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박원순 "구룡마을 개발 감사원 감사받을 것"

서울시와 강남구가 개발 방식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구룡마을 문제가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8일 서울시 신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구룡마을 개발 방식 문제를 지적하자 "시가 요청하든 국회가 하든 이 문제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구룡마을은 지난해 6월 서울시가 기존 수용·사용 방식에 환지 방식을 일부 적용한 혼용 방식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됐다.

강남구는 공영개발 원칙을 살려 100% 수용·사용 방식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고수하고 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지난달 12일 박 시장에게 서울시의 개발 방식이 지닌 문제점을 지적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이날 국감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서울시의 개발방식이 제2의 수서비리 사태가 될 수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김태원 의원은 "일부 민영개발, 환지개발을 하면 4650억원 상당의 수익이 특혜로 돌아간다"며 "시장께서 일부 조금만 된다고 했는데 절대면적, 가용면적의 46%가 해당된다. 지금은 박멸된 환지시스템을 구태여 다시 살려내는 건 안된다"고 말했다.

조현룡 의원은 "환지를 하면 (토지주의) 실수입이 4640억원이고 양도소득세 445억원이 면제돼 5080억원의 수익이 나온다. 특혜 아니냐"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새누리당의 공세를 '정치 공세'로 규정하면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미경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구룡마을 개발 연관해 제2수서사건이라든지 굉장히 정치적인 딱지를 붙이는 듯 하고 근거없이 정쟁으로 몰고 있다"면서 "법 위반을 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