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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플랫폼 ] 인구가족양성평등 정책의 구조변동
    [복지플랫폼 ] 인구가족양성평등 정책의 구조변동
    무엇보다 성평등정책은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등 여러 차원에 걸쳐 있는 인식, 행동, 관습, 규범의 수준까지 포괄하는 최고 난이도의 정책이다. 일터와 학교, 여론과 정치 등의 공공영역과 가정과 친밀함의 사적 영역에서의 동등한 권리실현과 보장을 포함하여야 한다. 물리적 공간과 더불어 사이버 공간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권리에 대한 동등하고 충분한 권리...
    2022-10-21 05:00
  • 양육비 부담은 덜고 아이 놀권리 보장…“더 많이 생기면 좋겠어요”
    양육비 부담은 덜고 아이 놀권리 보장…“더 많이 생기면 좋겠어요”
    이용료는 기본 2시간에 아동 1인당 2000원, 보호자 1000원. 민간업체에서 운영하는 키즈카페에 비하면 5분의 1 수준이다. 홍 씨는 “구에서 관리한다고 하니 안전이나 위생을 더 믿을 수 있다. 온라인 예약이 힘들지만 자주 이용할 생각이다. 이런 곳이 더 많이 생기면 좋겠다”고 했다. 서울시는 0~9세 자녀를 둔 엄마 아빠의 현실적인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양육 활동이...
    2022-10-07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개최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수립 공청회 개최 △아름다운 국립공원섬과 바다, 여권 여행으로 즐겨요 △축산업계 현장 목소리 듣는다, 환경부-농식품부 제도개선 추진 28일(수) △환경부 장관 10:00 교섭단체대표 연설(국회), 14:00 친환경차 지원정책의 합리적 개편을 위한 정책토론회(국회) △환경부 차관 10:00 2022년 청도 새마을환경살리기 행사(경북)...
    2022-09-25 09:15
  • [복지플랫폼] 온정주의적 복지 예산과 평등한 권리보장의 복지국가 패러다임
    [복지플랫폼] 온정주의적 복지 예산과 평등한 권리보장의 복지국가 패러다임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권리보장 패러다임에 기초한 복지정책의 대표적 사례라 하겠다. 2023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하거나 불충분하게 반영된 분야들이 대부분 평등한 권리보장과 동등한 사회참여 분야라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관련한 사업의 경우, 지하철...
    2022-09-23 05:00
  • [2023 예산안] 나라살림 적자 GDP 2%대로 관리한다지만…세수 증대 ‘글쎄’
    [2023 예산안] 나라살림 적자 GDP 2%대로 관리한다지만…세수 증대 ‘글쎄’
    이는 2021~2025년 관리계획보다 적자폭이 2.2%P 낮은 것이다. 사회보장성기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3%대(2차 추경)에서 2023~2026년 0%대 중반으로 관리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내년(49.8%)부터 2026년(52.2%)까지 50%대 중반 이내로 관리한다. 2025년 국가채무비율(51.4%) 기준으로는 2021~2025년 계획에 비해 7.4%P 축소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2022-08-30 10:01
  • [전문] 이준석 "조직에 충성하는 국민의힘 불태워야"
    [전문] 이준석 "조직에 충성하는 국민의힘 불태워야"
    보수정당은 민족주의와 전체주의, 계획경제 위주의 파시스트적 세계관을 버려야 합니다.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많은 우상과 타부를 깨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고작 100여 년 전에 왕을 모시던 나라가 선출된 왕을 모시는 것이 아닌 진정한 민주주의를 향해 가기까지는 많은 탈피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벗어던져야 할 허물은 보수진영 내의 근본 없는...
    2022-08-13 15:32
  • 윤석열 정부 1호 대법관,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임명제청
    윤석열 정부 1호 대법관,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임명제청
    김 대법원장은 오 법원장을 대법관으로 제청한 배경에 대해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에 대한 감수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덕목을 갖췄다"며 "사회의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식견 및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 탁월한 실무능력과 법률지식,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2022-07-28 15:58
  • 사우디, 물가급등에 7조원대 서민 지원 나선다
    사우디, 물가급등에 7조원대 서민 지원 나선다
    국영 SPA 통신에 따르면 이번 지원 예산 중 104억 리얄은 사회 보장 수당을 받는 계층에 직접 현금으로 분배될 것이며 나머지는 이들을 위한 기본 필수품 재고를 확보하는 데 사용하게 된다. 이번 결정은 올해 약 10년 만에 처음으로 흑자예산 모드에 돌입한 사우디가 재정 지갑을 풀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다만 현재까지는 추가 지출 여부는...
    2022-07-05 10:50
  • [논현로] 기후위기와 지방자치
    [논현로] 기후위기와 지방자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행 점검하는 체계,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되며, 지자체는 기본계획 수립과 위원회 설치, 정보관리 체계 구축, 지원센터와 온실가스감축 인지예산제도, 국민참여보장과 협력기회 제공 등을 수행할 것이다. 집중과 불균형이 기후위기와 지역위기를 낳고 있어 이를 극복하는...
    2022-07-04 05:00
  • 청소노동자 고소한 재학생에…연세대 교수 “회의감 든다”
    청소노동자 고소한 재학생에…연세대 교수 “회의감 든다”
    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나윤경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가 지난달 27일 연세대 학사관리 홈페이지에 등록한 2022학년도 2학기 ‘사회문제와 공정’ 강의 계획서가 올라왔다. 수강 대상은 연세대 재학생으로, 캠퍼스에 따른 제한은 없지만 대학교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플랫폼의 개선 필요성을 느끼는 학생이라면 더욱 적합하다고 적혀 있다. 나 교수는...
