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국감,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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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일 주요뉴스]박영선 원내대표 사퇴ㆍ제2롯데월드 조건부 승인ㆍ홍콩 시위 美中 설전 등

특히 본회의 의결로 국감 대상이 된 기관은 46곳으로 작년보다 12곳 늘어났다. ◇ 제2롯데월드 조건부 승인 제2롯데월드가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서울시 송파구 잠실에 들어선 제2롯데월드가 결국 문을 연다. 서울시는 롯데그룹이 지난 6월 9일 제출한 제2롯데월드 저층부 임시사용 승인 신청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2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이날 시청에서...

2014-10-02 15:55
민주 "‘간첩증거위조’ 사건, 황교안 남재준 문책해야”

민주당은 16일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의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 자료가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조회 결과가 나온 데 대해 황교안 법무장관과 남재준 국정원장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쟁점화한 뒤 특검 요구 여부 등을 검토키로 했다. 민주당 등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2014-02-16 15:39
윤진숙 장관, 과거 어록 모아보니…대부분 발언이 동문서답

지난 5월 청문회 이후 첫 방문한 현장에서는 "서울시가 왜 노량진 시장에 재정 지원을 하지 않느냐"는 상인에 질문에 '생태계 교란' '선박평형수' '환경규제' 등을 언급하며 동문서답해 비아냥의 대상이 됐었다. 지난 10월 국감때는 "우리(나라)가 (해양능력의) 어떤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집니까"라고 묻는 이완구 새누리당 의원의...

2014-02-04 14:53
[2013 국감]행복기금 채권추심 신용정보사, 지난 3년간 132건 제재

이 의원은 “추심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열악한 구조의 위임직 추심원은 불법추심, 과잉추심의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서울시 금융복지 상담센터’ 등과 같은 공공상담 기관을 통해 채무조정과 복지지원 등의 종합적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양해각서(MOU) 체결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3-11-01 16:36
전시행정에 그친 서울시의 ‘시니어페스티벌’

한 대학 교수는 “이번 행사는 전시행정에 불과하다”면서 “베이비부머를 위한 행사라면 새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 연계를 시켜주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행사라는 느낌이 강하다”면서 “이는 곧 향후 서울시 국감 논란의 불씨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3-10-31 09:19
[2013 국감]행복주택 부지로 창동·수서역 공영주차장 검토 ‘논란’

이 중 창동역과 수서역 공동주차장은 지역주민 반대 등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불가해 소유기관인 서울시가 임대주택 건립을 포기한 곳이다. 박 의원은 “철도 부지 등만 고집할 경우 비상식적으로 높은 건축비와 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쉽지 않다”며 “정부는 철도 위 행복주택 공약 이행이 불가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2013-10-29 20:27
[2013 국감] “최근 5년간 지방에서 서울로 소득유출 증가”

순유입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시(69조4000억원)이었으며 경기도(29조1000억원), 부산시(8조2000억원) 등의 그 뒤를 이었다. 정성호 의원은 “지방에서 서울로의 소득유출이 증가하면서 지방 공동화가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위해 경제 및 세제, 교육, 의료 등 각 부문별 지방의 자립역량 강화정책을 수립 해야한다”...

2013-10-28 21:24
[2013 국감] 정희수 "장병 급식비·해군 주력 전투함 잦은 고장"

정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장병 1인당 한끼니 식비는 2144원으로, 서울시 초등학생의 올해 한끼니 급식 단가 2880원, 중학생의 3840원에 비해 각각 736원과 1696원 적은 금액이다. 연도별 하루별 급식비를 살펴보면 2002년 4380원, 2005년 4665원, 2010년 5650원, 지난해 6155원으로 연평균 4.3% 증가에 그쳤다. 반면 미군 병사의 하루 급식비는 1만2705원(환율 1100원 기준)...

2013-10-24 08:24
[2013 국감]국회 기재위, ‘4대강’ 증인 채택 공방으로 파행

반면 새누리당은 기재위와 무관한 사안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고, 서울시 무상급식과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자며 ‘맞불’을 놨다. 이 때문에 기재위는 이날 오후까지 국감 본질의를 시작하지도 못했으며 여야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국감 자체가 아예 무산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여야 기재위원들은 잇따라 국회 정론관을...

2013-10-23 19:46
서울시, '구룡마을 개발사업' 감사원 감사청구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서울시의 일부 환지개발 등 혼용방식을 두고 '제 2의 수서지구 비리' 가능성을 제기하며 박 시장을 집중 추궁했다. 구룡마을 논란은 지난해 6월 서울시가 기존 수용·사용 방식에 환지 방식을 일부 적용한 혼용 방식으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강남구는 100% 수용·사용 방식을 주장하며 서울시와 대립각을 보이면서...

