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정부 주도 경제운용으로 민간 성장 약화…성장 잠재력 제고 총력"

입력 2022-06-1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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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정부 주도 경제운용 과감히 전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1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 대한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1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 대한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재정 주도의 경제운용과 과도한 규제 등으로 민간의 성장·일자리 창출력이 크게 약화됐다"며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한 성장 잠재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새 정부는 당면한 복합 경제위기 국면을 돌파하고 저성장 극복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주도 경제운용 기조를 과감히 전환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지금 우리 경제는 고물가 속 경기둔화 우려가 확대되는 복합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공급망 차질 등에 따른 해외발(發) 원자재가격 급등이 국내 물가로 전이·확산되는 가운데, 주요국 통화긴축 가속화 등으로 금융·외환시장 불안도 고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수출둔화, 투자부진 등이 가시화되고 있는 그야말로 비상경제 국면에 진입했다"며 "이러한 경제 어려움의 이면에는 대외 요인 뿐 아니라 과거 수년간 누적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재정 주도의 경제운용과 과도한 규제 등으로 기업들의 국내투자가 위축되고 해외투자는 급증하는 등 민간 활력이 저하되면서 민간의 성장·일자리 창출력은 크게 약화됐다"며 "경제 체질개선 지연 등으로 생산성 향상은 더딘 가운데, 인구감소도 본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재정과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는 노동시장·교육시스템, 금융·서비스산업 혁신 지체 등으로 총요소생산성은 주요 선진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 수준까지 가파르게 하락했고, 이대로 가다간 10년내 0% 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경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의 경제 어려움은 해외발 요인과 누적된 근본적 문제들이 중첩된 데 기인한다"며 "이러한 복합 경제위기 상황이 1~2개월내 끝나기 어렵고, 상당기간 고물가 속 경기둔화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빠르게 증가한 국가부채와 가계부채 등으로 정부의 위기대응 여력마저 크게 소진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민생 안정과 물가 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대응해 나가는 동시에 경제체질 개선을 통한 성장잠재력 제고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경제전쟁에서 반드시 이겨낼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정부의 정책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기업, 노동계, 정치권 등 각계 각층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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