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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창양 산업부 장관 "새정부 산업정책 최우선 과제는 기업 투자촉진"
    이창양 산업부 장관 "새정부 산업정책 최우선 과제는 기업 투자촉진"
    그는 "투자는 빠른 경기활성화, 일자리 창출, 설비에 체화된 신기술 습득, 생산성 향상을 통한 고비용 극복 등 1석 4조의 효과를 가진다"며 "새 정부 산업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기업의 투자 촉진을 통한 투자 주도형 성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혁신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도전적·목표지향적 R&D에 집중 투자하고...
    2022-07-15 11:05
  • "부자 감세로 일자리 창출 유도 尹 정부 낙수 효과론은 허상"
    "부자 감세로 일자리 창출 유도 尹 정부 낙수 효과론은 허상"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법인세 인하를 부자 감세로 연결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법인세 인하를 통해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오히려 세수 기반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제 조세 경쟁력을 고려해서라도 최고 법인세율을 낮추고 과표구간을 현행...
    2022-07-14 06:48
  • [기자수첩] 벤처투자 동상이몽
    [기자수첩] 벤처투자 동상이몽
    새 정부가 출범하자 벤처 투자에 대한 정책 방향이 변경됐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모태펀드를 출자하는 방향에서 민간 중심 벤처투자로 바뀌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간 주도 성장’을 위한 대대적인 규제개혁을 주문한 결과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정부 주도로 운영되는 모태펀드가 유동성의 근간이었다. 반면 미국의 벤처 시장은 민간자본이 시장에 유동성을 장악하고...
    2022-07-14 05:00
  • 3년 만에 열린 ‘대한상의 제주포럼’…전국 상공인 600여 명 몰려
    3년 만에 열린 ‘대한상의 제주포럼’…전국 상공인 600여 명 몰려
    첫날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강연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불안, 성장률 둔화, 인플레이션 등 복합 리스크라는 경제 상황에서 성장 활로를 찾기 위한 윤석열 경제팀의 지원방향을 제시했다.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할 해외 석학들의 통찰도 제시됐다. ‘붕괴-금융위기 이후 10년, 세상은 어떻게 바뀌었나’의 저자로...
    2022-07-13 17:10
  • 벤처투자 혹한기 속 ‘民 선투자ㆍ政 후지원’…이영 장관 “민간에 맡기겠다”
    벤처투자 혹한기 속 ‘民 선투자ㆍ政 후지원’…이영 장관 “민간에 맡기겠다”
    이 자리는 새 정부의 창업·벤처 정책 방향을 업계와 공유하고 민간의 의견을 정책 방향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의회에선 벤처·스타트업 업계의 모태펀드 규모 축소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지성배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은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 기업) 육성을 위해 정부주도의 모태펀드가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국내...
    2022-07-13 16:00
  • 기업 단순 행정조사 거부시 벌금→과태료...경제 형벌규정 손질
    기업 단순 행정조사 거부시 벌금→과태료...경제 형벌규정 손질
    TF는 지난달 발표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경제형벌에 대한 행정제재 전환, 형량 합리화 등을 추진하기 위해 출범됐다. 경제법령상 형벌이 민간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우리나라의 상대적 투자 매력도를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TF는 방기선 1차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공동단장을 맡고, 과기정통·행안·문체·농식품·산업...
    2022-07-13 11:30
  • 전경련 "민간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성화 위해 세제개선 필요"
    전경련 "민간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성화 위해 세제개선 필요"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해외자원 확보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민간의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세제개선이 적극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전경련은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기획재정부에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선 과제'를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전경련은...
    2022-07-13 06:00
  • [2022 금융대전] “30년 이상 재건축, 미래가치 유망단지 주목하라”
    [2022 금융대전] “30년 이상 재건축, 미래가치 유망단지 주목하라”
    "윤 정부, 정비사업 규제완화 기조정책 방향성 파악 후 투자 중요일자리·교통 등 미래가치 고려경제력 맞는 신중한 선택 필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 주요 투자 키워드로 ‘재개발·재건축’과 ‘미래가치’를 꼽았다.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는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민국 금융대전 재테크 세미나’를 개최했다. 올해 행사...
    2022-07-12 17:00
  • “여름 휴가 평균 3.6일…8월 초 집중”
    “여름 휴가 평균 3.6일…8월 초 집중”
    한편 경총은 지난달 16일 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긍정적일 것'이란 응답이 61.6%(매우 긍정적 6.4%+다소 긍정적 55.2%)로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해서는 내년 하반기까지 지속될 것(36.1%)이라는 전망이 가장 높았다. 올해 경영 실적은 응답 기업의 40.4%가 지난해와 비슷할...
    2022-07-12 14:39
  • [업무보고] 文 지우는 새 정부 산업정책…산업별 전문인력 14만명 양성
    [업무보고] 文 지우는 새 정부 산업정책…산업별 전문인력 14만명 양성
    최근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논의도 주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산업 정책이 지난 정부와 반대되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저희가 강조하는 건 정책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점"이라며 예를 들어 과거에 정부 역할이 강조됐다면 지금은 민간의 역할이 강조된다. 에너지 쪽에선 원전 비중을 조금 높이고 재생에너지를...
