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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중국 알루미늄 업계 보조금’ WTO에 정식 제소…트럼프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

2~53.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예비판정의 33.8%에서 크게 높아진 것이다. 또 11.2~12.0%에 이르는 상계관세도 물리기로 했다. 또 중국은 지난달 시장경제지위 부여를 거부한 미국과 유럽연합(EU)을 WTO에 제소했다. 최근에는 제너럴모터스(GM)와 의료기술업체 메드트로닉에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2017-01-13 08:09
산업부, 한ㆍ미 FTA 공동위 앞두고 업종별 통상현안 점검

미국은 피소업체가 자료 제출 요구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이용 가능한 사실 중 가장 불리한 것을 적용해 최근 한국산 도금칼라강판(2016년 5월), 냉연강판(7월), 열연강판(8월)에 대한 반덤핑ㆍ상계관세를 판정했다. 또한 각 업계는 양국간 무역 및 투자를 확대하고 경제ㆍ통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규제 합리화, 적극적인...

2017-01-11 07:34
한은 “보호무역 확대...韓 올 1~9월 수출 0.7% 차질 생겨”

지난 11월 말 현재 한국을 상대로 시행·조사가 진행 중인 보호무역조치는 반덤핑 132건, 상계관세 7건, 세이프가드 43건 등 모두 182건이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88건), 화학제품(54건)이 전체의 78.0%나 되고 무역조치를 한 국가는 인도(33건), 미국(23건), 중국(13건), 태국(1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앞으로 세계경제의 회복 지연과 소득양극화 심화 등을...

2016-12-21 15:22
[2016년 산업계 결산] 조선, 수주절벽에 구조조정 ‘눈물’… 철강, 경기불황에 공급과잉 ‘몸살’

포스코는 현대제철과 함께 미국에서 관세 폭탄을 맞았다. 미국은 한국산 냉연강판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확정, 포스코와 현대제철에 각각 65%, 35%가량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 상황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도널드 트럼프가 백악관에 입성하면서 보호무역 장벽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2016-12-19 11:06
‘G2 무역전쟁’에 등 터지는 한국

전문가들은 중국이 시장경제 지위를 획득하더라도 향후 미국, EU 등 주요국은 새로운 조치를 도입, 상계관세 활용 등 다른 형태로 대중 수입규제 조치를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3월 미국제조업연합회 등 미국 8개 제조업 단체는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 부여 반대 성명을 내는 등 중국산 수입 급증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미국이 향후 중국을 주요...

2016-12-16 14:00
외환시장 분수령 12월 FOMCㆍ1월 트럼프 취임… “단기변동 집중”-하나금투

그는 “2008년 위기를 극복해 오는 과정에서 미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국가들은 중국, 멕시코, 한국 등이 가장 컸다”며 “결국 반덤핑, 상계관세 등 표면적인 보호무역 조치 보다는 재무부 환율보고를 통한 환율시장 개입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1985년 플라자 합의가 대표적으로, 당시 파트너였던 일본의 위상을 감안하면 오늘날에는 중국이 협의의...

2016-11-18 08:33
높아진 보호무역 장벽…G20 '반덤핑' 수입 규제 강화

산업부 관계자는 "철강 등 글로벌 공급과잉 품목을 중심으로 반덤핑, 상계관세 등의 무역구제조치가 지속 유지되고 있음이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에 대해 양자ㆍ다자 채널을 통해 단호히 대처하고, 비관세장벽협의회와 수입규제협의회 등 각종 민관 채널을 통해...

2016-11-13 11:00
[이슈＆인물] “트럼프 리스크, 對美 통상 환경 크게 악화 우려”

유 원장은 트럼프가 한·미 FTA 재협상 카드를 꺼낼 가능성에 대해 “한·미 FTA 철회나 재협상까지는 아니더라도 반덤핑이나 상계관세와 같은 무역제한 조치는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한·미 FTA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낮지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재검토와 연계해 서비스 산업의 조기 개방 요구가 증대될 수 있다. 유 원장은...

2016-11-11 10:40
트럼프 공약 실현되면… 한국 수출 전선 ‘빨간불’

올렸지만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등의 수출이 감소하면서 하락 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만약 트럼프가 반덤핑ㆍ상계관세조치 등 수입규제를 강화하면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에 더욱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제현정 연구위원은 “기업의 제소 없이 미국 상무부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게 할 경우 수입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2016-11-09 17:37
중소기업계 “트럼프 당선으로 한국경제 위축 우려”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논평을 내고 “트럼프 당선인은 기체결 자유무역협정 재검토, 한미 FTA에 대해 재협상 의사를 밝히며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표출해 왔다”며 “앞으로 국내 기업에 대한 반덤핑ㆍ상계관세 제소를 포함해 통상마찰이 심화되고 한국 정부의 환율정책에 대한 미국의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미국의...

2016-11-09 17:31
‘아웃사이더’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 국제 무역 질서 대변혁 예고

통상 전문가들은 “우리의 2대 수출 시장인 미국과 중국 간 통상 마찰이 심화될 것에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며 “반덤핑ㆍ상계관세 제소뿐만 아니라 환율 개입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입을 모았다.

