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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글로벌 통상 3대 핵심 이슈는?

포럼은 '2022년 통상 이슈와 전망',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과 전망', 반덤핑ㆍ상계관세 등 '수입규제 동향과 대응방안' 등 3개의 주제로 진행됐다. 1세션 발제자로 나선 이성범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내년에도 글로벌 밸류 체인, 기후변화, 디지털 통상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특히, 미국, EU, 일본 등 여러 국가는 자국 산업의 글로벌...

2021-12-20 11:00
인도네시아·이스라엘 수입품 관세 95% 이상 단계적 인하

양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긴급‧상계관세를 부과할 경우, 부과 전 절차로서 국내 산업 피해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사실을 상대국에 통보한 후 협의토록 했다. 긴급관세의 경우 부과기간은 2년 이하로 하는 등의 협정 내용이 포함됐다. 긴급관세는 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정 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나 시장 교란이 발생하는 경우 관세를...

2021-07-20 10:40
미국 ITC “한국산 타이어 덤핑, 미 산업에 실질 피해” 최종 판정

ITC는 “한국과 대만, 태국산 수입에 관해서는 반덤핑 관세 명령을, (정부 보조금을 받은) 베트남산 수입에 대해서는 상계관세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ITC는 지난해 미국 타이어 공장 노동자를 대변하는 전미철강노조(USW)의 탄원서를 토대로 한국을 비롯한 4개국 타이어의 수입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은 지난해 4개국으로부터 44억 달러(약 5조...

2021-06-24 07:52
씨에스윈드, 세계 최대 풍력타워 인수로 성장 모멘텀 확보 - 유진투자증권

한 연구원은 “바이든 정부는 그린산업에 대한 대규모 부양안으로 수요를 창출하고, 그 결실을 미국 내에 공유하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며 “풍력 부문에서는 해외로부터 수입해오던 타워에 대해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 반덤핑, 상계관세를 부과한 상태여서 이번 인수로 씨에스윈드는 미국 정부의 보호막 아래서 고속성장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2021-06-04 08:05
미국, 목재 품귀에 집값도 천정부지

주택 건설업계는 관세로 인해 목재 품귀 현상이 증폭되고 있다면서 조 바이든 미국 정부의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정권은 2017년 자국 목재산업 보호를 이유로 캐나다산 목제에 최대 24%의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지난해 말 트럼프 전 정부는 관세율을 9%로 인하했지만, 업계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1-05-06 13:58
韓겨냥 수입규제 228건 '역대 최대'...신흥국 66% 차지

수입규제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의미하며 조사 중인 건도 포함된다. 대한국 수입규제는 2011년 117건에서 2013년 127건, 2015년 166건, 2017년 187건, 2019년 210건, 2020년 228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 하반기에 새로 개시된 수입규제 조사는 9개국에서 이뤄졌으며 반덤핑 8건·세이프가드 9건·상계관세 1건 등 총 18건이다....

2021-02-04 09:22
美, '통화 저평가' 이유로 첫 상계관세 예비판정…"韓 기업 유의해야"

최근 미국 상무부가 중국과 베트남의 '통화 저평가'를 이유로 상계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예비판정을 내리면서 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통화 저평가를 이유로 상계관세 예비판정이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일 발표한 ‘통화 저평가에 대한 미국의 상계관세 조사현황과 문제점’ 보고서에...

2021-02-01 11:00
세계 기후 정책 변화에…국내 기업 대응책은?

이 밖에도 포럼 참석자들은 WTO 등 국제통상법에 저촉될 우려로 미국과 EU가 탄소국경세를 도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금액만큼 수출국에서 수출 기업을 보조해 준다고 보고 상계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은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제조업 전반의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등 자발적...

2021-01-28 07:30
미국과 붙은 철강·변압기 분쟁 8건 모두 한국 승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무역기구(WTO)가 21일 오후 5시(현지 시간) 한국산 철강·변압기에 대해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해 고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한 미 측 조치 8건 모두에 대해 우리 정부의 승소를 판정한 패널 보고서를 회람했다고 밝혔다. WTO 패널은 8건의 제소대상 조치 모두에 대해 WTO 협정 불합치성을 인정하고, 우리 측 승소 판정을 내렸다....

2021-01-22 01:00
中 대체할 아세안 시장, 수입규제 대폭 늘어…"현지 진출 기업 유의해야"

태국과 베트남은 각각 2020년, 2018년에 우회 조사를 신설했고 베트남은 이에 더해 지난해 9월 아세안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했다. 캄보디아와 라오스도 2017년부터 관련 규정을 정비해 무역구제제도를 도입했고 미얀마는 무역구제조항을 포함한 수입보호법이 올해 7월 1일부로 발효된다. 보고서는 “한국의 최대 투자지이자 수출 3위 국인...

