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서울시 임대주택 8만호 공급계획 현실적 대안 필요"

박원순 서울시장의 임대주택 8만호 공급계획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기춘 의원(민주당)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대주택 8만호 공급에는 총 11조8800억원이 소요되며 재원은 서울시 4조6000억원, SH공사 1조4800억원, 국고 및 기금 2조8400억원, 임대보증금 2조9600억원 등을 분담해야 한다.

하지만 SH공사 부채가 올해 8월말 현재 13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1조4800억원에 달하는 임대주택 공급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최근 SH공사가 무리한 임대주택 공급 추진으로 재정압박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임대주택 8만호 공급은 공사의 부채규모를 더욱 악화시킬 수 밖에 없다"며 "부채는 줄이고 임대주택은 늘리겠다는 박 시장의 계획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재정지원 비율을 현실화 시키지 않는 한 부채 폭등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힘들다"며 "임대주택 8만호 건설이 포퓰리즘 공약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선 SH공사 재정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임대주택 8만호 중 기존 6만호는 2011년 이전 선 투자돼 현재는 주택분양금과 임대보증금 등이 회수되는 시기로 오히려 채무가 줄어드는 단계"라며 "추가 2만호 또한 국가보조금, 국민주택기금 이외 시 출자금을 선 지원해 채무 증가 우려가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