2016-11-09 17:23
철강업계, 트럼프 백악관 입성에 '대미 수출전선 비상'

지난달 미국은 한국산 냉연강판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확정하며, 포스코와 현대제철에 각각 65%, 35% 가량의 관세 폭탄을 던져 가격 경쟁력에 치명타를 입혔다. 이 상황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트럼프가 대권을 잡으면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이에 국내 철강업체들은 그간 미국이 던진 관세 폭탄에 대한 면역이 생긴 만큼, 차근히...

2016-11-09 17:12
트럼프 대통령 당선… 철강ㆍ섬유ㆍ車ㆍ신재생에너지 ‘흐림’

미국 철강업계는 중국 등에서 생산된 저가의 철강이 자국 철강 산업을 압박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외국산 철강에 대한 반덤핑 상계관세 제소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트럼프는 정보통신(ICT) 산업에 대한 전략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향후 정책 방향을 가늠하기 어렵다. 다만, 고학력ㆍ고숙련 노동자의 이민을 제한해 실리콘밸리와 여타 과학기술 관련 산업에...

2016-11-09 16:54
[이슈] 반덤핑 규제 표적된 한국… 철강ㆍ화학 등 보호무역 희생양

보호무역이란 자국의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타국 기업을 상대로 관세, 비관세장벽(기술장벽ㆍ위생 및 검역·원산지 규정), 무역규제(반덤핑ㆍ상계관세ㆍ세이프가드) 등의 조치를 취해 수출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15년 말 현재 31개국에서 총 1545건의 반덤핑 규제를 실시했다. 이는 1년 전보다 106건이 늘어난 수치다. 지난 한 해 동안...

2016-10-27 11:00
“한미FTA 재협상하면 5년간 수출손실 269억달러”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확대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2017년부터 5년간 119억 달러(약 13조2000억 원) 수출 손실, 일자리 9만2000개 감소로 추정했다. 산업별 수출 손실은 자동차 46억 달러, ICT 33억 달러, 기계 17억 달러, 철강 11억 달러, 석유화학 5억 달러, 가전 4억 달러, 섬유 2억 달러 등으로 나타났다.

2016-10-09 20:12
한경연 “한-미 FTA 원점 재검토시 2021년까지 수출액 31조 원 손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미 FTA 재협상론과 한국 산업에 대한 경제적 영향분석’ 보고서를 통해 미국 대선 이후 예상되는 통상정책 변화로 보호무역적 반덤핑ㆍ상계관세 부과, FTA 재협상에 따른 양허정지를 꼽으며, 이 같은 변화가 △자동차, △ICT정보통신기기, △가전, △석유화학, △철강, △기계, △섬유, △법률서비스 등 각 산업에 미치는 경제효과를...

2016-10-09 11:00
밖으론 공급과잉에 통상분쟁 거센데 집안싸움만… 철강산업 구조조정 ‘골든타임’ 놓칠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한 달 사이 포스코의 열연·냉연 제품에 대해 미국 상무부가 부과한 각각 61%, 64.7%의 반덤핑·상계관세를 최종 확정했다.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정부는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결정 사실을 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했다. 판정 2주 만에 관보 게재까지 일사천리로 이뤄진 것이다.

2016-09-21 10:39
미국, 포스코 열연강판에 최고 61% 관세 부과

한국업체에 대한 상계관세율은 포스코와 포스코대우(옛 대우인터내셔널)가 56.04%로 가장 높다. 현대제철 등 나머치 업체는 모두 3.89%다. 반덤핑 관세율은 현대제철이 9.49%, 포스코 3.89%, 나머지 업체는 5.55%다. 포스코의 반 덤핑·상계관세를 합산하면 60.93%다. 이는 열연강판에 관세가 부과된 7개국 업체들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열연강판은 자동차용 강판과...

2016-09-13 09:57
한미 세탁기 반덤핑 분쟁서 韓 최종 승소…대미 수출 ‘청신호’

WTO 상소기구는 7일(한국시간) WTO 상소기구가 미국의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치와 관련한 상소심 최종 보고서를 확정해 회람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다. WTO는 2013년 한국산 세탁기를 대상으로 미국이 부과한 9∼13%의 반덤핑 관세가 제로잉 적용을 금지한 반덤핑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한 1차 패널 판정을 그대로 인용하며 다시 한국의 손을...

2016-09-08 07:56
미 USITC, 한국 냉연강판에 최고 65% 관세부과 확정…브라질 부과세율보다 높아

미국이 한국산 철강재 냉연강판에 최고 64.68%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이는 이번에 냉연강판에 대한 관세를 부과받은 국가 중 가장 높은 관세율이다. 2일(현지시간)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성명을 통해 브라질과 인도, 한국, 영국에서 만든 냉연강판 제품에 대해 반덤핑·상계관세 부과에 찬성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2016-09-0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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