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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입찰담합’ 제약사들, “부당행위 아냐” 항변…1심 유죄 뒤집힐까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전날 공정거래법 위반·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6개 제약사와 임직원들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의 국가예방 접종사업(NIP)인 자궁경부암 백신 등 입찰에 참여하며 이른바 ‘들러리 업체’를 세워 담합을 통해 폭리를 취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앞서...

2024-04-03 15:12
‘마약투약’ 혐의 전우원 씨, 2심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마약투약’ 혐의로 항소심에 넘겨진 전 대통령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1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2심 법정에 선 전우원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와 동일한 형량이다. 2심 재판부는...

2024-04-03 14:33
‘일감 몰아주기’ 하이트진로 관계자들 유죄 확정…박태영 사장 집행유예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정거래법의 해석,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무죄 판단을 확정했다. 그 외에 ‘인력지원’과 ‘글라스락 캡 거래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에서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도 무죄를 다투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2024-04-03 06:00
[사설] 양 후보의 사기대출 의혹과 언론 ‘입틀막’ 시도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딸 때문에 다른 사람이 떨어진 적 없다”고 강변한 것과 판박이다. 집 없는 서민들은 어찌 허탈감을 달래야 할지 모를 판국이다. 사기 대출 의혹을 제기한 언론에 대해선 “징벌적 손해배상을 관철하겠다”고 했다. 언론에 ‘입틀막’을 시도한 셈이다. 민주당은 의혹과 논란에 입을 닫고...

2024-04-03 05:00
‘500억대 편취 혐의’ 라임사태 관계사 前 임원 2명 구속

2019년 4월 파주 소재 모 회사를 인수한다는 명목으로 라임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210억 원을 투자받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앞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은 2022년 징역 20년과 벌금 48억 원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김 회장은 지난 2019년 7월 라임 사태 촉발 이후 국외로 출국해 현재까지 도피 중이다. 현재 인터폴 적색 수배에 놓였다.

2024-04-02 21:11
헌재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 금지는 합헌"

2일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재판관 8:1 의견으로 안경사가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항 제1호 중 ‘안경사의 콘택트렌즈 판매’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안경사 A씨는 2018년 2~6월 사이 인터넷으로 약 3억5000여만 원의 콘택트렌즈를...

2024-04-02 12:00
“세월호 추모공원 만들지마” 시의회 침입한 시민단체, 대법서 유죄취지 파기환송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재판장 노정희 대법관)는 한 시민단체 공동대표 A씨에 대해 건조물 침입 혐의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파기환송하고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씨로 인해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추모시설인 '4.16 생명안전공원'을 건립하지 말라는 등의 주장을 해온 시민단체 공동대표 A씨는 2019년 11월...

2024-04-02 12:00
[조동근 칼럼] 4월 총선, 악과 위선을 심판하는 성전(聖戰)

2.8.)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항소심 재판 판결문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총선에 뛰어들었다. 그는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이지만, 상고심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 사실관계에 대해 1·2심 판단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올해 하반기에 나온다면, 비록 4월 총선에서 당선되더라도 징역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2024-04-02 05:00
봄이 만개한 뉴욕시의 부활절 퍼레이드 풍경

부활절은 크리스마스와 함께 대부분의 서구 국가들의 최대 명절이다. 예수가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나무 십자가에 못 박힌 날로부터 3일째 되는 주일에 부활한 것을 기념한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춘분(春分) 이후 첫 번째 보름달이 뜨고 나서 돌아오는 일요일로 매년 날짜가 달라진다. 올해는 3월 31일이다.

2024-04-01 15:59
[마감 후] 의대 증원은 시작일 뿐 갈 길 먼 의료개혁

한 지인은 지방 국립대병원에서 암 선고를 받았다. 평소 음주는 하지만 운동을 열심히 하는 편이라 선뜻 믿기지 않은 결과였다. 당장 서울 빅5 병원을 예약해 올라갔다. 결론은? 암이 아니었다. 또 다른 지인의 사례는 안타깝다. 웃으면서 병원에 걸어 들어간 어머니가 뇌사 판정을 받은 끝에 2주 만에 돌아가셨다. 길에서 넘어져서 근처 지방 국립대병원에 갔는데...

