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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렉스‧리차드 밀…검찰, 5년간 압수물 공매로 160억 국고납입

압수차량을 위탁 보관할 경우 발생하는 보관료는 법원에서 압수 차량에 대한 몰수가 선고되면, 그때 차량을 공매하며 발생한 대금에서 처리한다. 검찰은 공매된 물건의 품목 현황 등은 별도로 관리하거나 공개하지 않지만, 2021년 예외적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유가 압수물 공매로 국고 납입한 일부 사례를 공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액세서리류 등 일반...

2024-04-18 16:47
김치통에 4억 은닉…‘경남은행 3000억 횡령’ 주범 아내 실형

BNK경남은행에서 벌어진 3089억 원 횡령 사건 주범의 아내가 남편의 범행을 도왔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전날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씨의 남편 이모 씨는 경남은행에서 부동산PF 대출금...

2024-04-18 16:47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 홍세화 장발장은행장 별세…향년 77세

홍세화는 1999년 귀국한 뒤 2001년 2월부터는 한겨레 신문사에서 기획위원과 편집위원, 진보신당 공동대표 등으로 활동했다. 2015년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벌금을 낼 여력이 없어 노역할 위기에 놓인 이들에게 최고 300만 원을 빌려주는 ‘장발장은행’을 설립하기도 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박만선 씨와 자녀 수현·용빈 씨가 있다.

2024-04-18 15:55
‘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취소소송 패소…法 “징계사유 인정돼”

류 전 총경은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징계의 효력을 다툰 건 경찰국 설립이 과연 타당한지, 반대하는 경찰의 의견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며 “1심이 받아들이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 항소해서 징계 효력을 다투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출마한 명분도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었다”며 “국회의원이 된다면 제일 먼저 했을...

2024-04-18 15:20
배우 김새론, 연극 ‘동치미’ 자진 하차…이유는?

복귀한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부정적인 여론이 잇따르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한편 김새론은 2022년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가드레일, 가로수, 변압기 등을 여러 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새론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2024-04-18 15:15
'음주운전 바꿔치기' 이루, 징역형은 면했다…'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지난달 26일 서울서부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정문성)는 범인도피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루에 대해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선고를 유지했다. 1심에서 이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 살펴본 결과 1심 양형 조건 변화 없이...

2024-04-17 18:48
'상품권깡' 구현모 전 KT 대표 “반성하고 후회”…항소심 6월 선고 예정

이날 재판부는 다음 달 한 차례 재판을 더 진행한 후 6월 중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구 전 대표와 임직원들은 2014년~2017년 사이 구입한 상품권을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으로 11억5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조성하고, 이중 4억3800만 원을 KT 사업에 영향을 미칠만한 국회의원 99명에게 100만~300만 원 가량씩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구 전 대표는...

2024-04-17 17:05
‘음주운전’ 김새론, 연극 ‘동치미’로 활동 재개

2009년 초연 이후 장기 공연을 이어오고 있는 휴먼 가족극이다. 앞서 김새론은 2022년 5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가로수와 변압기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새론은 지난해 4월 1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김새론 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2024-04-17 16:26
손준성 ‘고발사주’ 2심 공방…“고발장 작성 안해” vs “선거 개입”

손 검사장 항소심 첫 공판…변호인 “원심 판단 논리적 비약”공수처 “손 검사장이 자료 보낸 건 명백…징역 1년 가벼워”재판부 “‘제3자’ 확인 위해 김웅·조성은 증인 신문 해야할 듯”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문제의 고발장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024-04-17 15:06
[단독] 출생신고 않고 사라진 부모…영민이는 유령이 됐다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①]

1심은 정 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지난달 19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형은 확정됐다. 정 씨를 처벌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영민이의 출생신고였다. 그래서 검찰은 궁여지책으로 ‘치료감호’를 제시했다. 정신질환으로 법을 위반한 사람을 병원에 강제 입원시켜 치료하는 조치다. 피해망상과 판단능력 저하 상태인...

