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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철강관세 강행…韓 '국가면제ㆍ품목제외' 투트랙 대응 추진

이번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로 인한 수출 타격과 관련해서는 "관세가 25%가 부과되더라도 (부담 일부를) 현지 바이어들도 부담하기 때문에 수출은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대미 철강재 전체 수출액의 88%에 반덤핑 상계관세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25%가 더해지기 때문에 매우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미국의 통상 압박이 반도체나...

2018-03-09 14:23
[자본시장 속으로] 트럼프발 무역전쟁 우려 지나치다

일례로 오바마 집권기였던 2016년 7월에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해 최대 65%의 반덤핑 및 상계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던 일을 들 수 있다. 또한, 과거 한국 수출의 흐름이 미국의 비관세 장벽과 큰 연관이 없다는 점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시 행정부가 세이프 가드의 칼을 꺼내 들었던 2002년과 2003년 한국의 수출은 각각 8.0%, 19.3% 늘었다. 오바마 행정부...

2018-03-08 10:38
[경제 리포트] 중국의 한국산 수입규제 2배 늘었다…미국은 11배 ‘쑥’

수량 제한 조치는 158건이며 세이프가드, 반덤핑, 상계관세 등 수입규제 조치는 71건으로 집계됐다. 2008~12년 중국과 미국의 대 한국 보호무역조치는 각각 1205건, 1754건이며 2013~17년은 중국 966건, 미국 1694건이다. 지난 5년(2013~17년) 미·중의 보호무역 조치 건수가 줄었지만, 절대적 규모는 여전히 많다고 이 보고서는 전했다. 2013~17년 반덤핑, 상계관세...

2018-03-02 11:00
철강업계 "최악은 면했지만 대미 수출 타격 못 피해"

미국은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철강재의 88%에 이미 반덤핑·상계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25% 관세는 국내 철강업계가 이미 내는 관세에 추가로 부과된다.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강관업체는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강관업체들이 전체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이르기 때문이다. 특히 원유나 셰일가스 채취에...

2018-03-02 08:56
美ㆍ中, 최근 10년간 對韓 보호무역조치 전체 건수는 감소…수입규제 등은 강화

그러나 수입 규제(세이프가드, 상계관세, 반덤핑), 무역기술 장벽, 동식물 위생검역 등은 더 강화됐다. 미국의 수입규제는 2008∼2012년 2건에서 2013∼2017년 22건으로 11배, 중국은 3건에서 7건으로 2.3배 늘었다. 특히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첫 해인 지난해에만 수입규제 8건을 쏟아냈다. 중국의 경우 식품·안전분야 동식물위생검역은...

2018-02-25 12:06
당정 “美 통상압력, WTO 제소…GM, 3대 협상 원칙 지켜야”

특히 철강과 변압기 등에 대해 고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한 바 있고, 최근에는 세탁기,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홍 부의장은 “당정은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글로벌 경제 성장 및 교역 확대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로 미국 내 산업과 일자리, 소비자 후생 등에 더 큰 문제가...

2018-02-23 14:41
靑, 美 보호무역주의 과감히 대응…WTO 제소 적극 활용

미국의 불합리한 무역보호 조치와 관련해 홍 수석은 “우리 정부는 철강제품 및 변압기에 대한 미국 측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치에 대해서는 지난주 WTO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했다”며 “1월 23일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미 측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서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른 양자 협의를 현재 진행 중이고, 만약 협의가 결렬되면 WTO 제소를 추진해 나갈...

2018-02-20 16:43
백운규 장관 “GM 자구계획이 우선…한국GM ‘철수’ 최악의 시나리오도 고려”

그는 이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은 상계관세 부과 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WTO 규범에 맞춰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한국GM에 대한 지원으로 ‘WTO 보조금 협정 위반’이라는 논란이 일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그는 “GM으로서는 우리나라의 뛰어난 설계와 디자인 기술, 서플라이 체인이 있기에 그런 것들을 포기할 수...

2018-02-20 10:29
철강 수출길 막히나…美 통상 공세에 정부·업계 ‘패닉’

앞서 산업부는 미국이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할 때 사용하는 AFA가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며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 포스코에 대한 열연·냉연 상계관세 부과나 2016년 5월 도금강판 반덤핑 관세(47.80%)가 모두 AFA를 적용한 결과였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설 연휴 기간인 17일 포스코 권오준 회장, 현대제철 강학서 사장 등 업계 대표들과 긴급 모임을 갖는...

2018-02-19 11:22
캐나다, 美 항공기 무역 분쟁서 승리…승기 잡는 트뤼도 총리

그러자 미 상무부는 반덤핑 상계관세로 300%를 부과하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이날 봄바디어는 성명에서 “ITC의 결정은 혁신과 경쟁, 법치의 승리다”라고 밝혔다.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무장관도 ”캐나다 정부는 앞으로도 보호무역에 맞서 캐나다 항공산업과 노동자들은 지켜 내겠다”고 말했다. 봄바디어의 주가는 이날 토론토 주식시장에서 15.69...

