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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성요 주제네바대표부 참사관, WTO 보조금상계조치위원회 의장 선출
    최성요 주제네바대표부 참사관, WTO 보조금상계조치위원회 의장 선출
    WTO 보조금상계조치위원회는 상품무역이사회 산하 11개 위원회 중 하나로 WTO 회원국 정부가 민간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 정의와 보조금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상대국 정부의 상계조치, 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요건 및 조사절차 등을 규율한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는 WTO 내 정례기구이다. 보조금협정은 반덤핑관세...
    2020-07-28 09:53
  • 미국, 현대제철·포스코 냉연강판 반덤핑 관세 최종 0%
    미국, 현대제철·포스코 냉연강판 반덤핑 관세 최종 0%
    현대제철은 지난달 23일 냉연 상계관세(CVD)도 0% 판정을 받았다. 특별시장상황(PMS)이 예비판정 당시보다 낮게 적용됐으며, CVD에서는 전기료를 보조금으로 보지 않았다. 현대제철은 AD, CVD 모두 0%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하지만 포스코는 반덤핑은 0%였지만, CVD는 0.59%를 적용받았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AD, CVD 모두 예비 판정과 동일하게 적용돼...
    2020-07-08 11:31
  • 전경련, 주한 인도대사에 "CEPA 개정 협상 조속 마무리' 요청
    전경련, 주한 인도대사에 "CEPA 개정 협상 조속 마무리' 요청
    특히, 지난 한 해에만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총 12건의 신규 조사를 개시하는 등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권 부회장은 "코로나19로 인도 내 투자환경이 더욱 어려워졌다"며 "최소한 지난해 이전 수준으로 수입규제조치가 동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두고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권 부회장은 "인도에 투자했거나 진출한 우리...
    2020-06-09 07:30
  • [세계 속에 K-농업 심는다②] 높아진 비관세 장벽…국가별 맞춤형 전략으로 돌파해야
    [세계 속에 K-농업 심는다②] 높아진 비관세 장벽…국가별 맞춤형 전략으로 돌파해야
    세계무역기구(WTO)는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무역기술장벽(TBT), 세이프가드, 특별 세이프가드, 반덤핑 관세, 상계 관세, 국영무역, 수량제한, 저율관세할당(TRQ), 수출보조, 수입허가 등 총 11종의 비관세조치가 있는 것으로 조사했다. 최근 보호무역주의는 관세·비관세장벽으로 자국 산업 보호를 추구했던 1970~80년대에 비해 비관세조치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2020-06-01 05:00
  • [종합] 타이어 수출 전년 대비 –19%…미국에선 반덤핑 논란
    [종합] 타이어 수출 전년 대비 –19%…미국에선 반덤핑 논란
    상무부는 8월 6일까지 상계관세에 대한 예비판정을, 10월 20일까지 반덤핑 혐의에 대한 예비판정을 발표해야 한다. 이번 반덤핑 제소가 “미국 수입 타이어 시장에 지각 변동을 몰고 올 것”이라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반덤핑을 이유로 중국산 타이어를 시장에서 몰아내기도 했다 2000년대 들어 미국에서 점유율 1위를 지켜왔던 중국산...
    2020-05-26 16:15
  • 美 ITC 한국산 타이어 반덤핑 조사 착수…최대 195% 관세 우려
    美 ITC 한국산 타이어 반덤핑 조사 착수…최대 195% 관세 우려
    조사자료를 넘겨받은 상무부는 이후 상계관세에 대한 예비판정을 8월 6일까지, 반덤핑 혐의에 대한 예비판정을 10월 20일까지 발표해야 한다. ITC가 발표한 최근 3년간 미국의 타이어 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이번 조사 대상국 모두 미국의 타이어 수입 상위 10위 국에 포함된다. 이번 조사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한 3개국(대만, 태국, 베트남)은 2019년 수입액이 모두...