2024-04-17 05:00
‘초등 6학년 사회교과서 무단 수정’ 교육부 공무원들…대법 “전원 무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육부 교과서정책과 공무원들에 관한 상고심을 열어 검사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한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피고인들은 2018년 초등학교 사회...

2024-04-16 12:23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윤학배 前해수부 차관, 일부 유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차관은 2015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과 공모해 실무자들에게 특조위 설립 경위를 비롯한 내부 동향을 파악하게 하고,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을 마련하게 하는 등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2024-04-16 11:21
'15개월 딸 3년간 유기' 친모, 대법서 징역 8년6개월 확정

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 치사 5년, 사체은닉 2년,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6개월 등 혐의를 모두 인정해 서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시체은닉에 대한 공모관계가 인정된 서 씨의 전 남편 최모 씨에 대해서도 2년4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2심 재판부는 서 씨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생존 여부, 사망 경위, 사망 시점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했고...

2024-04-16 11:09
“반복되는 참사, 안전사회 구축 노력 결실 못 맺었다” 인권위, 세월호 10주기 성명

송 위원장은 “승객 구조 실패 책임과 현장 구조정 정장 외의 해경지도부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여러 번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의 진실에 닿을 수 없었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못한 현재의 제도가 과연 정의로운 것인지 등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재난·참사 재발 방지 및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근본적인...

2024-04-16 09:49
'민주당 돈봉투' 이성만, 허종식·임종성 1심 재판 시작

두 의원의 사건에는 이미 '민주당 돈 봉투' 살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 의원도 함께 기소돼 있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총 900만 원을 건넨 혐의다. 당초 이들의 첫 재판은 지난 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4·10 총선 이후로 한 차례 기일이 변경됐다. 돈 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이성만 의원은 총선에 출마하지 않았고, 올해 2월...

2024-04-15 11:42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혐의 전직 美대통령 첫 형사재판 시작

혐의마다 최대 4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은 4건의 형사 기소를 당했다. 이번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3건의 재판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VOA는 “트럼프는 재판 시작일을 대선 이후로 미루려고 노력해 왔다”며 “트럼프가 다시 정권을 잡을 경우 대통령 임기 중에는 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2024-04-15 08:29
“누군가 제 술에 마약 넣었어요”…법정 속 하찮은 변명들 [서초동MSG]

그래도 유죄가 선고될 경우 형이 낮지 않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항변이 난무하곤 했다. 한 성인 남녀가 늦은 시간에 여관에 함께 투숙했다. 이들이 객실로 들어간 지 1시간 30분 가량 지난 시간, 증거 수집을 위해 옆방에서 기다리던 경찰이 이들이 머물던 객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속옷만 겨우 갖춰 입은 상태였고 방 바닥에는 구겨진...

2024-04-15 06:00
女 투숙객 성폭행 시도한 무인텔 사장…징역형 선고에 아내 "억울하다"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하려 한 무인텔 사장이 징역형 선고에 무죄를 주장했다. 14일 JTBC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3월 충남 부여군에 있는 모교를 방문했다가 한 무인텔에 혼자 투숙했다. 그날 밤 자정이 넘은 시각 무인텔 사장 B씨(58)는 A씨의 방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하는 등 유사 강간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A씨는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저항하지...

2024-04-14 15:39
"성범죄 하려 했다"…20대 여성 2명 무참히 폭행한 20대 남 구속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9살이었던 2015년 새벽 시간 버스정류장에 혼자 있는 사람을 습격하는 등 며칠 사이 수차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70대 노인을 30여분 동안 폭행하기도 했는데 어깨를 부딪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였다. 이후 강도상해와 성폭행 상해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2024-04-14 14:46
김기현 “선거 졌어도 정치개혁 실천해야...이재명·조국과 차별화”

민주당과 이 대표는 또다시 정치개혁을 입에 올리기 민망할 것”이라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자녀의 입시비리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터라 동병상련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개인적 사정이 정치개혁을 가로막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마치 하는 것처럼 국민을 속여선 안 된다"고 했다....

2024-04-1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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