2024-04-01 05:00
음주운전 사망사고 내고도 또 음주운전…무죄 선고한 판사 "합당한 것인지 모르겠다"

과거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내고도 또 음주운전을 한 50대에 무죄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지난 28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53)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기도 남양주의 한 맥줏집에서 소주 1병과 맥주 500cc를 마신 뒤 자신의 차량으로 운전해 귀가하던 중,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2024-03-30 19:29
방탄소년단, 계속되는 악플 대응…"멤버 사칭ㆍ음원 유출 합의 없어"

이어 “지난 공지에서 안내드린 방탄소년단 멤버 사칭, 미공개 음원 유출 행위자에 대해서는 추가 형사 고소를 통해 구속 기소된 피고인이 판결 선고 전 사죄의 뜻을 전해왔다”라며 “당사는 합의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앞으로도 명백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끝까지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또한 “수십 건의 비방성...

2024-03-29 21:09
"숏컷은 페미" 폭행 당한 편의점 알바생, 후유증에 청력 손실…"보청기 맞추러 간다"

다음 공판은 4월 9일로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이 사건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저와 함께해 주시기를 감히 당부드린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선고 공판을 앞두고 싱숭생숭한 마음이다. 화가 나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기도 하지만, 오늘도 연대해 주심에 끝을 볼 때까지 다시 힘을 내보려 한다”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1월 진주시...

2024-03-29 18:33
"홀로 간병 버거워" 치매 앓던 아내 살해한 80대…징역 3년 선고

치매를 앓던 아내를 살해한 80대에게 1심이 실형을 선고했다. 29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차진석)는 최근 살인미수(인정된 죄명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8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 수원시의 거주지에서 아내 B씨(70대)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독성 있는 약을 먹여 살해하려고 했으나...

2024-03-29 18:06
검찰, ‘입시 비리’ 혐의 조민 1심 벌금형에 불복 항소

검찰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의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유민종 부장검사)는 29일 조 씨의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 등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성인인 조 씨가 다수의 허위 증빙 입시서류를 직접 제출하고...

2024-03-29 17:50
‘엇갈린 우정’으로 풀린 미제 사건…대전 은행강도 살인 사건의 숨겨진 비화는?

이후 두 사람은 서로를 공격하며 여죄를 밝혔고, 결국 두 사람에게는 동일하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두 사람은 한쪽이 배신해서 자백을 하면 둘 다 자백을 하고 모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죄수의 딜레마에 빠지며 미제사건은 21년 만에 종결됐다. 이번 ‘꼬꼬무’의 이야기에는 그룹 god 멤버 데니안, 래퍼 넉살, 배우 지예은이 함께 했다. 데니안은 장현성의 이야기...

2024-03-29 17:21
“사주 별로네”…미혼모에 돈 주고 신생아 5명 매매한 부부 실형

미혼모들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 5명을 데려다 키우다 아이들을 학대하거나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9일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아동학대·아동유기 및 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남편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2024-03-29 15:46
다음 주 '탈주범' 김길수 1심 선고...전우원•이정근 2심도 결론

다음 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특수강도와 탈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길수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다. 서울고법에서는 마약투약 혐의로 기소된 전우원 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법정에 선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에 대한 2심 선고도 진행된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범죄자금 7억4000여만 원을 훔쳐 도주한 혐의로...

2024-03-29 14:41
넷플릭스 ‘종말의 바보’ 공개…주연 유아인 분량은?

하지만 주연 배우인 유아인의 마약 상습 투약 의혹으로 인해 공개일이 잠정 연기됐다. 현재 유아인의 선고는 내려지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에 넷플릭스 측은 작품을 함께했던 제작진과 배우들의 노고를 더이상 미루고 묻어둘 수 없기에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유아인 주연의 ‘승부’ ‘하이파이브’ 등의 작품 공개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2024-03-29 10:54
가상화폐 왕 뱅그먼 프리드 징역 25년…15조 원 몰수

법원은 25년 형을 선고했다. 2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 주요 외신 등은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 판결을 인용해 이같이 밝히고 "징역 25년형과 함께 법원이 110억2000만 달러(약 14조9000억 원)에 달하는 재산 몰수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프리드는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현지 언론은 억만장자에서 불과 2년 만에...

2024-03-2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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