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간첩증거위조’ 사건, 황교안 남재준 문책해야”

민주당은 16일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의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 자료가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조회 결과가 나온 데 대해 황교안 법무장관과 남재준 국정원장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쟁점화한 뒤 특검 요구 여부 등을 검토키로 했다. 민주당 등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뿌리부터 흔들고 외교적 망신까지 초래한 불미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불법·부실수사에 대한 철저한 지휘감독을 방치하고 증거를 위조조작한 사건의 당사자인 황 장관과 남 원장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은 ‘비정상화의 정상화’의 최우선 대상인 검찰과 국정원에 대한 개혁에 성실히 응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지난해 국감에서 이 사건과 관련, 국정원의 무리한 기획수사와 이에 편승한 검찰의 의도적 핵심증거 누락과 은폐 등 증거조작 의혹 및 위법행위에 대해 지적했으나 검찰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일회성 잘못이 아닌 총체적 부실”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민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성명에서 “남 원장은 검찰에 전달된 증거자료가 조작된 과정과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고의조작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본인도 책임을 져야한다”고 촉구했다.

또 “국정원은 이번 사건을 비롯한 그간의 왜곡수사, 정치수사의 역사적 폐단을 교훈으로 삼아 선진국의 정보기관처럼 수사기능을 기존 수사기관으로 이관하고 정보기관 고유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개혁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