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박민식 의원 “부처 이기주의로 불법 사금융 피해자 급증”

금융당국과 행정안전부가 대부업에 대한 부실관리를 떠넘기는 동안 불법 사금융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총리실 주재 정부합동 ‘불법사금융척결 테스크포스(TF)’에서 대책안을 발표했지만 대부업 이원화 관리 등 감독 강화방안에 대해서 금융위와 행안부 간 이견으로 아직 관련 용역이 진행 중인 탓이다.

8일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등록 대부업체는 1만2486개, 시·도광역지자체의 대부업 담당 공무원은 총 48명으로 1명당 평균 260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국 등록 대부업체의 35%가 있는 서울시는 1인당 1456개의 업체를 관리해야 한다.

박민식 위원은 “대부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음은 물론 업무관련 교육도 2008년 이후 올해 9월까지 약 5년 동안 16개 지자체 통틀어서 단 62번밖에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자체별 1년에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평균 3.8번) 것으로 특히 대전과 울산은 지난 5년 동안 단 1번의 교육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접수된 피해 민원이 수사로 이어지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다. 2008년 이후 9월 현재 서울시와 6대 광역시에 접수된 1만5588건의 대부업 관련 피해 민원 접수 건 중 수사의뢰가 이루어진 건수는 598건(약 3.8%)에 불과했다. 특히 부산은 5년 동안 단 1건에 대해서만 수사의뢰가 이루어졌고 대전은 1건도 없었다.

금융감독원 사금융 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신고상담 접수는 2007년 3421건에서 지난해 2만8984건으로 크게 늘었고 총리실 주재 ‘불법사금융척결 테스크포스(TF)’에서 지난 4월18일부터 전달 21일까지 금감원, 경찰청 등 합동으로 단 6개월간 접수한 민원건은 총 6만4173건에 달했다. 즉 2012년 1월~9월까지 사금융 피해 민원 접수건은 총 7만3323건으로 2007년보다 무려 2143%(약 7만건) 급증했다.

박민식 의원은 “돈을 빌린 채무자라 해도 ‘인권’이 있다. 금융당국이 말 바꾸기로 부실감독을 조장하는 사이 돈 없고 힘없는 서민들의 고통만 심화되고 있다”며 “이미 답이 나와있는 문제를 용역 실시 등을 이유로 미루는 이유가 뭐냐”라고 반문했다.

또 “정부가 부처 이기주의로 일관한다면 대부업체 이원화 관리를 포함한 대부업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