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재협상하면 5년간 수출손실 269억달러”

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면 우리나라의 수출 손실이 2017년부터 5년간 269억 달러(약 3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연은 이날 ‘한미 FTA 재협상론과 한국 산업에 대한 경제적 영향분석’ 보고서를 통해 한미 FTA 재협상으로 관세 양허가 중단되면 2017~2021년 24만개의 일자리 감소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분석을 위해 미국의 관세가 자동차 10%, 섬유 20%, 기타 산업 5% 수준으로 복귀한다고 가정하고 관세가 1% 증가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이 약 0.59% 감소한다고 추정했다.

분석에 따르면 재협상으로 타격이 가장 큰 산업은 자동차로 수출 손실이 133억 달러(약 14조8000억 원)에 달했다. 산업별로 기계 47억 달러, ICT 30억 달러, 석유화학 18억 달러, 철강 12억 달러, 가전 11억 달러, 섬유 10억 달러, 법률서비스 8억 달러 등이었다.

일자리 감소도 자동차가 가장 많은 11만9000명, 기계 4만8000명, 법률서비스 2만7000명, ICT 1만8000명, 섬유 1만2000명, 석유화학 9000명, 철강 7000명, 가전 6000명 순이었다.

생산유발액과 부가가치유발액도 각각 68조 원, 18조 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확대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2017년부터 5년간 119억 달러(약 13조2000억 원) 수출 손실, 일자리 9만2000개 감소로 추정했다.

산업별 수출 손실은 자동차 46억 달러, ICT 33억 달러, 기계 17억 달러, 철강 11억 달러, 석유화학 5억 달러, 가전 4억 달러, 섬유 2억 달러 등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