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룡마을 개발사업' 감사원 감사청구

서울시는 시내 최대 무허가 판자촌인 강남 구룡마을 개발과정 전반에 대해 21일 감사원 감사를 공식청구했다고 밝혔다.

시는 공영 개발에 의한 구역 미분할 혼용 방식 도입 과정과 관할 자치구인 강남구와 사전 협의 여부 등 구룡마을 개발 과정 전반에 대해 객관적이고 엄정한 감사를 받기 위한 취지라고 감사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시장은 구룡마을 개발방식을 둘러싼 시와 강남구간의 갈등과 관련,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서울시의 일부 환지개발 등 혼용방식을 두고 '제 2의 수서지구 비리' 가능성을 제기하며 박 시장을 집중 추궁했다.

구룡마을 논란은 지난해 6월 서울시가 기존 수용·사용 방식에 환지 방식을 일부 적용한 혼용 방식으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강남구는 100% 수용·사용 방식을 주장하며 서울시와 대립각을 보이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수용·사용방식은 부지 개발 후 토지를 모두 수용하고 나서 소유주에 돈으로 보상하는 것이고, 환지방식은 소유주가 개발비용 일부를 내는 대신 일정 규모의 땅을 받아 본인 의사에 따라 개발하는 방식이다.

박 시장은 "일부의 의혹 제기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면서 화재 및 자연재해 위험 노출 둥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고 있다"며 "감사원 감사청구를 계기로 어려운 주민들의 주거안정화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