    2020-05-26 13:00
  • 지누스 “미국 매트리스 제조사 반덤핑 제소 확대 움직임, 기회로 모색할 것”
    지누스 “미국 매트리스 제조사 반덤핑 제소 확대 움직임, 기회로 모색할 것”
    또 미국 매트리스 제조사는 중국에서 생산되는 매트리스에 대한 상계관세(Countervail Duty) 조사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매트리스의 높은 성장성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미 2018년 8월 미국 매트리스 제조사들은 중국에서 생산되는 매트리스에 반덤핑을 제소한 바 있다. 그러나 지누스는 반덤핑 제소 확대에 이미 철저하게 준비를...
    2020-04-02 14:01
  • 현대제철, 미국 반덤핑 관세부과 제외…"한국 싼 전기료, 보조금 아냐"
    현대제철, 미국 반덤핑 관세부과 제외…"한국 싼 전기료, 보조금 아냐"
    상계관세는 현대제철의 경우 1차 판정(0.57%)보다 소폭 내려간 0.44%를 산정했다. 재심에서 상계관세가 0.5% 이하이면 반덤핑을 종결하는 미소마진이 된다. 동부제철은 8.47%에서 7.16%로 내려갔고, 기타 기업은 동부제철과 같은 7.16%로 책정됐다. 이번 판정은 상무부가 한국의 전기요금이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데 따른 것이다. 상무부는 미국 제소자들의 요청에...
    2020-03-12 15:35
  • 美 상무부, 한국 업체 도금재 반덤핑관세 소폭 하향…현대제철은 0%
    美 상무부, 한국 업체 도금재 반덤핑관세 소폭 하향…현대제철은 0%
    상계관세의 경우, 현대제철은 1차 판정(0.57%)과 2차 판정(0.44%) 모두 반덤핑을 종결하는 미소마진(2% 이하)에 포함됐다. 동부제철은 8.47%에서 7.16%로 내려갔고, 기타 기업은 동부제철과 같은 7.16%로 책정됐다. 상무부는 2일(현지시간) 한국산 철강 후판에 대한 상계관세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는 현대제철(0.49%), 동국제강(0.15%)을 비롯해 전 대상업체에...
    2020-03-12 13:37
  • 홍남기 "올해 수출 플러스 전환ㆍ해외인프라 수주ㆍ투자 협력 확대 총력"
    홍남기 "올해 수출 플러스 전환ㆍ해외인프라 수주ㆍ투자 협력 확대 총력"
    이날 회의에서는 2020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여건 긴급점검 및 보완방안, 미국의 환율 저평가국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동향 및 대응, 한-일 수출관리 정책 대화 경과 및 향후 계획 등이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대외경제 환경이 급변하고 그만큼 대외경제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특단의...
    2020-03-06 08:43
  • [환율 전망] 원달러, 중국 경기부양 기대...“1182~1189원 등락 전망”
    [환율 전망] 원달러, 중국 경기부양 기대...“1182~1189원 등락 전망”
    다만 “미국 상무부가 달러 대비 자국 통화 가치를 절하하는 국가 수입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새 법규를 발표했다”며 “중국과 환율 조작국 감시국에 포함된 한국, 독일, 아일랜드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생겼다”고 예측했다. 마지막으로 “신종 코로나 관련 뉴스에 시장의 민감한 반응은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2020-02-05 08:50
  • 장승화 무역위원장 "한·미 무역구제기관, 협력 확대 필요"
    장승화 무역위원장 "한·미 무역구제기관, 협력 확대 필요"
    이와 함께 장 위원장은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 조치는 실체적 판정뿐만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공정성이 확보돼야 하며 이를 위해 무역구제기관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무역구제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 합리적인 조사기법 적용, 예측 가능한 조사절차 운영 등 절차적인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해...
    2020-02-02 11:02
  • 미국의 WTO 농락?…기능 마비시켜 놓고 상소 제기
    미국의 WTO 농락?…기능 마비시켜 놓고 상소 제기
    2012년 인도는 미국이 인도산 열연 탄소강 제품에 300%에 가까운 상계관세를 매기는 게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했다. 2014년 WTO는 미국의 보조금 상계관세가 WTO 규범에 어긋난다며 해당 관세 취소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미국이 계속해서 상계관세를 부과하자 2017년 인도는 미국이 인도산 철강에 대한 상계관세 취소 판정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WTO에 또다시...