2021-01-12 11:07
반덤핑관세 이어...중국, 11일부터 호주산 와인에 상계관세 보증금 부과

중국이 호주산 와인에 상계관세 보증금을 부과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고 CNBC방송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11일부터 호주산 와인에 상계관세 보증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상계관세는 수출업자가 정부로부터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아 수출경쟁력이 높아진 물품 수입으로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2020-12-10 14:22
[바이든 당선] 친환경ㆍ재생에너지 수출 긍정적…환율ㆍ보호무역, 관찰 필요

무협은 "대중국 강경책은 바이든 행정부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반덤핑ㆍ상계관세 등 무역구제정책도 지금의 보호무역적인 기조가 지속할 것"이라 전망했다. 이어 "한국 기업은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에 철저히 대응하며, '탄소 조정세' 등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정책 추진 현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0-11-08 12:45
미국 대선 다음해 대미(對美) 수출 위축…가장 영향 큰 산업은 '철강'

철강 산업은 경기에 민감하고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가장 많이 이뤄지는 분야로 상대적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어 자동차 산업 역시 미국 대선 다음 해에는 평균 -6.9% 성장률을 보였으나, 나머지 해에는 13.8%로 차이가 20.7%p로 나타났다. 반도체는 각각 -0.7%, 11.5%로 12.2%p의 격차를 보였다....

2020-11-04 11:00
"철강ㆍ섬유ㆍ기계, 저가 수입제품으로 피해 커…무역 구제 조치 절실"

조명성 법무법인 세종 회계사는 ‘포스트 코로나 통상환경 전망 및 주요국 무역구제 조치 동향’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미국은 코로나19 상황에도 반덤핑, 상계관세 조사를 활발히 하고 보호무역 관련 슈퍼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도 유지 중”이라며 “미국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지속해서 중국을 압박하고, 보호무역을 지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회계사는...

2020-10-26 14:00
홍남기 "연내 한·우즈벡 경협 및 무역협정 개시"

이날 회의에선 ‘비대면·온라인 트렌드 활용, 중소기업 수출 지원성과 및 향후 과제’, ‘대한(對韓) 상계관세 동향 및 대응방향’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올해 2분기 중소기업 전체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5% 감소했으나, 온라인 수출액은 오히려 128.9% 증가하는 등 비대면·온라인 수출이 중소기업 수출 회복에 크게 기여했다”며 “이러한 회복세가...

2020-09-14 08:50
중국의 계속된 보복...호주산 와인 반덤핑 이어 보조금 조사 착수

중국주업협회는 “호주 정부가 40개의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 자국 와인업체들이 저렴한 가격에 와인을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호주산 와인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할 것을 요청했다. 중국 상무부가 이를 받아들여 상계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에서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원받은 물품이 수입돼...

2020-08-31 16:49
코로나19에 '대학생 무역구제 경연대회', 비대면 UCC 공모전으로 전환 개최

공모주제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제도, 무역구제 사건 관련 국내외 판정 사례 등이다. 참여를 원하면 다음 달 14일부터 10월 말까지 무역구제공모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당선작은 11월 20일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며 대상 1팀에는 산업자원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 원, 최우수상(3팀)에는 무역위원회 위원장상...

2020-08-25 11:26
중국 상무부, 호주산 와인 반덤핑 조사 착수

사이먼 버밍햄 호주 무역장관은 “중국 당국이 호주에도 그들이 상계관세조사 착수 요청을 고려하고 있다고 알렸다”면서 “이는 매우 실망스럽고 당혹스러운 전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호주산 와인은 시장 가격 이하로 판매되지 않으며, 수출도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호주 최대 수출 시장이다. 글로벌 트레이드 아틀라스의...

2020-08-18 15:20
미국, 한국산 무계목강관에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착수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무계목강관((Seamless Carbon and Alloy Steel Standard, Line, and Pressure Pipe)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에 착수했다. 15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상무부는 한국산 무계목강관이 부당한 정부 보조금을 통해 덤핑으로 수출됐는지 여부에 대해 지난달 28일 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는 미국 텍사스주 소재 무계목강관 제조업체...

2020-08-15 09:44
상반기 韓 겨냥 수입규제 '역대 최다'…총 226건

수입규제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의미하며 조사 중인 건도 포함된다. 상반기에 새로 개시된 수입규제 조사 건수는 17개국에서 총 32건(반덤핑 17건·세이프가드 15건)으로 집계됐다. 이 역시 역대 최대 규모다. 작년 하반기와 비교하면 전체 규제 국가 수는 1개국 감소했으나 규제 건수는 16건 증가했다. 상반기 수입규제를...

2020-08-0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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