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경제 정책, 재벌과 대기업 특혜...MB 시즌2 시작"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 "사실상 MB 시즌2"라며 "특정한 재벌 대기업과, 소수의 부자들을 위한 정책은 과감하게 맞서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명박 정부 정책을 거론하며 "실패로 판명이 난 15년 전 신자유주의 정책들이 2022년 다시 살아나 새 경제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지만 바뀌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민주당은 윤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재벌과 대기업을 위한 특혜'라고 요약했다. 법인세 개편이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과표구간을 현재의 4단계를 단순화하고, 기업소득 3000억 원 초과분에 적용하는 25%의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 정책위의장은 "2018년도 해당 법인세를 22%에서 25%로 상향한 것은 이명박 정부에서 법인세 최고세율(2억 원 초과 소득에 대해) 25%를 22%로 낮춘 법인세 감세의 정상화"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세율을 올린 이유 중 하나는 재벌·대기업이 과다하게 사내유보금만 축적하고 투자나 고용, 임금 인상에는 인색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납부 폐지 제도인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생겼던 것"이라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투자상생협력촉진 과세특례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한다"고 우려했다.

실제 기업이 체감하는 법인세 실효세율 역시 우려보다 크지 않다고 했다.

그는 "2017년에 17.6%였던 것이 18년도에 19.1%까지 인상됐다가 19년도에 다시 17.5%로 내려왔다. 즉 이번 감세는 초고소득의 재벌·대기업을 위한 맞춤형 감세"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