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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부, 중기 유동성 지원 방치…내년 정책금융 출연금 되돌려야”

이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중한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2023년 정책자금 정부출연금 규모를 올해보다 1조4300억 원이나 감액했으며 심지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도 1000억 원 낮은 수준으로 계획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유동성 지원 방향에 대해선 △내년 정책금융 출연금은 올해 수준으로 복귀 △폐업·부도에 처한 중소기업 채무조정...

2022-11-10 09:35
정부 "수소 육성해 일자리 10만개 만들겠다...상용차 3만대 보급"

9일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5차 수소 경제위원회를 열고 새 정부의 수소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수소 경제 정책은 기존의 정책에서 한 단계 나아가 수소 공급망 구축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 등을 목표로 이뤄졌다. 먼저 정부는 수소승용차 중심의 보급에서 수소버스와 트럭 등 상용차를...

2022-11-09 18: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새정부 수소경제 정책방향」 등 수소산업의 새로운 성장전략 제시 △한-산둥성 경제통상협력 교류회 개최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착공식 개최 △제2차 원전수출전략 추진단 회의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 △수출현장지원단, ICT 기업들의 수출현장 애로 해소 지원 △투자연계형 R&D 기업 대상 투자유치 IR 추진...

2022-11-06 09:29
답답한 中企ㆍ소상공인…납품단가연동제 ‘답보’, 온플법 제정은 ‘회의적’

새 정부의 정책 기조는 자율성에 기반한 시장 친화적 정책, 즉 규제 최소화에 맞춰져 있다. 플랫폼의 독점력에 대해 정부 감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사실상 정책기조에 역행하는 법안이어서 미온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업계에선 제정 자체가 어렵거나 도입되더라도 규제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2022-11-01 14:48
격앙된 거대 야당…정부예산·세제개편안 대폭 손질되나

29일 국회 및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여야는 내달 4일 내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종합정책질의,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각각 벌인다. 내달 17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를 본격 운영하고, 30일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할 계획이다.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올해...

2022-10-29 06:00
박성효 이사장 “소진공, '혁신' 갖춘 기관으로”...'정책제안 역량강화’ 등 4대 과제 발표

그는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 방향인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소상공인 온라인 역량 강화, 민간주도의 상권회복 등이 중요한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자금공급과 만기연장, 부실ㆍ연체관리 강화 등으로 코로나 충격과 3고 위기에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날 박 이사장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 피해 복구가 윤석열 정부의...

2022-10-27 15:31
이영, 여성CEO 만나 “윤석열 정부 정책 도움 삼아 디지털 대전환 시대 준비해야”

2022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주관하고 전국 여성 중소기업 CEO 1000여명이 참가했다. 이 자리에서 이영 장관은 여성CEO들과 ‘새 정부 중소기업정책 방향’을 주제로 ‘여성CEO와 함께하는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정책 비전을 공유했다. 이번 행사는 3고 위기 등 대내외적 경영환경 변화 속에 여성CEO의 경영역량을 강화하고 여성CEO 간 화합을...

2022-10-26 16:05
금융위 부위원장 "자본시장 제도ㆍ관행 선진국 수준 개편"

부위원장은 ‘새 정부의 금융정책 추진 방향’ 강연을 통해 “고물가에 따른 글로벌 통화 긴축 흐름,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기업이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대응계획을 상황에 맞게 점검,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위기를 넘어 우리경제와 금융산업이...

2022-10-26 07:30
"한국, 내년 1%대 성장 그칠 것"...고용시장 급하강 우려

기재부가 올해 6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제시한 내년도 취업자 증가 전망치(15만 명)에도 한참을 못 미친다. 예정처는 "미·중 무역갈등 심화, 주요국 통화긴축 정책에 따른 경제 둔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에 따라 세계 경제와 국제 교역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는 국내 고용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2022-10-20 11:18
추경호 "소부장 정책, 일본→세계로 확장…경상수지도 개선"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위원회에서는 '새정부 소부장 산업 정책방향'과 '기업 간 협력사업 승인' 등의 안건 등이 논의됐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경제는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소부장 공급망 위기에 민관이 합심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그 결과 핵심품목 대일 의존도 감소 등 유의미한 성과를 창출했다...

