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기업할 맛 나는 여건 기대감"

정부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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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영활동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이 저성장, 양극화 심화, 생산인구 감소 등 복합경제위기에 당면한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업계는 "중소기업계가 오랜 기간 요구해온 규제 혁파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 윤석열 정부의 4대 경제 정책 방향에 포함됐다"며 "경제 규제혁신 TF 신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기업승계 활성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등 중소기업계가 요청한 사항이 다수 반영돼 기업할 맛 나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 이전 정부들도 정권 초기 규제 개혁과 대·중소기업 상생을 외쳤지만,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중소기업인들의 실망이 컸다"며 "앞으로 5년간의 정책 방향이 제도화되고 추진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계도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 노력을 통해, 우리 경제가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발맞춰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기업의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규제일몰제, 규제 원샷 해결 등 규제 완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규제 1개를 신설·강화할 경우 그 규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하게 하는 '원인 투아웃'(One In, Two Out) 룰 도입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