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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노모 살해 후 시신방치한 아들 징역 22년에 항소
    검찰, 노모 살해 후 시신방치한 아들 징역 22년에 항소
    검찰이 자택에서 어머니를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방치한 아들에게 징역 22년이 선고되자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임선화 부장검사)는 9일 존속살해 사건 피고인 A(52) 씨에게 징역 22년, 전자장치부착명령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한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사망한...
    2024-04-09 15:09
  • 중대재해법 위반 대표 징역 2년...“위험 보고받고도 조치 않아 사망”
    중대재해법 위반 대표 징역 2년...“위험 보고받고도 조치 않아 사망”
    중대재해 관련 1심 판결 중 선고 형량 가장 높아 안전 점검에서 위험성이 확인됐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작업을 진행해 사망사고를 일으킨 업체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양산의...
    2024-04-08 21:59
  • 검찰, ‘쌍방울 뇌물·대북송금’ 혐의 이화영에 징역 15년 구형
    검찰, ‘쌍방울 뇌물·대북송금’ 혐의 이화영에 징역 15년 구형
    검찰은 “남북 분단 현실에서 남북 경협 사업권을 연결고리로 고위직 공무원과 중견그룹이 유착해 저지른 대표적인 후진적 정경유착 범행으로 중한 사안”이라면서 징역형 외에 벌금 10억 원과 추징금 3억3400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도 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약 3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 및...
    2024-04-08 17:28
  • 맹견 제압하려 쏜 경찰총에 맞은 행인…법원 “국가가 2억 배상하라”
    맹견 제압하려 쏜 경찰총에 맞은 행인…법원 “국가가 2억 배상하라”
    아울러 경찰이 평소 테이저건 충전 상태 등을 확인할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다만, A 씨는 전방을 잘 살피며 보행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총을 쏜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해 10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2024-04-08 09:09
  • "돈 불려줄게" 배우들에 코인 사기 친 매니저…1심서 징역 4개월 선고
    "돈 불려줄게" 배우들에 코인 사기 친 매니저…1심서 징역 4개월 선고
    배우들을 상태도 코인 투자사기를 벌인 연예인 매니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배우들에게 사기를 친 혐의로 기소된 연예인 매니저 출신 A씨에게 지난달 27일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매니저로 일하며 알게 된 배우 B씨에게 코인 투자를 명목으로 10차례에 걸쳐 2410만원을...
    2024-04-07 19:42
  • "헌금 안 하면 도둑질" 유사종교 60대 목사…신도 감금ㆍ폭행 등으로 징역형 선고
    "헌금 안 하면 도둑질" 유사종교 60대 목사…신도 감금ㆍ폭행 등으로 징역형 선고
    유사 종교시설을 운영하며 신도들을 감금 및 폭행, 금품을 갈취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7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공갈, 강요,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부터 약 9년간 경기도 파주 등지에서 유사 종교시설을 운영하며 신도 4명을 상대로 543회에 걸쳐 폭행·감금·모욕한 뒤 6억1000여만원을 빼앗은...
    2024-04-07 15:31
  • 검찰, 러시아산 헬기 부품 수입가격 조작 업체 불구속 기소
    검찰, 러시아산 헬기 부품 수입가격 조작 업체 불구속 기소
    이 업체는 국가기관이 해외 업체와의 거래관계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 세금으로 형성된 거액의 국가 예산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해치는 비리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4-05 18:58
  • 채권자 100여명, ‘회생 기각’ 델리오에 파산 신청
    채권자 100여명, ‘회생 기각’ 델리오에 파산 신청
    델리오에 대한 파산이 선고될 경우, 파산관재인이 델리오의 모든 자산을 원화로 바꿔 파산 재단을 만들고, 채권자들에게 채권액 비율에 따라 자산을 분배하게 된다. 법무법인 로집사 측은 “이미 회생신청 과정에서 상당 기간 조사가 끝났고 심문도 진행한 바 있다”고 말해 파산에 대한 결정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국내 가상자산 예치업체 델리오는 앞서...
