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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리고 또 내려라” 요금제 인하, 민심잡기용 한철?
    “내리고 또 내려라” 요금제 인하, 민심잡기용 한철?
    업계 한 관계자는 “인위적인 요금 제한이 옳은 것인가, 이게 시장 경제 체제에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며 “‘요금을 얼마 내려라’ 하는 건 단기적인 방향이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선순환하게 만들어 활성화돼야 결국엔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통신시장 개입이 결국 인프라 투자 소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염려도 나온다....
    2023-07-03 05:00
  • [종합] 재무성과 비중 확대로 에너지공기업 '된서리'…성과급 삭감ㆍ반납 [공공기관 경영평가]
    [종합] 재무성과 비중 확대로 에너지공기업 '된서리'…성과급 삭감ㆍ반납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획재정부는 16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이 반영된 첫 번째 평가로 주목된다. 재무성과 지표의 비중이 확대(10→20점, 공기업 기준)해 한국수자원공사, 해양환경공단 등...
    2023-06-16 11:23
  • 추경호 "당기순손실ㆍ부채비율 급증 공기업, 성과급 제한ㆍ반납 권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추경호 "당기순손실ㆍ부채비율 급증 공기업, 성과급 제한ㆍ반납 권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추 부총리는 "이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이 반영된 첫 번째 평가이며,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의 핵심기조를 반영해 효율성과 공공성을 균형 있게 평가했다는 점에서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기능, 조직·인력, 예산효율화 등 윤석열 정부 들어서 중점 추진 중인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충실한 수립 및 이행...
    2023-06-16 11:00
  • 500만가구 사용 가능한 전기 만들 신한울 3, 4호기 부지 공사 본격 착수
    500만가구 사용 가능한 전기 만들 신한울 3, 4호기 부지 공사 본격 착수
    신한울 3·4호기 실시계획 승인은 지난해 7월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에서 건설재개를 공식화한 지 11개월 만에 완료됐다. 특히 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 간 2조 9000억 원 규모의 주기기 계약이 체결돼 자금이 집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총 2조 원 내외의 보조기기 계약도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등 메마른 원전 생태계의 단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023-06-12 15:00
  • 전경련, 55년 만에 ‘한국경제인협회’로 새 출발…정경유착 차단책 마련
    전경련, 55년 만에 ‘한국경제인협회’로 새 출발…정경유착 차단책 마련
    ‘한국경제인협회’의 새 간판을 달고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탈바꿈한다. 국내 4대(삼성·SK·현대차·LG) 그룹의 재가입을 통해 재계 입지를 확대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은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경련 혁신안을 발표했다. 김 대행은 “전경련이 정부관계에 방점을 두고 회장·사무국 중심으로 운영됐던 과거의...
    2023-05-18 16:26
  • [정책발언대] 새 정부 공정위 1년, 공정거래 확립의 길 다지다
    [정책발언대] 새 정부 공정위 1년, 공정거래 확립의 길 다지다
    새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 했다.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헌법적 가치인 자유시장경제를 경제정책의 기본 철학으로 강조해 왔다. 공정위도 지난 1년간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라는 목표로 공정한 경쟁기반 조성과 이를 통한 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고 나름의 성과도 있었다. 우선, 공정한 디지털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2023-05-09 05:00
  • [정책발언대] 공정위는 왜 정책·조사 기능을 분리했나
    새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했다.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헌법적 가치인 자유시장경제를 경제정책의 기본 철학으로 강조해 왔다. 공정위도 지난 1년간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라는 목표로 공정한 경쟁기반 조성과 이를 통한 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고 나름의 성과도 있었다. 공정위 출범 40년 만에 조직개편 우선, 공정한 디지털 시장환경을...
    2023-05-08 19:04
  • “중국 데이터 해외 접근 제한, 미국 싱크탱크가 촉발”
    “중국 데이터 해외 접근 제한, 미국 싱크탱크가 촉발”
    중국의 경제와 정책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어떤 유형의 데이터가 제한될 것인지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워싱턴D.C. 소재 싱크탱크인 애틀랜틱카운슬의 지리경제센터와 미국 컨설팅 업체 로디움은 새 보고서에서 “명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의무 공개 또는 보안 검토 대상이 되는 기업에 대해 그 활동을 결정할 때...
    2023-05-08 15:30
  • [논현로] ‘사회적경제’ 인식 바꿀 때 됐다
    [논현로] ‘사회적경제’ 인식 바꿀 때 됐다
    새 정부의 작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도 곳곳에 사회적경제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좀비기업을 양산할 것이라는 주장은 이 부문의 취약한 발전단계를 보여줄 뿐이다. 이제라도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자생력 있는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 어떤 제도적 장치가 더 필요한지,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우리의...
