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최근 5년간 지방에서 서울로 소득유출 증가”

정성호 “2011년 지방소득 186조 유출…서울엔 69조원 유입”

최근 5년간 서울이 지방 소득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지방간 빈부 격차가 더욱 심해졌다는 얘기다.

28일 통계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5년간 서울의 소득유입액이 25조4000원 증가한 반면 지방은 오히려 77조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지방간 소득유출입 격차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2011년 한해 동안 서울은 소득이 69조4000억원 순유입됐지만 지방은 186.6조원 순유출됐다. 소득의 순유출·유입은 지역내총생산(GRDP)과 원소득총합을 비교하는 것으로, 지방은 생산한 것보다 소득이 적고 수도권은 생산보다 소득이 더 많았다는 의미다.

특별·광역시와 도지역 간 격차도 증가했다. 2011년 7개 특별·광역시는 70조3000억원 소득이 순유입된 데 비해 9개 도지역은 67조2000억원 순유출됐다. 2007년에 비해 2011년에 특별·광역시는 24조3000억원 증가했고 도지역은 22조9000억원 감소했다.

16개 시도중 2011년 순유출액이 가장 큰 곳은 충청남도였다. 충남은 2011년 한해 동안 28조4000억원의 소득이 타 지역으로 유출됐다. 그 다음으로는 전남이 21조원, 울산시가 19조8000억원, 경북이 15조6000억원의 순유출을 보였다. 순유입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시(69조4000억원)이었으며 경기도(29조1000억원), 부산시(8조2000억원) 등의 그 뒤를 이었다.

정성호 의원은 “지방에서 서울로의 소득유출이 증가하면서 지방 공동화가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위해 경제 및 세제, 교육, 의료 등 각 부문별 지방의 자립역량 강화정책을 수립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