    2024-04-05 16:54
  • ‘선거법 위반’ 이정근, 2심도 징역형 집유…형량은 줄어
    ‘선거법 위반’ 이정근, 2심도 징역형 집유…형량은 줄어
    2022년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2024-04-05 15:42
  • 같은 병실 환자 숨지게 한 치매 노인, 무죄 확정된 이유는
    같은 병실 환자 숨지게 한 치매 노인, 무죄 확정된 이유는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모(7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박씨는 2021년 8월 7일 오전 부산의 한 병원에서 잠을 자던 다른 환자를 소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씨는 병실 밖으로 나가려 했으나 간호조무사로부터 제지 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2024-04-05 09:41
  • "고의 아니다" 여친 살해 후 안마방으로 도주한 해경…항소심서도 25년 선고
    "고의 아니다" 여친 살해 후 안마방으로 도주한 해경…항소심서도 25년 선고
    여자친구를 살해한 전직 해양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4일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해양경찰관 최모(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을 충분히 알고도...
    2024-04-05 00:44
  • 디셈버 출신 윤혁, 지인 상대 17억원 사기 혐의…검찰, 징역 10년 구형
    디셈버 출신 윤혁, 지인 상대 17억원 사기 혐의…검찰, 징역 10년 구형
    재판부는 모든 사기 사건을 병합해 심리를 진행했으며, 선고 공판은 5월 23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윤혁은 2007년 가요계에 데뷔해 활발히 활동했으나, 2017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윤혁은 검문에서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2024-04-04 21:27
  • '탈주범' 김길수, 1심서 징역 4년 6개월
    '탈주범' 김길수, 1심서 징역 4년 6개월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된 뒤 탈주까지 감행한 김길수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피고인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고, 미리 최루액을 준비한 후 현금을 갖고 나온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분사하는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2024-04-04 14:50
  • 김건희 논문 취재하려 ‘경찰 사칭’한 MBC 기자들, 벌금형 확정
    김건희 논문 취재하려 ‘경찰 사칭’한 MBC 기자들, 벌금형 확정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4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동주거침입과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를 받는 MBC 기자 2명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이 상고한 공동주거침입 혐의는 무죄로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MBC 기자 2명은 2021년 7월 김 여사의 박사 논문 검증을 위해 취재를 하다 경찰을 사칭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2024-04-04 14:40
  • ‘경찰 사칭’ MBC 기자들 벌금형 확정…주거침입은 무죄
    ‘경찰 사칭’ MBC 기자들 벌금형 확정…주거침입은 무죄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4일 오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로 기소된 MBC 취재기자 A 씨, 영상기자 B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21년 7월 김 여사의 박사 논문 표절 의혹을 취재하면서 김 여사 지도교수가 과거 거주하던 경기도 파주시를 찾아가 탐문하던 중 경찰을 사칭한 혐의를...
    2024-04-04 11:06
  • SPC “檢, 허영인 회장 구속영장 청구 유감…혐의 명백하지 않아”
    SPC “檢, 허영인 회장 구속영장 청구 유감…혐의 명백하지 않아”
    이어 "허 회장은 얼마 전에도 검찰의 부당한 기소로 법원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며 "SPC그룹의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해 중요한 시기에 유사한 상황이 반복돼 매우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허영인 회장의 입장에 대해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바랐으나 그렇지 않은 현 상황에 매우 안타까운 심정...
    2024-04-04 08:54
  • “코인 1000만 원에 상장해드립니다”…상장 컨설팅 업체 버젓이 영업 중
    “코인 1000만 원에 상장해드립니다”…상장 컨설팅 업체 버젓이 영업 중
    실제로 현재 일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임직원들은 상장피를 대가로 상장시켜줬다는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여전히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도 있다. 이에 지난달 19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절차 및 제도 보완을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된 특금법...
    2024-04-04 05:00
  • 헌재,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탄핵심판 절차 정지
    헌재,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탄핵심판 절차 정지
    헌법재판소가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하기로 했다. 헌재는 3일 “검사 손준성 탄핵 사건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51조에 의해 심판 절차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면 재판부가 재량으로...
    2024-04-03 18:40
  • ‘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전우원,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전우원,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3년과 120시간 사회봉사...
    2024-04-03 16:09
  • [이슈Law] “성범죄 피해자 진술로만 유죄 판단 안돼” 천대엽 판결 이후 어떤 파장이?
    [이슈Law] “성범죄 피해자 진술로만 유죄 판단 안돼” 천대엽 판결 이후 어떤 파장이?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대엽 대법관(현 법원행정처장)은 1월 4일 ‘자폐 남성의 성추행 사건’에 주심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판결이 그간의 법리를 뒤집는 새로운 판단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 “피해자 진술 다 인정하라는 것 아니야” 이날 대법원이 선고한 사건의 피고인은 자폐성 장애가 있는 남성이다.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지하철에서...
    2024-04-0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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