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헌재 “주마 전 대통령 총선 출마 불허”…정국 혼란 위기

입력 2024-05-2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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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유죄 판결로 출마 자격 잃어”
ANC 득표율 사상 첫 ‘50% 아래’ 가능성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의 헌법재판소 앞에서 20일(현지시간) 제이컵 주마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그의 사진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헌재는 이날 주마 전 대통령이 범죄 유죄 판결로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서 29일 치러지는 총선에 출마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요하네스버그/로이터연합뉴스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의 헌법재판소 앞에서 20일(현지시간) 제이컵 주마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그의 사진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헌재는 이날 주마 전 대통령이 범죄 유죄 판결로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서 29일 치러지는 총선에 출마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요하네스버그/로이터연합뉴스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재판소가 제이컵 주마 전 대통령의 총선거 출마를 불허하면서 정국이 혼란에 빠질 위기가 커졌다.

20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남아공 헌재는 주마 전 대통령이 2021년 유죄 판결로 출마 자격을 잃었다고 판결했다.

남아공 헌법 제47조에 따르면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징역형이 끝난 후 5년이 될 때까지 공직을 맡을 수 없다.

주마 전 대통령은 2009~2018년까지 집권 여당인 아프리카민족회의(ANC) 소속으로 제4대 대통령을 역임했다. 그러나 온갖 부패로 그는 임기를 제대로 마치지 못했다. 또 부패와 정경유착 의혹 관련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해 2021년 6월 법정모독죄로 15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주마 전 대통령은 2018년 대통령직에서 강제로 사임하고 나서 ANC와 사이가 틀어져 ANC의 과거 무장단체 이름을 딴 ‘움콘도 위시즈웨(MK)당’이라는 신생 정당을 세웠다. 그는 전국적으로는 지지도가 낮지만, 여전히 자신의 고향인 콰줄루나탈주에서는 높은 지지를 유지하고 있다. 18일 소웨토 경기장에서 열린 유세에서는 3만 명이 넘는 지지자가 그를 응원했다.

MK당이 ANC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을 무너뜨리면 ANC는 여전히 이번 총선에서도 1위를 유지하지만, 1994년 남아공 최초의 민주주의 선거에서 승리한 이후 처음으로 득표율이 50%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VOA는 전했다.

남아공 총선은 29일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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