 선고…피해자 가족들 "고작 6년이라니"
    중학교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2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부산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중학교 동창인 B씨(20)를 밀치고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폭행으로 목을 크게 다친 B씨는...
    2024-05-02 21:03
  • 일본, '웹3 산업' 휘청…테더, 사상 최고 수익·홍콩 ETF 3550억 원 조달 外 [글로벌 코인마켓]
    일본, '웹3 산업' 휘청…테더, 사상 최고 수익·홍콩 ETF 3550억 원 조달 外 [글로벌 코인마켓]
    자오창펑 바이낸스 전 최고경영자(CEO)는 미국 법원으로부터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고, 체이널리시스가 190억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업 10곳을 공개했다는 소식도 글로벌 코인마켓에서 전해졌다. 외신 "日 자민당 재보궐 참패…웹3 친화 정책 불투명"코인데스크가 "일본 집권 자민당이 지난달 28일 진행된 중의원(하원) 보궐선거에서...
    2024-05-02 15:58
  • 탄원서 75장 제출한 폭행 보디빌더…검찰, 징역 3년 6개월 구형
    탄원서 75장 제출한 폭행 보디빌더…검찰, 징역 3년 6개월 구형
    A 씨의 아내 역시 B 씨에 발길질하고 "경찰 불러, 나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돼"라고 말한 뒤 경찰이 오자 쌍방폭행을 주장했다. 하지만 방송 등을 통해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비난을 받았다. B 씨는 이 폭행으로 갈비뼈 등이 다쳐 전치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한편 A 씨의 선고공판은 31일 열릴 예정이다.
    2024-05-02 06:41
  • “예납비만 억대”…문턱 높은 회생‧파산에 두 번 우는 기업들 [기업이 쓰러진다 ㊦]
    “예납비만 억대”…문턱 높은 회생‧파산에 두 번 우는 기업들 [기업이 쓰러진다 ㊦]
    ‘부인권’은 파산관재인이 파산 선고 전에 행해진 파산채권자를 위험에 빠트리는 행위의 효력을 부인해 채무자의 일반 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회생도 파산도 않은 채 기업방치 사례↑ 김시주 법무법인(유한) 충정 경영총괄 대표변호사는 “채권 회수가 잘 되지 않는 경우 채권자로서 무작정 기다릴 게 아니라 파산·회생...
    2024-05-02 05:00
  • 야간외출 제한 어긴 조두순, 법정서 "내가 뭘 잘못했냐"
    야간외출 제한 어긴 조두순, 법정서 "내가 뭘 잘못했냐"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기소돼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제가 뭐가 죄인이냐"고 따져 물었다. 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판에서 조두순은 "마누라가 저보다 힘이 세다. 초소에 있는 경찰관에게...
    2024-05-01 14:13
  •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창업자, 미국서 징역 4개월 실형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창업자, 미국서 징역 4개월 실형
    돈세탁, 사기 등 혐의검찰 구형 36개월에 한참 못 미쳐초범, 유죄 인정 등 정상 참작 세계 최대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자오창펑 창업자가 미국 법원으로부터 자금세탁 등 혐의로 징역 4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미국 시애틀 소재 워싱턴 서부 연방법원의 리처드 존스 판사는 “피고는 모든 규정을 당연하게...
    2024-05-01 11:00
  • ‘안산 장상지구 땅 투기’ 전해철 전 보좌관 징역 1년6개월 확정
    ‘안산 장상지구 땅 투기’ 전해철 전 보좌관 징역 1년6개월 확정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4일 확정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이었던 A 씨는 2019년 4월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약 2억 원을 대출받아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농지 1개 필지 1500여...
    2024-05-01 06:00
  • 검찰,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마약 혐의 추가 기소
    검찰,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마약 혐의 추가 기소
    마약류에 취해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20대 여성을 치어 사망하게 해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신모(29) 씨가 마약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30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전날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신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 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4개 의원에서 총 57회에 걸쳐...
    2024-04-30 17:11
  • 역대 최악의 '사이코패스' 엄여인 얼굴, 20년 만에 공개…"탤런트 같았다"
    역대 최악의 '사이코패스' 엄여인 얼굴, 20년 만에 공개…"탤런트 같았다"
    엄여인의 첫번째 남편과 재혼한 남편이 기이하게 죽자 이걸 의심하는 가족들까지 모두 살해하는 등 잔인한 수법으로 경찰까지 당황케 했다. 그는 이 같은 범행으로 챙긴 보험금을 모두 유흥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2006년 엄인숙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엄인숙은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2024-04-30 16:06
  • ‘대치동 마약음료’ 제조책 2심서 징역 18년 선고…법원 “죄질 매우 불량”
    ‘대치동 마약음료’ 제조책 2심서 징역 18년 선고…법원 “죄질 매우 불량”
    1심 징역 15년서 형량 늘어일당 3명에게도 중형 선고 지난해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을 섞은 음료를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학부모들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길모 씨에게 2심에서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30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길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1심에서...
    2024-04-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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