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호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 “어림없지 않나요”

이찬열 의원 국감서 “부채 규모 감안할 때 실현 어렵다” 지적 서울시 “소요재원 이미 계획 반영…채무감축에 영향 없다” 해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계획이 실현되기 어렵다는 주장이 또 다시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찬열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11일 서울시 국감에서 “서울시의 부채 규모를 고려할 때 임대주택 8만호 공급의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와 산하 투자기관의 채무가 18조731억원에 달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맡은 SH공사 채무는 12조3877억원에 달한다”면서 “박 시장이 공약한 7조원 채무 감축과 임대주택 공급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주택 8만가구 중 34%인 2만6600가구를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매입형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지만, 뉴타운·정비사업 출구전략으로 재개발·재건축이 중단된 상황이어서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는 ‘채무 7조원 감축’과 ‘임대주택 8만호 공급’ 동시 달성에 대해 여전히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서울시는 “임대주택 8만호 소요 재원은 이미 예산집행계획과 채무감축계획에 반영됐고, SH공사 부담분은 이미 선 투자가 이뤄져 분양·보증금 등이 회수되는 구조로 채무감축에 영향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추가 2만여 가구는 건설형 보다는 기존 다가구, 시유지활용 공공원룸, 장기안심 등 비용이 적게드는 새로운 유형으로 공급해 SH공사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9월 현재 임기 내 8만호 계획물량 중 4만1734가구(52%)를 공급했다. 남은 4만여 가구의 공급을 위해 시비 4조6000억원과 SH공사 1조4800억원 규모의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