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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옥렬 후보자 "경쟁제한 규제 과감히 혁신해 시장활력 제고"
    송옥렬 후보자 "경쟁제한 규제 과감히 혁신해 시장활력 제고"
    송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새정부가 민간 주도의 경제 성장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기업이 혁신을 통해 발전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경쟁제한적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이다. 송 후보자는 "역동적 성장을 가로 막는 규제, 벤처기업의...
    2022-07-05 16:57
  • 국민의힘, '1세대 1주택' 종부세 기준 '11억→14억' 완화 추진
    국민의힘, '1세대 1주택' 종부세 기준 '11억→14억' 완화 추진
    류성걸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부동산 세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특법 개정안과 종부세법 개정안 등을 특위 차원에서 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11월 말에 종부세 고지서가 나가고 12월 1일부터 내야 하므로 (법 개정을) 빨리해야 한다"며 "과세 대상은 이미 6월 1일에 결정됐고...
    2022-07-05 14:44
  • 복지부 장관 '두 번째' 낙마…장관 없이 국정과제 준비
    복지부 장관 '두 번째' 낙마…장관 없이 국정과제 준비
    우선 복지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대로 부모급여를 내년 70만 원(0세)로 시작해 2024년 100만 원(1세 50만 원)으로 인상하되, 기존에 지급하던 영아수당(0~1세)과 양육수당(0~1세)을 폐지하기로 정했다. 부모급여 수급 시기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차감한다. 이를 위해선 아동수당법과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 영아수당과 0~1세 양육수당을...
    2022-07-04 15:08
  • 공정위원장에 '尹연수원 동기' 송옥렬 교수…규제혁파 예고
    공정위원장에 '尹연수원 동기' 송옥렬 교수…규제혁파 예고
    이에 따라 송 후보자가 이끄는 공정위 정책 방향은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해 자유로운 시장경제가 잘 작동하게 하는 등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새 정부에서 기업집단 계열사 부당지원 및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규제 적용·예외인정 범위를 명확화해 사업자가 법 위반 여부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할...
    2022-07-04 15:01
  • 경총 “올해 세법개정안,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보완돼야”
    경총 “올해 세법개정안,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보완돼야”
    경총은 “지난달 16일 발표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가업 승계 활성화 방안 등 그간 경총이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내용이 상당 부분 담겨 있어 기업 활력 제고와 투자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앞서 경총은 법인세를 25%에서 22%로,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25%로 인하하고 투자세액공제 확대 및 가업상속공제...
    2022-07-0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개막 △새정부 에너지정책방향 발표 △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의결 6일(수) △산업부 2차관 10:00 수소 인베스터 데이(DDP, 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0:00 무역안보의 날(코엑스, 서울) △‘22년 산업부 우수기술연구소(ATC) 44개 신규 지정 △글로벌 투자 써밋 개최 △물놀이기구 등 여름용품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나노코리아...
    2022-07-03 09:05
  • 한덕수 총리 美 기업에 韓 투자 확대 요청
    한덕수 총리 美 기업에 韓 투자 확대 요청
    대표단에 그간 한국 내 투자활동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고, 앞으로 더 많은 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한미관계 및 공급망 협력, 외국인투자기업 지원방안,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기후변화 대응 등 최근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정부는 기업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투자애로 해소 및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민간기업의 투자 확대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2022-07-01 10:04
  • [CESS 2022] 박일준 산업2차관 “시장 가격기능을 통해 최적의 에너지 활용 방안 찾아야”
    [CESS 2022] 박일준 산업2차관 “시장 가격기능을 통해 최적의 에너지 활용 방안 찾아야”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오늘 회의 주제인 에너지 수요 효율화”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산업, 건물, 수송 3대 부문의 수요 효율화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며 “에너지공급자 효율 향상 의무화제도(EERS) 도입, 기축건물에 대한 관리 권한 지자체 이양, 내연기관 중심의 연비제도를 친환경차 등으로 확대하는 등 경제...
    2022-06-30 15:38
  • "리스크 해소 위해 금산분리 완화, 금융회사 자본건전성 강화해야"
    "리스크 해소 위해 금산분리 완화, 금융회사 자본건전성 강화해야"
    김 부위원장은 △금융시스템 안정 △취약계층 금융애로 완화를 위한 민생안정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규제 혁신 등 3가지 측면의 정책방향에 대해 민간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눴다. 민간 전문가들은 금융회사 건전성 확보를 1순위로 꼽았다. 거시경제의 긴축적 운영과 유연한 환율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인 만큼, 한계기업과 자영업자의 부채 부실화에 대비하고...
    2022-06-29 16:30
  • 고물가 속 부자감세하면서 노동자 임금인상은 자제…尹정부 이중잣대
    고물가 속 부자감세하면서 노동자 임금인상은 자제…尹정부 이중잣대
    정부는 최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로 상속·증여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여기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한다. 이러한 감세는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보다는 대기업과 부유층에 혜택이 집중돼 있다. 감세 정책은 시중에 유동성을 풍부하게 해...
    2022-06-29 13:49
  • [일본은 지금] 새 정부는 일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것인가?
