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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상반기 중 340조 원 투입…상저하고 경기 흐름에 적극 대응"

이번 위원회는 올해 들어 처음 개최되는 회의로, 작년 새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재정의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점검·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최상대 차관은 "그동안의 성과에도 불구, 저성장·고물가 등 민생·경제 어려움이 당분간 지속되고, 인구·기후위기, 지역소멸 등 그간 해결하지 못한 위기도 가시화되는 등 향후 경제·사회 구조적 문제가 심화될 수...

2023-01-17 11:30
“규제완화 효과 없어, 주택공급 줄여야”...3기 신도시 속도조절론 급부상

앞서 정부는 '2022 세법개정안'과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중과세율 완화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보고서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완화 등으로 다주택자의 매도 의사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주택가격하락 및 고금리 기조하에서 주택을...

2023-01-17 11:18
[글로벌 시민] 개발·협력에 담긴 이데올로기

비슷하게 미얀마에서 실시 됐던 새마을운동 사업은 농촌개발부의 지방 사무소 공무원을 활용하고 마을 간의 경쟁을 통해 성과를 높이며, 소득창출과 금융지원 등 경제 분야를 강조한다. 반면 수정된 신자유주의는 시장 중심의 정책을 강조하고 정부는 민간이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세계은행의 CCD 사업은...

2023-01-13 05:00
[논현로] 불평등과 정책, 그리고 데이터

가계동향조사는 저소득층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의도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보이게 했다는 것이고, 부동산 관련 데이터 또한 당시 정부의 실정을 감추기 위해 표본추출 등의 과정에서 조작, 왜곡했다는 것이다. 시시비비는 앞으로 가려질 것이라고 믿고 여기서 따로 논쟁하고 싶지는 않다. 그것과는 별개로 사회경제정책이 과연 어떤 근거로...

2023-01-03 05:00
[신년사]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국가전략기술 확보에 모든 국가적 역량 총결집"

이 장관은 "올해는 정말 중요한 해"라며 "글로벌 복합위기의 영향으로 우리 경제와 민생이 어려운 가운데, 작년에 기틀을 마련한 새정부의 과학기술‧디지털 정책방향을 본격 추진함으로써,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야 할 시점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특히 주요국간 기술패권 경쟁, 디지털 혁명으로서의 4차 산업혁명...

2022-12-30 12:50
삼성전자·LG화학·포스코 등 선도기업의 순환경제 전략은?

정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나라 순환경제를 선도하는 기업의 우수기술과 제품을 알리고, 미래 전략 방향을 제시한다는 구상이다. 행사에는 SK이노베이션, 희성피엠텍 등 총 64개 기관·기업(107개 부스)이 참가한 순환경제 전시를 비롯해 순환경제 분야 유공자에 대한 산업부 장관 포상, 전문가 기술 교류를 위한 콘퍼런스, 신사업 공모전 시상식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2022-12-22 11:00
[2023 경제정책] “세제혜택만 두 배”…국가전략기술 포함된 韓 디스플레이 ‘보릿고개’ 넘을까

분위기…“새 수요 창출에 당근 될 듯” 정부가 복합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디스플레이를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켰다.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투자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계기로 실적 악화를 겪고 있는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가 ‘보릿고개’를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1일 정부는 ‘2023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2022-12-21 15:33
[2023 경제정책] 우주·양자 등 미래산업 공략해 국민소득 5만 달러·초일류 국가 도약

정부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으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신(新)성장 4.0 전략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신성장 4.0 전략은 △농업 중심의 성장 1.0 △제조업 중심의 2.0 △정보기술(IT) 산업 중심의 3.0에 이은 미래산업 중심의 새 성장전략을 이른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주요국이 이미 산업화 단계에 들어간 미래 첨단분야의 기술 수준을...

2022-12-21 14:09
새해 준비 돌입한 尹대통령…"국정과제 후속조치 만전 기하라"

올 연말에 새 정부 출범 이후 7개월 간의 국정과제 방향성을 제시했다면 내년부터는 후속조치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의미다. 윤 대통령은 19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에 한 총리는 "점검회의를 통해 대통령의 국정 철학, 특히 3대(연금·노동·교육) 개혁 및 지방시대에...

