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국감 검색결과, 1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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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감] 어제는 금융위, 오늘은 금감원… 동양사태 집중 추궁

또한 법제사법위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감에서는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청구에 대해 헌재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위의 서울시에 대한 국감에서는 최근 발표한 경전철 사업의 타당성과 노량진 수몰사고 등의 안전관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 의원들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질문 공세를 펼칠 전망이다.

2013-10-18 10:39
[2013 국감]이언주 의원 “국민연금, 용산개발 투자금 1300억 원 날려”

또 서울보증보험이 코레일에 지급한 ‘협약이행보증금’을 민간 출자사에 나눠 물도록 할 것으로 보여 약 510억원의 추가 손실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2007년 대대적으로 시작된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은 지난 10일 서울시가 용산국제업무지구 구역지정을 해제하면서 최종적으로 백지화됐다. 용산개발사업은 민간사업이므로 사업실패의 책임은...

2013-10-18 10:30
[2013 국감]서울시 산하 공기업 부채 22조원, 하루 이자만 21억원

특히 SH공사의 부채가 지난해 18조3351억원으로 서울시 산하 공기업 부채의 80%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SH공사의 채무는 12조5882억원으로 이에 따른 연간 이자와 일일 이자는 각각 6331억원, 17억3000만원이다. 이어 서울메트로의 작년 부채가 3조3035억원, 서울도시철도 1조433억원, 농수산식품공사 986억원, 시설관리공단 536억원으로 나타났다....

2013-10-18 09:58
[2013 국감]"서울시 임대주택 8만호 공급계획 현실적 대안 필요"

박원순 서울시장의 임대주택 8만호 공급계획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기춘 의원(민주당)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대주택 8만호 공급에는 총 11조8800억원이 소요되며 재원은 서울시 4조6000억원, SH공사 1조4800억원, 국고 및 기금 2조8400억원, 임대보증금 2조9600억원 등을...

2013-10-18 09:33
[2013 국감]SH공사, 10년간 아파트 분양이익 1조9000억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최근 10년간 주택분양 사업으로 총 1조9000억원의 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2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SH공사는 모두 2만3309가구를 분양했고, 이 과정에서 사업비 5조7000억원을 투입, 7조600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2013-10-18 08:48
복지위, 기초연금 축소 공방... 환노위, 화학물질 관리ㆍ위장 도급 등 도마 위

이번 국감에서 삼성전자서비스와고용부를 상대로 실상을 파헤친다는 계획이다. 127명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 옥시·홈플러스 경영진 등도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수도권 매립지 매립면허 기한 연장과 관련한 박원순 서울시장과 송영길 인천시장의 증인채택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다....

2013-10-07 08:07
뉴타운 갈등조정관, ‘법·근거·권한·실적’ 4無

상당수는 갈등조조정관이 활동한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국토위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충남 아산시)도 이날 국감 현장에서 뉴타운 출구 전략의 진행상황 대해 물었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미 1월에 뉴타운 사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며 “현재 이 사업을 추진 중이며 관련 개선사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2012-10-18 16:25
박원순호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 “어림없지 않나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찬열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11일 서울시 국감에서 “서울시의 부채 규모를 고려할 때 임대주택 8만호 공급의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와 산하 투자기관의 채무가 18조731억원에 달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맡은 SH공사 채무는 12조3877억원에 달한다”면서 “박 시장이 공약한 7조원 채무 감축과 임대주택...

2012-10-12 08:33
[국감]서울 어린이보호구역서 교통사고 5년새 115%↑

서울시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5년 동안 1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승우(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건 건수는 2007년 59건에서 지난해 127건으로 115% 늘었다. 시가 교통안전 개선사업의 하나로 추진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CCTV 설치율은 평균 66...

2012-10-11 16:13
[국감]“마을공동체 사업, 관 주도 지나치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이 지나치게 관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임수경(민주통합당) 의원은 11일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에 계획경제 시대처럼 사업별 목표수량을 일일이 못박아 놓은 것은 박 시장의 철학과 의지가 뒷걸음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며 “자칫...

2012-10-11 15:34
[국감]“박원순 시장 측근 채용…간부급 시장단 2배 늘어”·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윤재옥(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박 시장을 보좌하기 위해 특별 채용된 계약직이나 별정직 직원은 17명이며 이 중 11명이 최고위직인 ‘가’급 계약직이었다. 특히 박 시장이 시장 직속으로 신설한 ‘서울혁신기획관’의 경우 계약직 직원 5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하고 모두 박 시장이 몸담았던 참여연대...

