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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α' 투하…그린벨트 입지규제 개선 [2024 경제정책]
    반도체·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α' 투하…그린벨트 입지규제 개선 [2024 경제정책]
    향상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특히,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두려워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기 위해 중견기업 성장 후 중소기업 재정·규제특례 및 세제 특례 지속 적용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또 올해 안에 중견기업 성장 후 혜택이 점감되는 구조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해서는 주류 등 업종별 진입장벽을...
    2024-01-04 12:09
  • 해묵은 '아파트 흡연' 갈등…시민법정 열린 결말 "이해가 해결책"
    해묵은 '아파트 흡연' 갈등…시민법정 열린 결말 "이해가 해결책"
    시민배심법정은 다수의 이해가 얽혀 있거나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집단민원에 대해 법원의 형사재판 배심원 제도처럼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평결하는 제도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수원시는 평결을 행정 과정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2011년 전국 최초로 시민배심법정을 도입했다. 이후 △2012년 115-4구역 재개발사업 승인 취소...
    2023-12-1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석간)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3년도 보육사업 발전 유공자 포상식 개최 △건강한 돌봄놀이터로 우리 아이 비만 예방! 20일(수) △복지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노인...
    2023-12-17 10:05
  • 당정 "내년부터 난임 부부 체외수정 시술 급여 20회로 확대"
    당정 "내년부터 난임 부부 체외수정 시술 급여 20회로 확대"
    이를 위해 야간·휴일 소아 진료 기관의 법적 근거를 규정한 응급의료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기본적으로 법안 취지에 대해서 응급의료법은 민주당도 크게 이견을 보이는 법안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완성되리라 예상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다음 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에서...
    2023-12-14 16:00
  • '전 국민 사회서비스 제공' 추진…신규 서비스 개발도 본격화
    '전 국민 사회서비스 제공' 추진…신규 서비스 개발도 본격화
    보건복지부는 1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향의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년)’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사회서비스 전 분야를 아우르는 첫 기본계획으로,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가 목표다. 먼저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초등학교 정규수업 전후 교육‧돌봄...
    2023-12-12 17:30
  • 한덕수 "복지지출 GDP 대비 14.8%,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
    한덕수 "복지지출 GDP 대비 14.8%,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5년간의 사회보장 정책과 과제를 담은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과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안) 등을 논의한다. 한 총리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5%로 높이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등 기초생활을 두텁게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족돌봄청년 등 취약청년들과 고립가구 등...
    2023-12-12 16:28
  • 과기정통부, ‘K-제로 트러스트 모델’ 발표…“보안성 41% 높아졌다”
    과기정통부, ‘K-제로 트러스트 모델’ 발표…“보안성 41% 높아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11일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 실증 성과공유회’를 열고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제로 트러스트란 ‘절대 믿지 말고, 계속 검증하라(Never Trust, Always Verify)’는 새로운 보안개념이다. 신뢰성이 보장되지 않은 네트워크 환경을 가정해 다양한 컴퓨팅 자원에 대한 지속 접근 요구에 최소한 권한을 부여...
    2023-12-11 14: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수립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4~’28) 수립 13일(수) △복지부 1차관 10:00 저출산 위기극복 정책토론회 축사(국회도서관), 14:00 청년정책조정위원회(서울). 17:30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브리핑(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14:30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호텔나루)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박물관, 지역박물관과 상생협력 전시 개최 △고립은둔 청년...
    2023-12-10 08:51
  • 성동구에 지체장애 특수학교 생긴다...2029년 개교 목표
    성동구에 지체장애 특수학교 생긴다...2029년 개교 목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21년 8월 발표한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 및 특수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공립 특수학교 설립 중장기 기본계획’에 따라 성진학교 설립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아울러 해당 부지에 2027년 9월 개관 목표로 AI진로직업체험교육기관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성진학교는 성수공고부지 중 8000㎡를 활용해 22학급 규모로 설립된다. 지체장애...
    2023-11-2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혜택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공청회 29일(수) △복지부 1차관 13:30 사회보장 기본계획 공청회(로얄호텔) △2023년 음주폐해예방의 달 기념행사 개최 30일(목) △복지부 2차관 14:00 음주폐해예방의 달 기념식(백범김구 기념관) △장기요양기관 코로나19 방역 활동 지원 △2023년 학교흡연에방사업 성과대회 개최(지금 우리학교는 3.6.5 노담) △아동이...
    2023-11-26 09:09
  • 서울 안심소득, 현행 보장제도·기본소득보다 빈곤 완화·분배 효과↑
    서울 안심소득, 현행 보장제도·기본소득보다 빈곤 완화·분배 효과↑
    24일 ‘서울 안심소득 특별세션’ 진행시범사업 조사 결과 내달 발표 예정 오세훈 서울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복지모델 ‘서울 안심소득’이 현행 사회보장제도나 보편적 기본소득보다 빈곤완화와 소득분배 효과가 더 크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4일 서울시는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한국국제경제학회와 공동 주최하는 ‘서울 안심소득...
