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하도록 하는 재정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교부금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유치원과 초·중·고 교육에만 사용되던 재원을 대학 등 고등교육까지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교부금은 유치원과 초·중·고 교육을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원을 이전하는 제도다....
정책 방향에 대해 "사실상 MB 시즌2"라며 "특정한 재벌 대기업과, 소수의 부자들을 위한 정책은 과감하게 맞서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명박 정부정책을 거론하며 "실패로 판명이 난 15년 전 신자유주의 정책들이 2022년 다시 살아나 새경제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지만 바뀌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지금 우리 경제는 고물가 속 경기둔화 우려가 확대되는 복합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수출둔화, 투자부진 등이 가시화되고 있는 그야말로 비상경제 국면에 진입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4월 산업활동동향 주요지표를 보면 서비스업 생산과 건설투자는 증가했으나...
손주섭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새 정부는 16일 기재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자료를 통해 법인세 인하 개정계획을 발표했다”며 주요 골자는 기업의 투자 및 고용창출 유인 제고를 위해 글로벌 조세경쟁 등을 고려해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인하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법인세 개정안에는 기업의 전반적인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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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영활동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이 저성장, 양극화 심화, 생산인구 감소 등 복합경제위기에 당면한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업계는...
16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당초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주식으로 5000만 원 이상(기타 250만 원)을 수익을 올린 투자자는 20~25%의 금융투자소득세율을 적용할 예정이었다. 이번 발표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도입은 2025년으로 미뤄졌다.
또 주식 양도세도 사실상 폐지된다. 현재 △유가증권시장...
지금같이 국내외 여건이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기업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는 의미로 이날 오전 향후 5년간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경방)'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강조한 키워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는 1시간30분에 걸쳐 진행된 경방 토론에서 경제살리기를 위한 민간 주도, 투자, 규제 개혁 등을 많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6일 윤석열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전경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발표한 자유로운 시장경제에 기반을 둔 민간ㆍ기업ㆍ시장 중심의 경제운용은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경련은 현재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급격히 불어난 국가채무로...
한국무역협회는 16일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되자 “무역업계는 자유시장 경제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근간으로 하는 이번 경제정책 방향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과감한 규제 개선으로 민간중심의 시장이 역동성을 되찾게 하고,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든든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높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추 부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마치고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추 부총리, 원 장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이하 경방)을 발표했다. 새정부 경방은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선순환을 목표로 자유, 공정, 혁신, 연대 등 경제운용 4대 기조와 민간중심 역동경제, 체질개선 도약경제, 미래대비 선도경제, 함께가는 행복경제 등 4대 정책방향을 담고 있다.
핵심은...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가 16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적절하다고 평가하며 저성장 국면을 반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새 정부가 향후 5년간 '민간 주도'의 원칙 아래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 활력 제고와 산업,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쏟기로 한 것은 적절한 방향이라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6일 논평을 통해 “이날 발표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은 규제 완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민간 경제 활력 제고와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한편 원자재 가격 상승,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경총은 “지금의 복합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의...
이 자리에서 산업부는 네이버, 현대차, SK이노베이션,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POSCO) 등 주요 산업 CTO의 의견을 청취하고 새 정부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산업부가 발표할 새 정부 산업기술 혁신전략에는 5년간 10개의 목표지향형 메가 임팩트 프로젝트, 10년간 4142억 원을 지원하는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등이 담겼다.
메가 임팩트 프로젝트는 R&D의 궁극적...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새 정부는 당면한 복합 경제위기 국면을 돌파하고 저성장 극복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주도 경제운용 기조를 과감히 전환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지금 우리 경제는 고물가 속 경기둔화 우려가 확대되는 복합위기 상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