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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소상공인 키운다”…자영업 정책, 시혜적 지원보다 ‘육성’에 방점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대통령 주재 ‘제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이날 오전 사전 브리핑에서 “단기적으로 긴급대응 플랜을 통해 코로나19 이전으로의 회복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소상공인·자영업 생태계의 구조적인 체질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먼저...

2022-08-25 12:57
홍천군 도시산림공원서 31일부터 '2022 도시재창조 한마당' 개최

및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행사다. 올해는 '경제활력과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 재창조'를 주제로 새로운 도시재생에 대한 비전을 제시·공유하고, 토론회, 해커톤 등 소통의 장을 통해 다양한 논의와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전문가 자문회의 및 토론회 등을 통해 새 정부 도시재생 추진 방안에 대해 지자체 공무원, 관계기관 등을 대상으로...

2022-08-24 11:00
보험연구원 "연금액 1200만 원 초과만 종합과세 해야"

이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발표한 국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사적연금 기능 강화와 공적연금 지속가능성 제고 계획의 일환이다. 보험연구원은 납입 시 연간 세제 혜택 한도는 확대됐으나, 연금수령 시 종합과세 적용기준은 2013년 이후 연간 1200만 원으로 유지되고 있어 수령기 세제 개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금수령 시 연금계좌로부터...

2022-08-21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기획재정부 22일(월)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2022년 2/4분기 적극행정 우수직원 및 상반기 우수부서 포상 수여 △새정부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방향(석간) △2022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석간) △2022년 2분기 지역경제동향 23일(화) △제19회 통계청 논문 공모전 수상작 발표(석간) △제24회...

2022-08-21 09:44
윤종인 “마이데이터 전 산업 확대…개인정보 활용 기반 마련할 것”

출범 이후 코로나19·온라인 환경에서 국민들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안전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2년간 개인정보 통합 감독 기능을 실행하고, 전문성 강화와 안정화를 이뤘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2년간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산업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새 정부...

2022-08-18 15:35
[100일 회견] 尹대통령 “4차산업혁명에 맞는 노동법 체계도 바꿔야”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난 100일간 추진한 경제 정책과 성과에 대해 돌아봤다. 특히 새 정부에서 전임 정권의 잘못된 정책 방향을 바꿨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소주성(소득주도성장)과 같은 잘못된 경제 정책을 폐기했다”며 “경제 기조를 철저하게 민간·시장·서민 중심으로 정상화했다. 경제의 기조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바꿨다....

2022-08-17 12:33
尹 취임 100일, 일반 투자자 보호한다더니…코스피·코스닥 성적표 바닥

대부분 경제지표에서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찾아볼 수 없었다. ◇샤이 코스피…역대 정부 2번째 부진=16일 코스피는 2533.52로 마감했다. 윤 대통령의 취임 전날인 5월 9일 종가 2610.81 대비 2.96% 하락했다. 문민정부로 출범한 김영삼 대통령 이후 7차례 역대 정부 중 김대중 정부(-36.86%)를 제외하면 가장 부진한 성적으로 박근혜 정부(-1.46%)보다 낮은 상승률이다....

2022-08-16 17:23
[尹정부 100일] ②경제안보 전문가들 "칩4 합류하는게 맞다" 이구동성

◇ 체계화 필요…속도는 금물 경제안보를 향해 조심스럽게 한 발을 뗀 한국은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야 할까. 무엇보다 '체계화'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 진단이다. 연 팀장은 "새정부 들어 출범한 경제안보비서관실은 아직 걸음마 단계"라며 "좀 경제안보에 대해 좀 더 체계적인 거버넌스, 운영체계를 확립해가야 한다"고 꼬집었다....

2022-08-15 13:13
한국경제학회, '신정부 출범 100일, 경제정책의 성과와 과제' 심포지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본 심포지엄의 개막 강연에서 △최근 복합 경제위기 상황과 정부의 당면현안 대응 △우리나라의 구조적 여건과 저성장 극복을 위한 경제운용 기조 전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했다. 또 특별강연에서 정운찬 한국경제학회 명예회장은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는 동반성장의 필요성을...

2022-08-12 14:00
중기부, 추석 명절 앞두고 3조6000억 규모 소상공인 자금·보증 공급

이달 말엔 소상공인의 성장·도약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을 수립·추진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책에는 소비촉진 행사,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방안 등 그간 명절에 지원해오던 자금 지원 이외에 최근 경제 상황을 반영한 현안 과제도 추가로 담았다”며 “ 높은 물가 상승 등으로 전통시장·자영업자가 현장에서 느끼는...

