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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
    인천사회서비스원 현장방문(인천 IT타워) 16:00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방문(인천)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23~2027) 수립 착수회의 개최 15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 △복지부 1차관 10:00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수립 착수회의(웨스틴 조선)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
    2022-04-10 09:34
  • 6년 만에 열리는 OECD 환경장관 회의…"한국 NDC 이행 적극 공유"
    6년 만에 열리는 OECD 환경장관 회의…"한국 NDC 이행 적극 공유"
    한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 및 상향된 2030 NDC 이행을 위한 탄소중립기본법 시행,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 도입 등 한국의 기후변화 정책 노력을 국제사회와 공유할 계획이다. 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다회용 용기 사용 확대 등 순환경제 사회로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정책도 국제사회에 소개한다. 아울러 기후행동 프로그램(IPAC)에 대한 재원...
    2022-03-28 14:17
  • [이슈크래커] “21세기 맞나요” 사전투표 대혼란...2020 미국 대선 절차 밟지 말아야
    [이슈크래커] “21세기 맞나요” 사전투표 대혼란...2020 미국 대선 절차 밟지 말아야
    예측하고 대비하지 못했다”며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겠다”며 자신들의 실책을 인정했다. 또한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 종료 이후 일반 유권자와 완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격리·확진자 투표를 진행할 계획을 밝혔다. 미흡한 행정으로 문제 소지를 제공한 만큼, 9일 있을 본투표에서는 사전 투표 때와 달리 선거의 기본이 지켜져야 할 것이다.
    2022-03-07 17:22
  • 대선 후보 마지막 TV 토론, 복지정책 두고 공방 벌이나
    대선 후보 마지막 TV 토론, 복지정책 두고 공방 벌이나
    특히 현행 생계급여와 근로장려금을 통합해 시민최저소득 100만 원을 보장하겠다고 공언했다. 심 후보는 ‘생애 주기별 돌봄 제도’를 복지 정책으로 정했다. 전 국민 상병수당을 실시하고 모든 병동에 간호ㆍ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주민행복센터를 돌봄센터로 전환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를 만들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전국...
    2022-03-01 16:18
  • [대선후보 공약점검 ①부동산] 닮은 듯 다른 ‘전국 250만호, 수도권 100만호’…세금ㆍ임대차법 시각차
    [대선후보 공약점검 ①부동산] 닮은 듯 다른 ‘전국 250만호, 수도권 100만호’…세금ㆍ임대차법 시각차
    기본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에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공공주택이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주도하는 임대주택이 중심이 될 전망이다. 굳이 집을 소유하지 않고도 고품질의 주택에서 원하는 기간동안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주택철학이 반영된 결과다. 이 후보는 당내 경선...
    2022-02-13 11:02
  • "스마트시티, 기술 중심에서 사람으로"…스마트미래도시포럼 창립
    "스마트시티, 기술 중심에서 사람으로"…스마트미래도시포럼 창립
    이어 시민들이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재난, 나아가 생활안전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도시, 인간성(Humanity)과 스마트(Smart)가 결합한 인간 중심의 ‘휴마트 도시’를 K-스마트도시를 추구해야 할 미래상으로 제안했다. 이날 포럼에서 김환용 한양대 ERICA 건축학부 교수는 "자율주행 무인자동차, 도심항공교통(UAM), 머신러닝, 인공지능 등의 기술들이 별다른...
    2022-02-07 14:59
  • 심상정 "국민연금 보험료 3% 인상…기초연금은 30만→40만 원"
    심상정 "국민연금 보험료 3% 인상…기초연금은 30만→40만 원"
    심 후보는 인상 계획을 묻는 질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3~4% 인상안을 내놓은 바가 있다. 저는 3% 이상 돼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3% 이상 인상한다고 해도 당장의 재정 수지 균형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그동안 지체됐던 개혁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연금 등...
    2022-02-07 12:34
  • [종합] ‘농심’ 껴안는 대선 후보들… 이재명 “기본소득” VS 윤석열 “직불금 확대”
    [종합] ‘농심’ 껴안는 대선 후보들… 이재명 “기본소득” VS 윤석열 “직불금 확대”
    우선, 인력 수급과 재해 대응과 관련해 농업인력지원특별법 제정, 생산비 보장 근본 대책 마련, 재해비상대책 수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 식량자급률은 현재 45%선에서 60%로 높이고 식량안보 직불제를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친환경농업을 위해 공익직불제를 대폭 확대하고 농촌에 과감히 인프라를 투자해 균형 발전을 꾀할 방침이다. 또, 농정 예산 확대에...
    2022-02-04 17:31
  • 부모 동시 육아 휴직에 최대 1500만 원…사회정책 3법 추진
    부모 동시 육아 휴직에 최대 1500만 원…사회정책 3법 추진
    사회정책 기본법은 기본권 보장과 시민 참여 기반 사회문제 해결을 목표로, ‘사회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 수립·성과 관리를 위한 ‘사회정책심의회’를 운영하도록 근거 법령을 마련하는 것이다. 사회기여 활성화법은 민간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사회공헌과 가치실현 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명단공표 절차법은 갈등비용 최소화와...