    [일본은 지금] 새 정부는 일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것인가?
    바꿔 말하면 대일정책에서는 문 정부가 강경책을 썼던 데 비해 새 정부는 대일유화책을 쓴다고 할 수 있다. 5월 10일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 주변의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한국 국립해양조사원 조사선이 해양조사를 실시했다”며 맹렬히 항의하고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한국 외교부는 당초 “한국 경제수역에서의 정당한 활동에 대한 일본...
    2022-06-29 05:00
  • [데스크칼럼] 쌍팔년도 발전론에 갇힌 윤석열 정부
    [데스크칼럼] 쌍팔년도 발전론에 갇힌 윤석열 정부
    16일 기재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법인세, 보유세, 상속·증여세 등 전방위적인 감세정책이 주를 이룬다. 부자감세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특히, 법인세 인하는 대기업 투자를 늘려 낙수효과를 노린다는 정책이다. 이미 그 효과가 없고 대기업 배만 불렸음이 판명되면서 글로벌 경제기조에서도 사실상 폐기된 방안이다. 더 큰...
    2022-06-29 05:00
  • 손경식 경총 회장, 추경호 부총리에 "파견근로 제한 풀어야"
    손경식 경총 회장, 추경호 부총리에 "파견근로 제한 풀어야"
    손 회장은 "원자재가 상승, 인플레이션 등 복합위기로 최근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발표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은 민간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경쟁국보다 불리한 법･제도나 기업활력을 저해하는 규제들을 조속하게 없애 기업인들의 ‘기업하고자...
    2022-06-28 17:17
  • [사설] 주 52시간제 혼선에 시작부터 꼬이는 노동개혁
    새 정부는 출범 초부터 공공과 노동, 금융, 교육, 서비스 등의 5대 개혁을 강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2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등을 미룰 수 없다”고 말했었다. 노동부의 정책 발표도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노동시장 개혁이 동력을 가질 수 있을지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 주 52시간 근로제의 개선은 기업들이...
    2022-06-28 05:00
  • 중소·중견기업도 법인세 부담 완화 추진…최저세율 대상 확대 검토
    중소·중견기업도 법인세 부담 완화 추진…최저세율 대상 확대 검토
    정부는 이달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낮추고, 현재 4단계인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조정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이후 5년 만이며, 최고세율 인하는 2009년 이명박 정부 이후 13년 만이다. 일각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극소수의 대기업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2022-06-27 11:14
  • 추경호 "상당 기간 고물가 지속"…여름철 농산물 가격도 '고공행진'
    추경호 "상당 기간 고물가 지속"…여름철 농산물 가격도 '고공행진'
    정부는 최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4.7%로 전망했다. 물가 상승세에 더해 올해 여름철 농산물 가격도 크게 올랐다. 봄철 가뭄 영향과 농지면적 감소 등에 따라 일부 농산물의 생산량이 줄어들어서다. 26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에 따르면 열무 가격은 최근 1주일새 1.6배로 상승했다. aT가 제공하는...
    2022-06-26 09:57
  • [이슈크래커] 누구를 위한 개편?...‘주52시간제 유연화’에 술렁이는 현장
    [이슈크래커] 누구를 위한 개편?...‘주52시간제 유연화’에 술렁이는 현장
    지난 16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후속 조치다.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근로시간을 노사 합의에 따라 월 단위로 관리해 총량 관리 단위 방안을 검토한다는 게 핵심이다.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을 기본 틀로 유지하면서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1주 12시간에서 4주 48시간으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이럴 경우 한 주는 40시간을...
    2022-06-24 17:05
  • [이슈크래커] 새 정부서 실종된 ‘허니문 랠리’…증시 향방은
    [이슈크래커] 새 정부서 실종된 ‘허니문 랠리’…증시 향방은
    후 새 정부 기대감에 따른 증시 상승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막연한 기대감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도 “대외 경기의 영향력이 큰 수출경제의 특성상 임기 초 코스피 수익률이 유의미하게 개선되는 패턴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는 신정부 기대감을 주식시장 전반으로 가져가기보다는 신정부 정책이...
    2022-06-24 16:09
  • "획일적 내부거래 규제 기업 성장 저해"…"일감몰아주기 부작용 고려해야"
    "획일적 내부거래 규제 기업 성장 저해"…"일감몰아주기 부작용 고려해야"
    앞서 정부는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부거래 규제에 있어 정상가격 등 불확정 개념을 객관적 기준으로 규정하고 효율성 증대 등 예외인정 요건 등을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곽 교수는 “모호하거나 엄격한 요건은 기업에 사전 규제로 작용해 정상거래까지 위축시킨다”며 “일본의 경우 내부거래의 긍정적 측면도 함께...
    2022-06-24 14:50
  • [마감 후] 대형마트 영업규제, 누구를 위한 법인가?
    [마감 후] 대형마트 영업규제, 누구를 위한 법인가?
    정부는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규제 혁파를 통해 민간 중심의 역동 경제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간 투자의 위축과 생산성의 하락을 더는 방관할 수 없다”면서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책은 관련된 주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2022-06-23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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