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보호무역 확대...韓 올 1~9월 수출 0.7% 차질 생겨”

▲한국은행

전세계 보호무역주의 확대에 따라 올해 한국의 수출이 0.7% 가량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호무역주의 현황 및 우리 수출에의 영향‘에 따르면 세계교역 관련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한국은 1~9월 중 0.7% 가량의 직ㆍ간접적으로 수출에 차질을 빚었다고 추정됐다.

또한 지난해 보호무역주의 조치에 따른 수출 차질 규모는 통관수출의 0.5%(24억달러, 명목GDP의 0.2%)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보호무역조치는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비관세장벽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반덤핑 제소가 많은 국가는 인도(68건), 미국(56건), 브라질(54건), 터키(23건) 순이었다.

보호 무역조치 대상 국가로는 중국(132건)과 한국(29건), 대만(21건), 인도(20건) 등의 신흥국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최근 들어 우리나라를 상대로한 보호무역조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금융위기 당시보다 2배 정도 증가했고, 반덤핑 조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실제 2008~2009년 18건에 불과했던 무역구제조치는 2014~2015년 41건으로 2배 이상 불어났다.

국가별로는 선진국(미국, 호주 등)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품목별로는 철강금속, 화학제품 등에 집중되고 있다. 올해 1~11월중 한국 기업에 제소된 40건의 무역구제조치 중 철강 및 화학제품이 각각 23건, 12건으로 전체의 87.5%를 차지했다.

지난 11월 말 현재 한국을 상대로 시행·조사가 진행 중인 보호무역조치는 반덤핑 132건, 상계관세 7건, 세이프가드 43건 등 모두 182건이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88건), 화학제품(54건)이 전체의 78.0%나 되고 무역조치를 한 국가는 인도(33건), 미국(23건), 중국(13건), 태국(1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앞으로 세계경제의 회복 지연과 소득양극화 심화 등을 배경으로 보호무역주의 강화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자국우선주의를 표방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보호무역주의는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 관계자는 “대내외 여건을 감안할 때 당분간 무역규제 강화 추세가 예상되는 만큼 우리 수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업 및 정부 모두 적극적 대응노력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대외요인에 따른 경기변동성을 축소시킬 수 있도록 내수와 수출의 균형성장을 통한 경제구조 개선 노력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