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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앞두고…캐나다 채찍질 강도 높이는 트럼프

캐나다의 무역정책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는 가하면 캐나다산 목재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등 날을 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캐나다가 위스콘신 주는 물론 양국 국경지대에 있는 다른 주의 미국 낙농업자들의 사업을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다”면서 “이 문제를 그냥 넘기지 않을 것이다. 두고 봐라”라는 글을 올렸다....

2017-04-26 10:59
트럼프 미국 정부, 캐나다산 목재에 20% 상계관세 부과…NAFTA 재협상 전초전?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단독주택 건설 등에 사용되는 캐나다산 소프트우드 목재에 대해 불법 보조금 지원을 이유로 상계관세 부과 예비 판정을 내렸다. 결정문에 명시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3~24%의 관세가 각각 부과됐으며 이름이 나오지 않은 캐나다 업체에는 세율이 20%로 적용됐다. 미국 목재 생산업체들은 캐나다 경쟁사들이...

2017-04-25 14:10
“트럼프, 환율조작국 미지정은 중국과의 장기전 위한 포석”

버락 오바마 등 트럼프의 전임자들은 다자간 회담이나 비공식적인 양자회담, IMF 등을 통해 한국과 중국 대만 일본 등의 환율정책을 바꾸도록 하는 외교적 방식을 택했다. 트럼프는 또 환율조작국 지정 대신 다른 수단으로 견제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교역상대국의 통화 가치 절하를 일종의 보조금으로 보고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새 정책을 고려 중이라고 WSJ는 덧붙였다.

2017-04-13 15:24
30개국서 ‘187건’…한국産 수입규제 심화

11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형태별로 볼 경우, 반덤핑 조사·규제가 1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세이프가드 41건, 반덤핑·상계관세 7건이었다. 수입 규제는 반덤핑 관세, 상계 관세,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반덤핑·상계 관세(2가지 조치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를 포함한다. 수입 규제 1위 국가는 인도(33건)였고, 미국과 중국이 각 23건과 14건으로 뒤를 이었다....

2017-04-11 10:25
최경림 주 제네바 대사, WTO 상품무역이사회 의장으로 선출

무역관련지재권이사회와 함께 일반이사회 산하 3대 이사회로, 11개 위원회와 작업반 등 상품무역 전반을 담당하는 WTO의 핵심 조직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보호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보조금ㆍ상계관세, 반덤핑, 무역기술장벽(TBT), 위생ㆍ검역(SPS) 등 비관세장벽 관련 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4-08 11:21
취임 100일 맞는 트럼프, 美언론 따돌리고 英FT에 속풀이…메르켈 악수 왜 거절했냐고?

앞서 트럼프는 지난달 31일 국가별 상품별로 무역적자 구조를 상세히 파악하고 반덤핑 관세, 상계관세와 관련해 좀 더 나은 내용의 제재 수단을 모색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두 건에 서명했다. 북한 핵위협 제거와 대미 무역흑자 감축에 중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압박하는 형국이다.

2017-04-03 08:30
트럼프, 불공정 무역 시정 행정명령 2건 서명…중국ㆍ일본과의 회담 앞두고 압박 나서

첫 번째 행정명령은 관련 정부 부처에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에 영향을 미치는 무역관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것이며 두 번째 명령은 반덤핑과 상계관세와 관련해 좀 더 나은 사례 수집방법과 제재 수단을 모색하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상무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등은 90일 이내에 국가별 제품별로 무역적자의 구체적 원인을 자세히 설명하는 보고서를...

2017-04-01 10:24
포스코, “WTO 제소 여부 정부와 협의해 결정”

31일 관련 업계 따르면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청은 전일(현지시간) 포스코 후판에 대해 7.39%의 반덤핑 관세와 4.31%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했다. 합계 11.70%의 관세가 부과된 것이다. 후판은 두께 6mm 이상의 두꺼운 철판이다. 주로 선박 건조에 주로 사용된다. 국내 철강사들이 미국에 수출하는 후판(연 30만 톤) 중 약 90%가 포스코 물량이다. 지난해...

2017-03-31 10:09
[투자세미나]김일구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글로벌경제 소순환으로 보면 확장국면”

향후 통화정책이 도와줄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다. 원ㆍ달러환율은 미국 무역정책으로 인해 달러화 강세가 제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센터장은 “미국이 무역상대국의 환율조작을 주장하며 상계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경상수지 흑자와 관세 부담 때문에 원화환율은 장기평균 1120원 아래에 머물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7-03-23 18:43
상반기 美ㆍ中 수입규제 줄줄이 대기...정부, 기업 대응 지원

2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이달 말에는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후판(6mm 이상의 두꺼운 철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 최종판정을 내린다. 2분기에는 화학제품인 폴리아세탈(중국), 고순도 테레프탈산(유럽연합),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인도네시아)의 예비판정이 나오는 등 철강, 석유화학 등을 중심으로 다수의 수입규제 예비ㆍ최종판정이 예정돼 있다....