    2022-01-26 16: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4~28일)
    (국민연금공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시행령, 아동수당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1년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2022-01-23 09:13
  • “콜센터 상담원 첫 공개채용 한다”…업계 채용환경 변화 나선 유베이스
    “콜센터 상담원 첫 공개채용 한다”…업계 채용환경 변화 나선 유베이스
    기존 상담사 기본급보다 더 높은 연봉체계가 적용되며, 교육 기간 동안 정규직 급여를 제공할 예정이다. 상향된 급여 보장이 상담사들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우수 상담사 양성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공채 선발을 통해 입사한 상담 직원들은 약 3개월간 사내 교육(OJT)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먼저 상담 직무의 비전을 비롯해 업무 적응을...
    2022-01-19 14:51
  • 이재명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ㆍ채용 단계부터 성차별 방지"
    이재명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ㆍ채용 단계부터 성차별 방지"
    5대 공약은 △차별 없는 공정한 일터 △부모가 함께 돌보는 사회 △남녀 포괄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 △1인 가구 지원 및 다양한 사회관계망 존중 △한부모가정 아동 성장 지원 등이다. 이 후보는 공시제 외에도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채용 단계의 성차별 방지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과 채용절차법을 개정해 제재 방안도...
    2022-01-18 17:41
  •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양성평등 문화 확산 '성평등' 실현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양성평등 문화 확산 '성평등' 실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양성평등센터를 올해 5개소에서 내년 6개소로 늘린다. 양성평등 조직문화 진단 대상기관은 광역 지자체에서 기초 지자체로 확대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관련 유엔(UN) 기구인 '유엔여성기구 성평등 센터'를 설립해 성평등 분야 연구개발, 교육훈련,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젠더폭력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사회를...
    2021-12-27 10:46
  • [종합] 민주·열린민주, '더불어민주당'으로 합당 합의…3선 초과 제한 등 개혁 추진
    [종합] 민주·열린민주, '더불어민주당'으로 합당 합의…3선 초과 제한 등 개혁 추진
    또한, 사회개혁의제로 △검찰수사권 폐지 △포털의 뉴스편집배열금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열린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 선대위에 별도의 열린캠프를 구성해 참여하기로 했다. 또한, 두 당에선 5대5로 참여하는 당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민주당 측 협상대표를 맡은 우상호 의원은...
    2021-12-26 12:20
  • [성전환자 군복무]③ 변희수 하사 비극을 막으려면…“군 복무 맹점 보완해야”
    [성전환자 군복무]③ 변희수 하사 비극을 막으려면…“군 복무 맹점 보완해야”
    군내 트랜스젠더 수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함께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보장하는 대안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미 인권위는 복무규정을 손봐야 한다고 권고한 바가 있다. 인권위는 변 하사 전역조치와 관련, "군인사법 37조 제1항 1호에 따라 성전환 수술을 한 사실을 심신장애의 한 사유로 명문으로 규정하게 된다면 이는 유엔인권최고대표의 의견에서...
    2021-12-21 11: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14:00 사회보장위원회(서울청사) ◇농림축산식품부 20일(월) △계란 공판장 20일부터 시범 운영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결과 21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한농대, 세계 최고의 기후변화 실습교육연구시설 완공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22일(수) △22년 농업재해보험 및 농업인안전보험 운영계획 △신규...
    2021-12-19 09: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식 논의 착수 △러 경제개발부 장관과 한-러 통상 협력 확대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13일(월) △농식품부 차관 14:00 제4차 낙농산업 발전위원회(오송) △논콩단지 배수개선사업 신규 추진 14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21년 농촌형 성평등 전문강사 위촉(석간) △제4차 낙농산업 발전위원회 개최 결과...
    2021-12-12 09:30
  • [대선주자 금융공약 설문] 이재명 “다주택자 대출 제한”…윤석열 “소상공인 지원 강화”
    [대선주자 금융공약 설문] 이재명 “다주택자 대출 제한”…윤석열 “소상공인 지원 강화”
    아울러 이 후보 측은 금융정책 기조를 ‘전 국민의 금융 기본권 보장’으로 정하고 금융 양극화를 완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은 “금융은 경제활동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윤활유 역할을 함과 동시에 사회의 안전판 역할도 한다”며 “그러므로 국민이 모두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12-06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국회의원회관)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12월 1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4:30 사랑의온도탑...
    2021-11-28 09:39
  • [대방로] 먹거리 민주주의를 위하여
    [대방로] 먹거리 민주주의를 위하여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와 지역은 먹거리 종합전략을 수립하여 수행하도록 먹거리기본법을 제정하자는 것이 먹거리기본권 운동이고, 대선 공약으로 떠오르고 있다. 먹거리위기, 기후위기 상황은 먹거리·농업의 국가적·사회적 역할과 위상을 성찰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농림축산식품부가 9월 발표한 국가식량계획이 관료 중심 결과물이란 지탄을 받거나...
    2021-11-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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