2012-10-11 15:33
용산역세권개발 좌초시 코레일 7036억원 손실

문병호 위원(민주통합당)도 “단군 이래 최대 사업이라던 철도공사-서울시의 30조원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2007년 시작이래 5년 만에 중단위기에 처한 것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철도정비창 부지에 무리하게 서부 이촌동 주거지역까지 통합개발을 추진한 것이 불행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박상은 위원(새누리당)은 지난해 드림허브가 발표한 사업...

2012-10-11 09:45
내일의 국감(11일)

△법제사법=광주고법·광주고검 등(광주고법·광주고검)△정무=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등(국회)△기획재정=국세청(국세청)△외교통상통일=주밴쿠버총영사관·주영국대사관(현지)△국방=방위사업청·국방과학연구소 등(방위사업청)△행정안전=서울시·서울시지방경찰청(시청·시경)△교육과학기술=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평생교육진흥원 등(국회)...

2012-10-10 12:31
[국감]배짱영업 코스트코 백기 투항

서울시의 영업규제 명령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강행한 코스트코가 꼬리를 내렸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과천 청사에서 열린 지식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드레퍼 코스트코 코리아 대표는 실정법 준수와 ISD 제소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완주 의원(민주통합당, 천안을)이 드레퍼 코스트코 대표에게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으면서도 조례를 위반해 영업을...

2012-10-08 18:10
[국감]박민식 의원 “부처 이기주의로 불법 사금융 피해자 급증”

특히 전국 등록 대부업체의 35%가 있는 서울시는 1인당 1456개의 업체를 관리해야 한다. 박민식 위원은 “대부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음은 물론 업무관련 교육도 2008년 이후 올해 9월까지 약 5년 동안 16개 지자체 통틀어서 단 62번밖에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자체별 1년에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평균 3.8번) 것으로 특히 대전과 울산은 지난 5년 동안 단...

2012-10-08 15:33
[국감]교과위, 정수장학회 공방으로 국감 파행

같은 당 이학재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도 급여와 관련해 일단 이상이 없다고 확인이 됐다. 국정감사의 품위를 위해서라도 박홍근 의원은 사과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후 야당 의원들은 박 후보 급여의 불법성에 관해 공세 수위를 높여갔다. 여기에 새누리당 의원들도 야당의원들의 공세를 맞받아치며 설전을 벌였다. 결국 여ㆍ야...

2012-10-05 19:45
['국감 시즌'기업인 초긴장] MB정부 역대 국감엔 누가누가 소환됐나

2010년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해양위원회의 국감현장에 배추와 양배추ㆍ상추가 등장했고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는 낙지가 등장했다. 배추 가격 폭등으로 배추가 금(金)추가 되고 '카드뮴 낙지 논란'으로 어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이에 당시 국정감사가 '배추국감' '낙지국감'이 되고 있다는 일부의 비난도 있지만 서민 경제와 직결되는...

2012-09-24 08:55
與 “교과위 파행 유감” 野 “부패·무능 드러난 국감”

지난 9월 19일 부터 15일간 숨 가쁘게 달려온 올해 국감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어 시작 전부터 부실국감의 우려가 많았다. 본지는 국정감사 종료에 즈음해 여야 원내대표에게 국감 평가 및 문제점 등을 들어봤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 이하 황,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 이하 김) - 국정감사 평가 한다면? △황 : 서울시장 선거나 내년 총선 때문에...

2011-10-07 11:00
[2011 국감]건보료 미납 재산압류, 강남·서초·송파 순

강남 3구가 서울시 25개 구의 건강보험료 체납 재산압류 순위에서 각각 1, 2, 3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승조 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공단 지사별 재산 압류 현황’ 자료를 보면 강남구의 건보료 미납 재산압류가 2만468건(11.47%)으로 가장 많았다. 서초구 1만4516건(8.13%), 송파구 9394건(5.26%)순으로...

2011-10-06 12:40
[2011 국감] 제주도 1인당 부채 149만원… 전국 1위

서울의 1인당 부채액은 2008년 19만9000원에서 2010년 47만1000원으로 크게 뛰었다. 유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재정자립도와 재정력 지수가 전국에서 가장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민 1인당 부채액이 급속히 늘고 있어 부채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재정건전성을 제대로 관리해나가지 않으면 지방정부도 언제든 파산할 수 있다”며...

2011-10-0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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