2013-10-21 17:19
[2013 국감]박민식 의원, 지자체 변상금 미납률 55% 달해

서울시는 186억원 중 122억원(65.6%), 부산시는 18억원 중 11억원(84.6%)을 미납했다. 국유지 취급범위가 확대돼 국유지 무단점유율은 2008년 19.15%에서 올해 11.36%로 하락했으나 무단점유건수는 오히려 3만1160건에서 7만132건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캠코를 대상으로 한 지자체 행정소송은 2008년 35건, 2009년 45건, 2010년 42건, 2011년 44건, 2012년 34건, 올해...

2013-10-21 15:27
[2013 국감]“동대문 패션비즈센터, 영세봉제업체들에겐 ‘그림의 떡’”

동대문 패션비즈센터는 의류봉제 영세업체 육성방안에 따라 지난 2005년부터 진행된 사업으로 당시 지식경제부(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정책입안과 시설을 지원하고 서울시가 기부체납 형태로 600억원 상당의 토지를 제공, 산업단지공단이 공사비를 투자했다. 그러나 정작 높은 입주비용으로 입주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는 것. 실제 올해 1월에는 봉제업체들의...

2013-10-21 13:24
[국감 말말말] “저도 알몸 검색기 들어가 봤는데 자세히 안 나온다” - 정창수

◇…“제가 낸 좋은 책도 있는데 그것도 읽어 보시죠.” 박원순 서울시장, 18일 국토교통위 서울시 국감에서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이 ‘조갑제닷컴’에서 펴낸 ‘안철수 박원순의 정체, 언론이 덮고 넘어간 충격적 사실들’이란 책을 “탐독해보시라”며 박 시장에게 권하자 이에 응수하면서. ◇…“민주당에서는 아들이 없어서 친척뻘 양자로 들였다는 얘기가...

2013-10-21 08:20
[2013 국감]박원순 "구룡마을 개발 감사원 감사받을 것"

이날 국감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서울시의 개발방식이 제2의 수서비리 사태가 될 수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김태원 의원은 "일부 민영개발, 환지개발을 하면 4650억원 상당의 수익이 특혜로 돌아간다"며 "시장께서 일부 조금만 된다고 했는데 절대면적, 가용면적의 46%가 해당된다. 지금은 박멸된 환지시스템을 구태여 다시 살려내는 건 안된다...

2013-10-18 20:09
[2013 국감]신축 공동주택 4곳 중 1곳 오염물질 권고기준 초과

서울시내 신축 공동주택 4곳 중 1곳에서 실내 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올해까지 100가구 이상 신축공동주택 총 195개 중에서 포름알데하이드, 벤젠, 자일렌, 톨루엔, 에틸벤젠, 스티렌...

2013-10-18 15:37
[2013 국감] 5년간 한강다리서 901명 투신… 마포대교 ‘최다’

그러나 이처럼 투산자살을 시도한 사람의 생존자 구조율은 544명(60.4%)에 불과해 무려 357명이 사망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투신자살을 예방하고 구조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선 마포대교와 서강대교에 시범운영 중인 CCTV(폐쇄회로TV) 설치를 전체 한강대교로 확대 설치하고, 경찰과 수난구조대의 운영시간과 인원을 대폭 증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3-10-18 14:17
[2013 국감]박원순 시장 취임후 1년간 서울시 부채 9000억 증가

부채가 증가한 기관 중 SH공사가 823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 652억원, 서울메트로 630억원, 농수산식품공사 567억원 순이었다. 부채 증가로 인한 이자 부담도 늘어 2012년도 에는 전년도에 비해 912억원 증가한 8245억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임대주택 확대에 따른 보증금 증가로 인한 부채가 5791억원으로 부채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2013-10-18 14:15
[2013 국감]SH공사, 5년 새 부채 7조9500억원 급증

서울시도시공사(SH공사)가 5년 사이 부채가 7조9500억원이나 급증해 부채절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병호 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SH공사 부채 및 이자지급 내역’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0조8090억원이던 SH공사의 부채는 올해 6월 기준 18조7590억원으로 73.5% 늘어났다....

2013-10-18 13:13
서울 최고 ‘집부자’ 277채 소유…100채 이상도 18명

서울에서 가장 주택을 많이 소유한 '집부자'는 경기도 김포에 사는 박모 씨로 277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현승 의원(새누리당)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재산세 과세를 근거로 2주택 이상 소유자는 모두 19만446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주택자는 15만4234명, 3주택자 1만5115명, 4주택자...

2013-10-18 13:09
[2013 국감]서울시내 건축물 지진에 취약…10곳 중 8곳 내진설계 미적용

내진설계가 적용된 서울시내 건축물이 22.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내진설계 대상 건물 10곳 중 8곳이 지진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현룡 위원(새누리당)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현재 서울시 내진대상 건축물 27만3636개 가운데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축물은 6만685개(22.2%)에 그쳤다. 이는...

2013-10-18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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