    2019-12-19 09:00
  • '수입규제·비관세장벽' 확산, 민‧관이 함께 막는다
    '수입규제·비관세장벽' 확산, 민‧관이 함께 막는다
    또 미국의 한국산 냉연‧열연강판 상계관세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 상계관세율이 하락하며 저율의 관세율을 유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양자‧다자 채널을 적극 활용해 상대국에 공정한 조사 및 무역 제한 최소화를 지속 요청할 계획이며 기업의 수입규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수입규제 제도 관련 정보 제공, 수입규제 대응 컨설팅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2019-12-17 11:00
  • [피플] 장승화 무역위위원장 위촉…임기 2022년 11월까지
    [피플] 장승화 무역위위원장 위촉…임기 2022년 11월까지
    (제30조)에 따라 무역위원회를 대표하며, 무역위원회 회의 소집 및 그 의장으로서 직무를 담당하게 된다. 한편 무역위원회(www.ktc.go.kr)는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덤핑·보조금지급 여부 및 산업피해를 조사·판정하며, 지적 재산권 침해·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시정조치를 내리는 준사법적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2019-11-04 14:16
  • 므누신 만난 홍남기 "자동차 관세 부과대상서 한국 제외해달라"
    므누신 만난 홍남기 "자동차 관세 부과대상서 한국 제외해달라"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 중인 홍 부총리는 이날 므누신 장관과 양자면담에서 환율 관련 미국 정부의 상계관세 부과계획에 대해 문의하면서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한 자동차 관세 부과에 한국이 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한·미...
    2019-10-18 06:12
  • 무역協 경제사절단 미국행…한국차 '무역확장법 232조' 제외 설득전
    무역協 경제사절단 미국행…한국차 '무역확장법 232조' 제외 설득전
    쇼 부위원장은 "미국이 중국 등 국제 무역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부 국가의 행위를 제재하고 공정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한국과 같은 제3국 기업들이 의도치 않게 유탄을 맞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반덤핑, 상계관세 등의 분야에서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제도를 운용하겠다"고 답했다. 김 회장은...
    2019-10-16 14:17
  • 전경련, 대미사절단 파견…"무역확장법 232조 한국차 제외" 요구
    전경련, 대미사절단 파견…"무역확장법 232조 한국차 제외" 요구
    또, 미국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상계관세 등 직접적인 수입규제 조치를 줄여나갈 것도 요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경협의 밑바탕이 되는 한미동맹에 균열이 가지 않도록 양국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2019-10-11 07:00
  • [2019 국감] 한국에 수입규제 가장 많이 한 나라는 미국
    [2019 국감] 한국에 수입규제 가장 많이 한 나라는 미국
    수입규제의 형태로는 반덤핑 조치가 150건으로 가장 많고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40건, 상계관세 조치가 8건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철강ㆍ금속에 대한 수입규제가 92건(46.5%)으로 가장 많았고, 화학 40건(20.2%), 플라스틱ㆍ고무 23건(11.6%), 섬유 13건(6.6%), 전자전기ㆍ기계 12건(6.1%) 등 순이었다. 어기구 의원은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2019-10-02 14:26
  • 일본 ‘툭하면 시비’...한국을 WTO에 가장 많이 제소한 국가
    일본 ‘툭하면 시비’...한국을 WTO에 가장 많이 제소한 국가
    반면 우리나라는 WTO 가입 이후 일본을 제소한 경우는 총 3건으로 2005년 김 수입 쿼터, 2007년 DRAM 상계관세 이후 올해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제소가 이루어졌고 이에 대해서는 현재 일본이 양자 협의를 요청한 상황이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세계 각국을 제소한 건수는 총 18건이며 이 중 13건이 미국을 상대로 한 사건이었다. WTO 제소 18건 중 미국이 13건으로...
    2019-09-2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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