2017-03-21 13:56
한미 FTA 5년…미국 반덤핑 장벽 더 높아져

미국은 2013년 1월 삼성과 LG세탁기에 각각 11%, 13%의 반덤핑,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 한국산 강판에 대해 반덤핑 상계 관세 예비판정을 내렸다. 2015년 한 해에만 △4월 한국산 아연도강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 계속 부과 결정 △5월 한국산 송유관에 대한 덤핑 인정 예비 판정 △6월 한국산 철강 판재류에 대한 덤핑조사 개시 결정 △7월 한국산...

2017-03-14 11:44
주형환 “3월 수출 5개월 연속 증가…수출시장 다변화 추진”

한편, 정부는 우리 제품에 대한 반덤핑, 상계관세 등 수입 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수입규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기존 통상차관보에서 산업부 2차관 주재로 격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외공관과 협력해 관련 정보 공유ㆍ현지 교섭활동을 강화하고, 필요 시 정부 고위급 파견 등 적극적인 대응 노력을 전개한다. 철강ㆍ화학ㆍ섬유 등 반덤핑...

2017-03-12 11:00
[貨殖具案(화식구안)] 한미FTA 5주년의 거센 파고

첫째, WTO상 보장된 분쟁 해결 양해각서(DSU)를 적극 활용, WTO에 구애됨이 없이 통상정책을 펴나가겠다고 천명함과 동시에 둘째, 반덤핑 및 상계관세 등에 대처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적시하고 있다. 셋째, 상대 국가가 자유시장 원칙을 위반하거나 혹은 투명하지 못한 절차를 통해 시장 개방을 하지 않는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2017-03-10 12:14
한국 대상 수입규제 186건…철강ㆍ화학 대부분

수입규제는 관세를 통해 수입을 의도적으로 억제하는 제도로 반덤핑, 상계관세(두 개의 규제를 동시 시행),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등이 포함된다. 유형별로는 반덤핑이 137건으로 가장 많았고, 세이프가드 42건, 반덤핑·상계관세 7건 등이었다. 나라별로는 인도(33건), 미국(23건), 중국ㆍ태국(각 13건), 브라질(10건) 등의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주력...

2017-02-07 18:06
“한미FTA 재협상 가능성 크지 않아...셰일가스 수입 정부 패 보인 것”

트럼프 정부 하에 제기될 수 있는 통상현안들로는 △반덤핑,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조치 강화 △위생검역(SPS) 및 기술적 무역장벽(TBT) 관련조치 강화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환율조작국 지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혹은 폐기 등이 있다. 이에 대해 그는 트럼프 정부의 주 표적은 중국·멕시코·일본 등으로 단기적으로 한미FTA 재협상 가능성은 크지...

2017-02-01 15:29
미국 트럼프 정부, 한국산 가소제에 반덤핑 예비관세

미국 상무부는 지난 23일 중국산 트럭과 버스용 타이어에 반덤핑 관세와 정부 보조금 지급에 따른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호주의 공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상무부는 27일 한국 이외 인도와 이탈리아 스페인의 탄소강플랜지에 대해서도 최고 204.53%의 반덤핑 예비관세를 부과했다.

2017-01-30 14:55
G2 무역전쟁 예고…한국, 통상정책 전면 수정 불가피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제재 강도를 높일 경우 반덤핑과 상계관세 세율이 높게 산정되는 원칙을 새롭게 적용한다면, 중국뿐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실제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개시된 수입규제 조사 21건 가운데 9건은 한국과 중국을 동시에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최근 미 상무부는 삼성전자와...

2017-01-20 10:29
오바마, ‘중국 알루미늄 업계 보조금’ WTO에 정식 제소…트럼프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

2~53.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예비판정의 33.8%에서 크게 높아진 것이다. 또 11.2~12.0%에 이르는 상계관세도 물리기로 했다. 또 중국은 지난달 시장경제지위 부여를 거부한 미국과 유럽연합(EU)을 WTO에 제소했다. 최근에는 제너럴모터스(GM)와 의료기술업체 메드트로닉에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2017-01-13 08:09
산업부, 한ㆍ미 FTA 공동위 앞두고 업종별 통상현안 점검

미국은 피소업체가 자료 제출 요구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이용 가능한 사실 중 가장 불리한 것을 적용해 최근 한국산 도금칼라강판(2016년 5월), 냉연강판(7월), 열연강판(8월)에 대한 반덤핑ㆍ상계관세를 판정했다. 또한 각 업계는 양국간 무역 및 투자를 확대하고 경제ㆍ통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규제 합리화, 적극적인...

2017-01-11 07:34
한은 “보호무역 확대...韓 올 1~9월 수출 0.7% 차질 생겨”

지난 11월 말 현재 한국을 상대로 시행·조사가 진행 중인 보호무역조치는 반덤핑 132건, 상계관세 7건, 세이프가드 43건 등 모두 182건이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88건), 화학제품(54건)이 전체의 78.0%나 되고 무역조치를 한 국가는 인도(33건), 미국(23건), 중국(13건), 태국(1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앞으로 세계경제의 회복 지연과 소득양극화 심화 등을...

2016-12-2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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