    2022-07-02 15:31
  • [취임사로 본 민선 8기] 조희연 서울교육감 취임 "기초학력·학력 중간층 회복"
    [취임사로 본 민선 8기] 조희연 서울교육감 취임 "기초학력·학력 중간층 회복"
    그는 “교육 불평등에 맞서는 시작은 기초학력, 기기본학력을 보장하고 학습 중간층을 회복하는 데서 출발할 것"이라며 "‘더 질 높은 수업’, ‘더 질 높은 돌봄’, ‘더 질 높은 방과후학교’, ‘더 질 높은 급식’ 등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경제가 나빠지면 양극화가 심해지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교육격차로 이어지는 일을...
    2022-07-01 16:30
  • [대방로] 실손보험 지급거절 소비자피해 증가와 금융감독당국의 책임
    [대방로] 실손보험 지급거절 소비자피해 증가와 금융감독당국의 책임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보험금 누수방지 및 공정한 보험금 지급심사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한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검토해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이 발표한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개정안을 보면 정당한 보험금 청구권자 권익보호와 보험사기 예방활동 강화라는 명분으로 '보험사고 조사대상 선정을 위한 5대 기본원칙...
    2022-05-16 06:00
  • 전장연, 출근길 시위 재개...지하철 2·3·5호선 지연 예상
    전장연, 출근길 시위 재개...지하철 2·3·5호선 지연 예상
    전장연은 “죽을지언정 장애인의 권리가 잊히지 않게 하겠다”며 “21년 동안 외치고 기다려도 기본적인 장애인의 시민권도 보장되지 않는 비장애인만의 문명사회는 장애인에겐 비문명 사회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장연은 인수위에 장애인 권리예산 등에 대한 답변을 촉구하며 지난달 30일부터 휠체어를 타고 출근길 지하철에 탑승하는 투쟁을 중단하고, 대신...
    2022-04-21 08:23
  • 정부 방역조치 해제에…인수위 "현명하지 못해"
    정부 방역조치 해제에…인수위 "현명하지 못해"
    마스크 착용은 모든 감염병의 기본 관리 수칙이자 최종 방어선"이라고 강조했다. 성급한 마스크 프리선언 보단 대응 계획을 세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최근 코로나 대응 행정조치 효과에 대한 대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86%로 압도적이다.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행정...
    2022-04-20 15:47
  • 전장연, 내일부터 출근길 지하철시위 재개…경복국·시청·광화문역서 진행
    전장연, 내일부터 출근길 지하철시위 재개…경복국·시청·광화문역서 진행
    또 장애인 콜택시 광역이동 보장 등을 위한 운영비 지원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 마련에 대한 입장도 나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전장연은 “죽을지언정 장애인의 권리가 잊히지 않게 하겠다”며 “21년 동안 외치고 기다려도 기본적인 장애인의 시민권도 보장되지 않는 비장애인만의 문명사회는 장애인에겐 비문명 사회일 뿐”이라고 했다.
    2022-04-20 08: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
    인천사회서비스원 현장방문(인천 IT타워) 16:00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방문(인천)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23~2027) 수립 착수회의 개최 15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 △복지부 1차관 10:00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수립 착수회의(웨스틴 조선)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
    2022-04-10 09:34
  • 6년 만에 열리는 OECD 환경장관 회의…"한국 NDC 이행 적극 공유"
    6년 만에 열리는 OECD 환경장관 회의…"한국 NDC 이행 적극 공유"
    한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 및 상향된 2030 NDC 이행을 위한 탄소중립기본법 시행,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 도입 등 한국의 기후변화 정책 노력을 국제사회와 공유할 계획이다. 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다회용 용기 사용 확대 등 순환경제 사회로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정책도 국제사회에 소개한다. 아울러 기후행동 프로그램(IPAC)에 대한 재원...
    2022-03-28 14:17
  • [이슈크래커] “21세기 맞나요” 사전투표 대혼란...2020 미국 대선 절차 밟지 말아야
    [이슈크래커] “21세기 맞나요” 사전투표 대혼란...2020 미국 대선 절차 밟지 말아야
    예측하고 대비하지 못했다”며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겠다”며 자신들의 실책을 인정했다. 또한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 종료 이후 일반 유권자와 완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격리·확진자 투표를 진행할 계획을 밝혔다. 미흡한 행정으로 문제 소지를 제공한 만큼, 9일 있을 본투표에서는 사전 투표 때와 달리 선거의 기본이 지켜져야 할 것이다.
    2022-03-07 17:22
  • 대선 후보 마지막 TV 토론, 복지정책 두고 공방 벌이나
    대선 후보 마지막 TV 토론, 복지정책 두고 공방 벌이나
    특히 현행 생계급여와 근로장려금을 통합해 시민최저소득 100만 원을 보장하겠다고 공언했다. 심 후보는 ‘생애 주기별 돌봄 제도’를 복지 정책으로 정했다. 전 국민 상병수당을 실시하고 모든 병동에 간호ㆍ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주민행복센터를 돌봄센터로 전환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를 만들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전국...
    2022-03-01 16:18
  • [대선후보 공약점검 ①부동산] 닮은 듯 다른 ‘전국 250만호, 수도권 100만호’…세금ㆍ임대차법 시각차
    [대선후보 공약점검 ①부동산] 닮은 듯 다른 ‘전국 250만호, 수도권 100만호’…세금ㆍ임대차법 시각차
    기본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에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공공주택이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주도하는 임대주택이 중심이 될 전망이다. 굳이 집을 소유하지 않고도 고품질의 주택에서 원하는 기간동안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주택철학이 반영된 결과다. 이 후보는 당내 경선...
    2022-02-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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