    2023-05-03 05:00
  • 새 금통위원 '장용성-박춘섭' 21일 공식 업무 개시… 내달 금통위 '주목'
    새 금통위원 '장용성-박춘섭' 21일 공식 업무 개시… 내달 금통위 '주목'
    또 장 후보자가 언론사에 기고한 내용을 보면 중앙은행은 물가를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언급한 만큼, 현재 상황에선 매파에 가까울 것으로 관측된다. 신임 금통위원이 참석하는 첫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는 5월 25일이다. 금통위 소수 의견과 최종 금리 수준, 금통위 의사록 등을 통해 새 금통위원의 성향을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2023-04-19 10:30
  • 김성태 기업은행장 "2025년까지 총자산 500조…글로벌 초일류 금융그룹 만든다"
    김성태 기업은행장 "2025년까지 총자산 500조…글로벌 초일류 금융그룹 만든다"
    김 행장은 "지금은 우리 경제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등으로 은행권의 위기대응력이 한층 중요해지고 있다"며 "기업은행은 정부, 정책금융기관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마중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4-11 10:27
  • [전문] 한일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발표문
    [전문] 한일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발표문
    앞으로 NSC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대화 출범을 포함하여 다양한 협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두 정상은 양국 정부가 긴밀히 소통하고 머리를 맞댄 결과,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를 계기로 양국이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오늘 일본은 3개 품목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한국은 WTO 제소를...
    2023-03-16 19:55
  • 與, 힘 실린 ‘당정일체’...尹 국정운영 탄력받나
    與, 힘 실린 ‘당정일체’...尹 국정운영 탄력받나
    민심에 부합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13일에는 노동 개혁의 핵심인 노동조합법 개정 방향을 잡는 당정협의회 개최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노동문제가 정쟁과 정치적 문제로 흘러가면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하게 된다”며 ‘윤석열표 노동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만큼 김 대표가 구체화...
    2023-03-12 13:30
  • 소비 부진에 내수 진작책 대두..."경기진작 우선해야"
    소비 부진에 내수 진작책 대두..."경기진작 우선해야"
    그러나 수출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수시장이 빠르게 위축되면 우리 경제 성장 속도가 급감할 수 있는 만큼 '물가 안정'보다 '경기 진작'으로의 경제정책 운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현재 내수 진작 대책 마련을 검토 중이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 수출이...
    2023-03-12 10:52
  • 김성한 "尹방미로 대북억제력 강화…韓기업 불이익최소화"
    김성한 "尹방미로 대북억제력 강화…韓기업 불이익최소화"
    아울러 양국은 “경제안보가 최대 화두로 떠오는 시기에 위기 극복을 위한 공급망 구축과 원자력·우주·청정에너지·사이버 등 첨단 분야에서 새 성장동력을 모색하고 민간기술 보호와 국제 공조에서 필요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 지원법 등 미국 산업정책 이행 과정에서 한국의 기업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는...
    2023-03-08 09:00
  • ‘빚쟁이’ 중국 지방정부...김빠진 증시 랠리
    ‘빚쟁이’ 중국 지방정부...김빠진 증시 랠리
    양회에서는 예산과 통화정책 방향을 포함한 올해 중국의 주요 경제 목표가 결정될 예정이다. 지방정부 부채 급등에 재정 부양 여지까지 줄어든 중국의 증시도 악화일로다. 경제 활동 재개로 성장 기대감이 커졌지만,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기술주 중심의 증시 랠리가 빠른 속도로 식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으로 구성된...
    2023-02-28 13:43
  • 시진핑, 내달 4일 양회서 ‘3기 공식 출범식’…올해 성장률 목표 5~6%대 전망
    시진핑, 내달 4일 양회서 ‘3기 공식 출범식’…올해 성장률 목표 5~6%대 전망
    정권의 새 정책 방향을 공표할 예정이다. 부총리에는 딩쉐샹·허리펑·류궈중·장궈칭 등 4명이 오를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전망대로라면 당 최고지도부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이어 정부 수뇌부까지 시 주석 충성파가 장악하게 된다. 시장이 주목하는 경제 분야에서도 시 주석의 최측근인 허리펑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국무원 부총리와 중국 중앙은행인...
    2023-02-26 16:04
  • [세계 경제 석학이 본 2023년] 루이스 “새 물가 압력 요인 수면 위로...부채 위험”
    [세계 경제 석학이 본 2023년] 루이스 “새 물가 압력 요인 수면 위로...부채 위험”
    루이스는 강력한 경제성장 정책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낮은 세금’과 ‘안정된 통화’를 핵심으로 꼽았다. 그는 “부채가 늘고 적자가 악화하면서 정부들이 세금 인상으로 방향을 트는데 이는 기업과 경제에 독(毒)”이라며 “과거 낮은 세금의 대표주자였던 한국조차 1990년대 이후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율이 극적으로 올랐다”고 평가했다....
    2023-02-20 05:00
  • 중기부, 정부업무평가 4관왕 달성
    중기부, 정부업무평가 4관왕 달성
    단일 부처 중 가장 많은 과제(271건)를 발굴했으며 경제규제혁신 TF 등 범정부 회의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또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과도한 신설 강화규제의 법제화를 차단해 약 64만 개의 중소ㆍ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했던 규제비용 689억 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 특히 새정부 규제혁신 강화 방향에 따라 평가배점이 두배 확대(10점→20점)...
    2023-02-07 14:13
  •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할 것…소통 내용 공표 바람직”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할 것…소통 내용 공표 바람직”
    자율적 주주배당 정책, 임직원 성과 공정 평가 등 존중한다. 반대 의견을 표명하진 않겠지만, 과연 적정선이 어느정도 수준인지(는 고려해봐야 한다). 은행이 상대적으로 자기자본비율이 견실하지만 실물경제 우려를 고려했을 때 충격이 있다면 은행이 범퍼 (역할을) 해야 한다. (이 때문에) 손실충당능력이 충분히 확충돼야 한다. 은행 자체의 사업 계획상 올 한 해 자산...
    2023-02-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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