    2022-07-12 13:34
  • 나재철 금투협회장 “새 정부 규제혁신 작업 적극 지원할 것”
    나재철 금투협회장 “새 정부 규제혁신 작업 적극 지원할 것”
    그는 “올 상반기에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위한 정부 입법안 마련 과정에 의견을 적극 개진했고, 새 정부의 4대 경제정책 방향 중 하나인 민간 중심 역동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사모펀드가 신뢰받는 투자처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나 회장은 “상반기에 사모 운용사들에 대한 점검을...
    2022-07-12 11:30
  •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리스크 다각도 예측…활용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 동원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리스크 다각도 예측…활용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 동원할 것”
    새로운 정책들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의 시장 불안은 국제정치상황 등 여러 요인이 복합되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그리고 언제쯤 안정화될지 예측하기 쉽지 않다”며 “특히, 위기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그에 따른 손실을 누가 어떻게 분담할지에 대한 사회적인 갈등도 증폭될 수 있어...
    2022-07-11 13:20
  • 尹 대통령, 시도지사 간담회 "동반자…지혜 모아달라"
    尹 대통령, 시도지사 간담회 "동반자…지혜 모아달라"
    역대 정부가 출범한 뒤 가장 이른 60일 만에 개최된 이번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물가 상승과 공급망 교란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규제혁신 추진 방향 등을 공유한 뒤 시·도지사 의견을 청취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윤 대통령에게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와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을 적극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2022-07-08 20:17
  • [새정부 재정방향]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재정적자·국가채무 목표 못 박는다
    [새정부 재정방향]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재정적자·국가채무 목표 못 박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구·개발(R&D), 일자리 정책 등 분야별 투자방향과 효율화 방안도 나왔다. 우선 민간이 제안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민·관 협력 프로젝트 등을 통해 R&D 투자를 효율화하고, 경제·외교·안보 관점에서 전략기술을 지정해 육성한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해선 민간이 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 주도로 보급 목표 물량을...
    2022-07-07 14:31
  • 윤석열 정부, 첫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개최…IPEF 이어 CPTPP도 탄력받나
    윤석열 정부, 첫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개최…IPEF 이어 CPTPP도 탄력받나
    또 자문위 내부에 있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분과위원회의 논의 내용도 보고된다. 새 정부 통상정책 방향으로는 국정과제로 채택된 '산업 경쟁력과 공급망 강화를 위한 신산업통상전략'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공유될 예정이다. 전문가들도 이에 대한 자문을 하고 새롭게 구성되는 통상 질서에 대해 정부와 논의한다. IPEF와 관련해선...
    2022-07-07 11:00
  • [사설] 원전생태계 복원 속도내고 탄소중립 수술해야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의결하고 지난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폐기를 공식화했다. 2030년까지 원전발전 비중을 전체 에너지의 30% 이상으로 높이고, 중단됐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며, 설계수명이 끝나는 원전도 계속 운전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원전 10기의 수출과 함께 차세대 원전으로 부각되는 소형모듈원자로(SMR)의...
    2022-07-07 05:00
  • 여경협, 한국여성경제포럼 개최 "중소ㆍ벤처기업이 경제 중심에 서야"
    여경협, 한국여성경제포럼 개최 "중소ㆍ벤처기업이 경제 중심에 서야"
    오 원장은 신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살펴보며, 새 정부가 직면한 딜레마를 설명하고 갈림길에 선 중소기업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오동윤 원장은 “중소ㆍ벤처기업과 여성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면서 “기업의 혁신과 글로벌화를 통해 다시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2-07-06 13:55
  • 이창양 장관 "탈원전 정책, 아프게 생각해…원전 최대한 활용해야"
    이창양 장관 "탈원전 정책, 아프게 생각해…원전 최대한 활용해야"
    이 장관은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 대해 "원전이라는 기저 전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에너지 안보를 튼튼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에너지 수요 효율화를 이번 정부에서 이루겠다며 "정부가 많이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정부가 추진했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장관은 한국전력공사 등 산업부...
    2022-07-06 09:32
  • 법인세 깎아준다지만...경제불안에 기업 투자 불투명
    법인세 깎아준다지만...경제불안에 기업 투자 불투명
    정부는 지난달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법인세 과표구간(현 4단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가업상속공제 요건도 완화해 기업의 상속·증여세 부담을 덜어주고, 투자·임금·상생협력 등으로 미환류된 소득의 20% 세액을 법인세로 추가 납부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도 폐지한다. 이러한 감세 정책이...
    2022-07-06 09:25
  • 박순애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당분간 등록금 인상 없을 것”
    박순애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당분간 등록금 인상 없을 것”
    박 부총리는 새 정부의 '교육개혁' 첫 걸음을 내딛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는 "교육이 국가 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자율, 창의, 공정의 미래교육을 실현해나가겠다"며 "이를 교육 현장, 수요자와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공정하고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강조했다. 박 부총리는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어 국가의 가장 중요한...
    2022-07-0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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