2018-01-28 10:06
김현종 본부장 "WTO 상소기구 공석 사태 해결" 촉구

캐나다는 미국의 반덤핑ㆍ상계관세 관련 6개 관행에 대해 WTO 제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국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제3자 참여 등을 통해 적극 공조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미국의 태양광,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서도 한국이 WTO 제소시 캐나다측과 공조방안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김 본부장은 캐나다 외교장관, 호주 통상장관과 만난...

2018-01-27 22:36
[종합] 김현종, 美 세이프가드에 유감 표명…"기술혁신 韓 기업 앞길 막지 못할 것"

김 본부장은 특히, "세이프가드와 관련된 WTO 분쟁은 반덤핑과 상계관세에 비해 양허정지 권한 등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적극 활용하여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현지시간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2018-01-23 11:13
[종합] 미국, 16년 만에 세이프가드 발동...삼성·LG 등 수입 세탁기·태양광 패널 대상

또 “우리는 현재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부과하는 반덤핑, 상계관세와 관련해서 이해당사자들과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며 “이런 논의의 궁극적인 목적은 미국 생산자와 근로자,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태양광 에너지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8-01-23 08:19
[우태희의 통상 브리핑] 한·미 세탁기 분쟁 3라운드 이후

2라운드는 반덤핑·상계관세 분쟁이었다. 미국 회사는 2011년 상무부에 우리 기업들을 제소했고, 미국 내 산업 피해가 인정되어 반덤핑·상계 관세가 LG전자(13.2%), 삼성전자(9.29%)에 부과되었다. 2013년 우리 정부는 미국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하였고, 작년 초 WTO 상소기구는 표적 덤핑과 제로잉 방식을 묶어 부과한 반덤핑 관세가 WTO 협정 위반이라고...

2018-01-17 11:13
한국, 미국의 세탁기 관련 WTO 판정 미이행에 보복관세 착수

앞서 미국은 지난 2013년 2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각각 9.29%와 13.2%의 반덤핑과 상계 관세를 부과했다. 우리나라 정부가 같은 해 8월 WTO에 이 사안을 제소해 지난 2016년 9월 최종 승소했다. WTO는 미국이 수출 가격이 내수보다 낮을 때만 덤핑으로 합산하고 반대의 경우는 ‘0’으로 처리해 전체 덤핑마진을 부풀리는 ‘제로잉’ 방식으로...

2018-01-13 10:50
캐나다, WTO에 미국 제소…美 나프타 탈퇴설과 맞물려 갈등 고조

캐나다 정부는 WTO에 “WTO가 인정하는 수준 이상으로 미국은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한다”며 “미국이 WTO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캐나다 정부가 미국 정부를 WTO에 제소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 간 대립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과 멕시코는 이달 23일부터 나프타 6번째 협상에 나선다. 나프타는 1994년 체결된 협정으로...

2018-01-11 09:55
김현종 본부장 “한미 FTA 레드라인 이슈 제기되면 협상 중단 지시”

이어 그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반도체에 공적자금 투입 등 정부의 지원이 문제가 돼 WTO 제소를 당했는데 당시 패소했다면 우리 주요 수출품이 상계관세 대상이 됐을 것”이라며 “다행히 소송에서 승소해서 차단할 수 있었다. 한건 한건 법적으로 잘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 본부장은 통상 조직을 신설해 수입규제를 대응하는 조직을...

2018-01-08 17:10
고금리·원고·고유가… 올해 수출길 곳곳 복병

미국 정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긴급관세나 수량 제한, 수출 자율규제, 반덤핑·상계관세 직권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글로벌 경기 호조와 수출 1등 공신인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높지만 긴장을 늦추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등 특정 품목에 쏠려 있는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자칫 반도체 시장이 위축되면 성장률이 떨어질 수...

2018-01-02 10:55
산업부 “美 철강 수입규제, WTO 제소 결정된 바 없어”

AFA(adverse facts available 불리한 이용 가능 정보)란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자료를 충분하게 제출하지 않으면 피소업체에 최대한 불리하게 반덤핑ㆍ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말한다. 미국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조사보고서를 내년 1월 중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제출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4월 16일까지 제재 여부를 최종...

2017-12-26 14:00
산업부, 국내 철강업계에 미국 수출 자제 요청

산업부는 232조 조사 결과 한국산 철강에 대한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가 시행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할 방침이다. 232조 조사에 대한 제소의 법리 검토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지만 미국이 작년과 올해 OCTG 등에 부과한 반덤핑·상계관세에 대한 실무 검토는 마친 상태다.

2017-12-2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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