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박민식 의원, 지자체 변상금 미납률 55% 달해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변상금 미납률이 5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캠코가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부과된 변상금 318억원 중 미납액이 174억원(미납률 54.7%)에 달했다. 서울시는 186억원 중 122억원(65.6%), 부산시는 18억원 중 11억원(84.6%)을 미납했다.

국유지 취급범위가 확대돼 국유지 무단점유율은 2008년 19.15%에서 올해 11.36%로 하락했으나 무단점유건수는 오히려 3만1160건에서 7만132건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캠코를 대상으로 한 지자체 행정소송은 2008년 35건, 2009년 45건, 2010년 42건, 2011년 44건, 2012년 34건, 올해 9월까지 27건 등을 기록했다.

박 의원은 “무단으로 점유된 국유지가 공원, 도로, 공공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변상금 부과보다는 국유지와 지자체 소유부지 교환 방식 등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