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역세권개발 좌초시 코레일 7036억원 손실

입력 2012-10-1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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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역세권개발 사업 좌초시 코레일측이 총 7036억원의 손실을 입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철도공사 국감에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윤후덕 위원(민주통합당)은 시행사인 드림허브의 잘못으로 용산역세권개발 사업이 해제될 경우 사업협약 이행보증금 2400억원과 손해배상금 7581억원 등은 1대주주인 코레일에 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업 좌초시 출자금 2500억원, 전환사채 375억원, 랜드마크 빌딩 계약금 4161억원 등은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경우 코레일측이 입게 되는 손실 규모는 7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 위원은 서부이촌동 주민들과 코레일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재원조달방식 등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은 “개발방식 서부이촌동 보상 재원조달방식 전환사채 발행 등 4대 난제로 사업이 좌초위기에 빠졌다”며 “단계별 개발방식으로 전환해 사업을 정상궤도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문병호 위원(민주통합당)도 “단군 이래 최대 사업이라던 철도공사-서울시의 30조원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2007년 시작이래 5년 만에 중단위기에 처한 것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철도정비창 부지에 무리하게 서부 이촌동 주거지역까지 통합개발을 추진한 것이 불행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박상은 위원(새누리당)은 지난해 드림허브가 발표한 사업 정상화 방안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박 위원은 “코레일측이 토지대금 5조3000억원에 대한 납부유예, 랜드마크 빌딩 선매입 등을 골자로 한 ‘사업정상화 방안’을 내놓았지만 정부승인없이 이뤄졌다”고 질타했다.

KTX민영화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여야의원들은 정부가 수도권KTX 민간경쟁 도입에 반대하는 코레일을 대상으로 자산 환수에 나서겠다고 밝힌 점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윤후덕 위원은 “국토부가 코레일 자산을 환수하면 신용도 하락시 1조 자금조달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미 신용을 통한 자금조달(2.4조원)의 일부 차환 곤란으로 사업중단이 발생될 것”이라며 “철도공사는 11년말 기준 부채비율이 130%인데 자산환수가 되면 385%로 급격히 증가해 재무구조 악화 및 신용도 하락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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