2022-10-18 15:30
통화 스와프 논의하나…추경호,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출국

이번 설명회에서 추 부총리는 해외투자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한국경제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시각을 점검하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12일에는 기후행동 재무장관연합 제8차 장관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 일본, 독일, 핀란드 등 78개 회원국 재무장관과 WB·IMF 등 주요 국제기구가 참석해 녹색 전환을 위한 경제정책...

2022-10-07 10:30
[국감 핫이슈] IRA 맹공 퍼붓는 野…이창양 장관 "심각한 문제"

與, 전기요금·신재생에너지 등 문재인 정부 정책 지적 민주당이 IRA를 통해 새 정부를 향한 공세를 펼치는 동안 국민의힘은 지난 정부의 정책을 꼬집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발전을 지적하며 "권력을 가진 자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이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발 확대를 위해서라도...

2022-10-04 17:39
[국감 핫이슈] 첫 국감 선 이창양 장관, 野 의원 앞에서 "원전 생태계 복원"

그는 지난 5개월간 성과를 두고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수립해 탈원전 폐기정책을 공식화했다"며 "체코와 폴란드 등을 중심으로 원전 세일즈 외교를 추진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원전 협력업체 지원대책과 에너지혁신벤처 육성방안을 마련했다"고 치켜세웠다. 이어 "안전한 원전활용, 합리적인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등...

2022-10-04 10:39
기재차관 "재정 지속가능성 위해선 재정개혁 필수…재정준칙 법제화 추진"

OECD는 최근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재정준칙 도입 등에 따른 재정규율 강화 효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진 발표·토론 과정에서도 마크 로빈슨 OECD 선임고문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가채무비율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중장기적으로 기후변화·보건·연금...

2022-09-30 10:00
전경련 "규제 1개 만들면 기존규제 2개 폐지, 법률로 근거 명시해야"

전경련은 정부가 지난 6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one-in-one-out' 수준의 규제비용관리제를 'one-in-two-out'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 같은 방침이 제대로 작동하고 지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시행근거를 법률로 상향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목표를 세워 규제비용과 규제 수를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경련은 미국의...

2022-09-29 09:43
“윤 정부 부동산 정책, 고액자산가 위한 조세 감면책…취약계층 임대주택 빼앗아”

세입자의 경제적 지위를 악화시킬 정책 패키지다”(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이강훈 변호사) 28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장경태 국회의원 주관으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정책 방향 분석과 대안을 논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채은동 민주연구원...

2022-09-28 16:04
“제2의 연희동에 ‘기업가형 소상공인’ 키운다”…확 바뀐 중기부 정책 방향

포럼에 참여한 윤현석 컬쳐네트워크 대표는 “소상공인을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바라보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라이프스타일 혁신 기업으로 육성하려는 정부의 새 정책이 놀랍다”고 말했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소상공인에 기업가 정신과 장인 정신 그리고 창의성을 결합시킨다면, 고부가 서비스 기업 또는 창조적 신(新) 제조기업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며 “이를...

2022-09-23 15:42
사회수석 "현금복지는 취약계층 집중"…'지속가능 복지국가 환골탈태' 예고

안상훈 수석 "서비스 복지는 민간 주도로 고도화""포퓰리즘 복지 아닌 취약계층 위한 복지 펼칠 것" 윤석열 정부가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국가로의 환골탈태를 예고했다. 핵심은 현금 복지의 경우 취약계층 중심으로 내실화하고 서비스 복지는 민간 주도로 끌고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해온 '약자 복지'의 일환으로 꼭...

2022-09-15 18:0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일~16일)

14) △별빛버스 운영사업(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사업) 기념식 △대국민 정신건강 공개세미나 개최 15일(목) △2022년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 실시 16일(금)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전자담배의 확산, 이대로 괜찮은가?" 전자담배 정책 방향 논의

2022-09-12 09:07
[논현로] 식량주권·먹거리기본권 후퇴한 농식품 예산안

새 정부 들어 편성한 것이니 현 정부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예산안이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예산보다 5.2% 늘어난 639조 원 규모로, 추경을 포함해 비교하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안 규모가 줄었다. 재정건전성을 높인다는 명분 아래, 정부가 공공성을 챙기기보다는 시장의 이윤창출을 중시하는 쪽으로 국가경제를 운영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드러내고 있다....

2022-09-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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