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ㆍ미 FTA 공동위 앞두고 업종별 통상현안 점검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열릴 예정인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업종별 대미(對美) 통상 현안을 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우태희 2차관 주재로 ‘2017년 제1차 통상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철강, 자동차, 전자ㆍ정보, 석유화학 등 협회는 한ㆍ미 FTA 이행에 대한 업계 건의를 전달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철강 업계는 최근 강화된 ‘AFA(Adverse Facts Available, 불리한 가용정보) 규정’ 등 미국측의 과도한 수입규제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미국은 피소업체가 자료 제출 요구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이용 가능한 사실 중 가장 불리한 것을 적용해 최근 한국산 도금칼라강판(2016년 5월), 냉연강판(7월), 열연강판(8월)에 대한 반덤핑ㆍ상계관세를 판정했다.

또한 각 업계는 양국간 무역 및 투자를 확대하고 경제ㆍ통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규제 합리화, 적극적인 협력 프로젝트의 발굴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산업부는 이날 논의결과를 토대로 한ㆍ미 FTA 공동위원회 계기에 업계의 관심사항들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월 1회 개최되는 대미통상협의회 등 민관협의체를 통해 미측 통상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양측의 상호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우태희 차관은 “트럼프 신 정부 출범 이후에도 한ㆍ미 FTA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양국간 윈윈(win-win)의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며 “통상현안도 한ㆍ미 FTA의 틀 안에서 원만히 해결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