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마을공동체 사업, 관 주도 지나치다”

기존 사업 끼워넣어 성과 부풀리기 지적도

박원순 서울시장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이 지나치게 관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임수경(민주통합당) 의원은 11일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에 계획경제 시대처럼 사업별 목표수량을 일일이 못박아 놓은 것은 박 시장의 철학과 의지가 뒷걸음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며 “자칫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없는 관 주도의 사업이 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미 올해 마을공동체 사업예산으로 편성된 724억여원 중 상당액이 한 뼘 마을공원 조성, 도시농업공원 조성 등 기존 사업에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존 사업을 끼워넣어 시장의 핵심 정책 성과로 만들려는 것이 이미 관 주도의 인위적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동네마다 새롭고 특색 있는 이야기가 있는 마을을 만드는 일을 하겠다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지만 박 시장의 시정철학이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멈춰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임 의원의 주장에 대해 서울시는 “기본계획의 사업별 수치는 주민의 마을공동체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행정의 지원범위를 주민이 예측할 수 있도록 미리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관주도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기존 사업 끼워넣기 의혹에 대해서도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 중 마을공동체 형성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분류한 것으로, 사업명이 같더라도 사업내용과 방식을 마을사업 취지에 맞게 주민주도로 보완해 시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