2022-08-11 13:46
[피플]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 “정부 부동산 대책 영향 제한적”

이투데이는 10일 윤 위원을 만나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과 정부 부동산 정책 영향, 다주택자 대응 방향 등을 점검했다. 윤 위원은 부동산 시장 전망과 관련해 “하반기 집값은 약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데 결국 집값 방향은 기준금리 변동에 달렸다”며 “미국 경제 지표가 좋아서 국내 기준금리 인하는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지역별 집값 하락...

2022-08-11 06:00
안심전환대출, 내달 15일부터 신청…4억 이하 주택 대상·최저 3.7% 적용

올해 5월에 발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6월에 나온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반영됐던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부부합산소득 7000만 원 이하인 1주택자다. 주택가격은 시세 4억 원 이하다. 신청접수 시 해당 주택의 시가(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이용한다.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과 현실화율 활용(추후 대출심사 시 재평가)한다....

2022-08-10 06:00
[데스크칼럼]한 번 놓친 배는 다시 오지 않아

쿠데타로 집권한 정권은 그 정체성에 원죄가 있었기에 경제건설로 국민의 용서를 받으려 했고, 문민정부 이후 들어선 정권들은 대중의 지지를 받아 성장 정책을 편 덕분이다. 정부 주도형이나 민간 주도형 경제운용 모두 부작용도 있었지만, 양적인 성장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경제 규모 세계 10위 권이란 것은 불과 반세기 전 한국인에게는 잠꼬대에 불과했다....

2022-08-09 17:00
尹대통령 "국민 목소리, 숨소리까지 살피고 소통해야"

윤 대통령은 그동안의 민생 정책을 되돌아보며 '국민'을 중심으로 한 정책 방향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소통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가 들어온 뒤 사회적 약자와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우리 모두 함께 열심히 뛰었다"며 "민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제를 정상화하고 또 원전 산업을 다시 살리고 난파된...

2022-08-09 12:17
[이슈크래커]국민투표에서 이제 국민 토론으로...'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진통 계속

한상총련은 "적법성이 입증됐음에도 새 정부는 국민투표를 통해 골목상권 최후의 보호막을 제거하고 재벌 대기업의 숙원을 현실화하고 있다"며 "새 정부는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기부가 내부적으로 상인연합회에 의뢰해 진행한 대형마트 의무휴무일 폐지에 대한 설문조사에선 응답자 대부분이 반대한...

2022-08-05 18:00
[정책발언대] 윤석열 정부 복지정책의 의미 있는 또 한걸음

올해 들어 2차 추가경정예산안, 민생안정대책,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등 수차례의 대책 발표가 있었고, 특히 보건복지부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6월 말부터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결정은 취약계층을 먼저 생각하는 ‘윤석열 정부 복지정책’의 의미 있는 또 한 걸음이라고 할 수...

2022-08-01 18:44
[이슈크래커] ‘과학방역’의 실체는 뭘까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00일 동안 코로나19 대응 목표로 △과학적인 방역정책을 통해 국민신뢰 제고 △새정부 출범 100일 내 지속가능한 코로나 대응체계 재정립 △신종변이 및 가을·겨울철 코로나 재유행에 철저한 대비 등 3가지가 담겼습니다. 4대 추진방향은 △과학기반 △지속가능 △취약계층 보호 △백신·치료제입니다. 주요 내용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정책...

2022-08-01 17:33
기재차관 "7월 물가도 6%대 상승률 예상, 내달 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

이날 방 차관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주요과제 추진상황에 대해 "앞으로 지연과제가 발생하면 관계부처가 함께 그 원인을 파악해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필요시 추가대책도 강구토록 하겠다"며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입법과제들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주 발표되는 ‘7월 수출입 동향'과 관련해...

2022-07-29 08:19
대상지 줄이고 경제거점 조성에 초점…윤석열표 도시재생 밑그림 공개

네 차례에 걸친 전문가 자문회의와 토론회를 통해 지난 5년간 추진한 도시재생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해 새 방안을 마련했다. 윤석열 정부의 도시재생사업은 △쇠퇴지역 경제거점 조성을 통한 도시 공간 혁신 도모 △지역별 맞춤형 재생사업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지역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선도 등 세 가지 기본방향을 골자로...

2022-07-27 13:45
여당, 뉴딜사업ㆍ탈원전 직격 ‘문재인 정부 때리기’

전기요금 인상의 상당 부분이 그 부분에서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사실상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전기요금 인상을 가져왔다고 인정한 것이다. 이 장관은 또 “신한울 3, 4호기는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따라 건설이 재개되고 있다. 관련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신한울 3, 4호기 조기 착공 재개에 힘을 실었다.

2022-07-2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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