    2023-11-24 14:16
  • 기초생활 수급자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2000cc 미만 생업용은 재산서 제외
    기초생활 수급자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2000cc 미만 생업용은 재산서 제외
    보건복지부는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고시 개정안을 23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에 따른 것이다. 종합계획에는 재산가액 선정기준 완화뿐 아니라 생계·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023-11-22 17:48
  • 콘택트렌즈 온라인판매 내년 허용…이사가도 종량제 봉투 계속 사용
    콘택트렌즈 온라인판매 내년 허용…이사가도 종량제 봉투 계속 사용
    이중 국무조정실은 서민 불편·부담을 해소하고 경제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사회적 약자 보호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혁파 과제 50건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해외여행자 향수 면세한도가 100㎖로 상향된다. 향수는 1979년부터 기본 면세한도(800달러)와 달리 별도로 60㎖ 한도가 적용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상반기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2023-11-22 12:00
  • 광역·기초 지자체 '중복 복지' 제한…신설사업 현금 대신 바우처로
    광역·기초 지자체 '중복 복지' 제한…신설사업 현금 대신 바우처로
    협의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가 기존에 도입한 현금복지 사업에 대해서도 정책효과를 따져 사회서비스로 전환하도록 컨설팅한다. 사회보장위원회 간사인 정윤순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에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기본방향에 따라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금성 지원사업 과잉 경향은 억제되고...
    2023-10-12 12:00
  • [사설] 헌법에 반하는 ‘고용 세습’…파업 명분 될 수 없다
    국내 최고 수준의 임금·복지가 보장되는 일자리를 대물림하도록 보장하는 항목인 만큼 일반 청년층 기회를 박탈하는 ‘현대판 음서제’라는 범사회적 비판도 무성할 수밖에 없다. 사측은 이 조항 개정을 불가피한 것으로 본다. 노조에 공문을 보내 “우선 채용 조항이 기아인 전체를 공공의 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 측은 ‘노조 죽이기’라고...
    2023-10-12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일 ~ 13일)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기본방향 심의․의결 13일(금) △복지부 2차관 11:00 제11회 호스피스의 날 행사(서울가든호텔), 16:30 달빛어린이병원 현장방문(서울) ◇농림축산식품부 10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40 벼베기 행사(부여) △가루쌀 인식개선을 위한 대학생 대상 가루쌀빵 간식공급 및 어린이...
    2023-10-09 08:55
  • OECD 최악 노인 빈곤...지원 법안은? [관심法]
    OECD 최악 노인 빈곤...지원 법안은? [관심法]
    정부가 경제‧보건‧복지‧문화 등 분야에서 빈곤 노인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또 노인빈곤예방위원회와 노인빈곤예방전담기관 등을 설치하는 방안도 담겼다. 빈곤노인 구제를 위해 별도 기구를 마련하여 사회복지 지원체계를 통합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 ‘노인 1000만 시대’ 코앞…“재원 확보 방안도 시급” 다만 복지 지출의...
    2023-10-04 17:10
  • 과기정통부,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전 세계에 디지털 규범 질서 제시”
    과기정통부,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전 세계에 디지털 규범 질서 제시”
    기본원칙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 △자율과 창의 기반의 디지털 혁신의 촉진 △인류 후생의 증진 등 총 5가지다. 5가지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시민의 보편적 권리와 주체별 책무(국가·기업·시민)를 세부 원칙의 형태로 규정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2023-09-25 14:04
  • 尹, '북러 군사 교류 경고' 주목…부산엑스포 외교전도
    尹, '북러 군사 교류 경고' 주목…부산엑스포 외교전도
    윤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각)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글로벌 격차 해소를 위한 우리 정부의 기여 방안'과 2024~2025년 임기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서 활동 계획과 의지도 설명할 예정이다. 그간 윤 대통령은 여러 차례 다자 외교 무대에서 '글로벌 격차 해소'와 관련 ▲기후변화 ▲디지털 기술 ▲개발협력 등 분야별 지원을 약속했다. 취임 후 여러...
    2023-09-18 13:32
  • [이슈앤인물] 이동학 "선거마다 나무 20만그루 증발…미래소비 정치 그만"
    [이슈앤인물] 이동학 "선거마다 나무 20만그루 증발…미래소비 정치 그만"
    목표는 세대 간 형평을 보장하는 틀을 만드는 것. 이를 위해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정치인들은 유권자가 아닌 미래 세대의 잠재 가치를 도외시한다. 초고령화가 될수록 특정 세대 의견이 더 비중있게 반영될 것"이라며 "미래를 고려하지 않고 자원을 계속 끌어다 쓰면 결국 미래의 빚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모...
    2023-09-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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