2022-12-19 16:56
당정 "내년 경제 여건 엄중" 한목소리…추경호, '2023년 경제 정책방향' 발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정책방향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7개월이 지났다. 문재인 정권의 실패와 실정의 넌더리가 난 국민이 새정부에 많은 기대 걸고 있지만 새 정부는 최악의 대내외 여건에서 출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와 관련해서 많은 우려가 있는 거로 안다. 그런...

2022-12-19 08:58
日 정부, 10년 고수 금융완화ㆍ초저금리 정책 수정 검토

6％ 올라 40년 8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편 일본은행은 오는 19∼20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개최해 경제 동향과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구로다 총재는 지난달 중순에도 국회에서 “금융완화를 지속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말한 바 있어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2-12-17 18:26
AMRO "한국 내년 1.9% 성장…재정부양책 축소하고 취약계층 지원 이어가야"

정부는 6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2.5% 전망치를 내놨지만, 이달 중 발표하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전망치를 1%대로 하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같은 전망은 민간 소비와 수출의 감소, 긴축적인 금융 상황 및 대외 수요 악화로 인한 투자 저조가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 AMRO는 "인플레이션은 정점을 지났고, 2022년 5%에서 2023년 평균 3%로 점진적으로...

2022-12-16 14:00
국내 첫 수소안전체험관 개장…"탄탄한 수소경제 위해 안전이 제일"

김선기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과 세계 1등 수소 산업 육성이라는 새로운 수소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며 "탄탄한 수소경제를 위해서 무엇보다 안전이 밑바탕이 돼야 한다. 수소의 생산, 저장, 유통, 활용 등 전 주기에 걸친 철저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관리 노력...

2022-12-15 11:00
기재차관 "인구위기 대응 위해 이민정책·고령자 계속고용 제도 논의"

방기선 차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새 정부 인구위기대응 TF는 인구위기 현실화에 대응한 근본적 대비를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는 비상한 각오 하에서 구조개혁, 정책 사각지대 해소, 정책 패러다임 전환 등 인구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핵심과제 추진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 차관은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혀있는...

2022-12-14 15:30
롯데정밀화학, 세계 최초 상업 생산 ‘청정 암모니아’ 국내 도입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오늘 입항식은 전 세계에 청정수소경제가 먼 미래가 아닌 가까운 현실이라는 것을 알려준 것”이라며 “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수소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청정수소 중심의 생태계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롯데그룹 화학군은 2030년까지 120만 톤 규모의 청정 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유통·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해외 청정 수소...

2022-12-13 11:41
경제계 “중대재해 감축 방향 환영…규제 강화는 우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0일 추광호 경제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이 법령에 의한 규제·처벌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전환하고, 현장 근로자의 책임과 참여를 강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현행 법체계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없이 위험성 평가 의무화 등이 도입될 경우 기업에 대한...

2022-11-30 15:07
[이슈크래커] 초저출산 시대, 대한민국 정부의 선택이 중요한 이유

나 부위원장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위원회의 위상과 새정부의 달라진 정책방향에 맞춰 인구 문제 전반을 아우르는 ’인구미래전략위원회‘로 바꿀 필요가 있다. 국회에서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지난 9월 14일 ’한국의 출산율을 세계 최저로 끌어내리는 육아부담‘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것이란...

2022-11-28 05:00
尹대통령, 28일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내년 우주항공청 설립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 곧 출범내년 1분기 특별법 국회 제출 후 NASA 공동착수경남 사천 중심 전남·대선 ‘삼각 클러스터’ 센터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국정과제 중 하나인 우주경제 강국 도약을 위한 6대 정책방향을 포함한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한다. 앞서 대통령실이 지난 8월7일 "차세대 발사체와 달 착륙선, 달 탐사 로버(탐사 로봇) 기술 개발을...

2022-11-27 17:34
구조조정 돌입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 명칭도 뗀다

나 부위원장은 25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만나 “위원회의 명칭을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위원회의 위상과 새 정부의 달라진 정책 방향에 맞춰 인구문제 전반을 아우르는 가칭 ‘인구미래전략위원회’로 바꿀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서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했다. ‘저출산’이란 용어가 출산을 강요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문제는 위원회의 정체성이다....

2022-11-27 10:16
새정부 규제개혁 이대론 안 된다…“포지티브 규제부터 손질해야”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민간 중심 성장을 이끌겠다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많은 중소기업이 공감하고 기대하고 있다”며 “노동·입지·환경·인증 등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기업을 경영할 맛 나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11-2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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