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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 이행률 52%…"예산 낭비"
    [단독]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 이행률 52%…"예산 낭비"
    미이행 과제는 △상벌점제도 개선 및 대안 마련을 포함해 △학생인권조례를 반영한 학교규칙 개정△피해 학생 보호 체계 마련△소수자 학생 권리 보호 △교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사회참여 보장 △인권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서울학생인권 기본지표 선정·활용 등을 이행하지 못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예정에 없던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편성할...
    2020-10-20 05:0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 통일 독일 30년, 통일 한국의 길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 통일 독일 30년, 통일 한국의 길
    물론 북한 주민에게도 동등한 정치적·사회적 제권리를 좀 더 확실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 게 연방국가라는 큰 틀의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전제돼야 한다. 통일의 창 열릴 때, 연방국가 통일 한국 될 수도 몇 년 전 독일 통일과 우리의 대북정책을 논의하는 학회에서 통일 한국의 연방국가 가능성을 이야기한 적이 있다. 몇몇 참석자들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2020-10-14 17:4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16일)
    사회보장 정책분석 강화 나서(석간) 14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1:00 메디컬코리아 브랜드선포식(코엑스), 15:30 광주사회서비스원 개원식(광주광역시)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4:00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수립추진단 회의(세종컨벤션) △메디컬코리아 상표선포식 및...
    2020-10-11 09:49
  • "서초구 청년 기본소득 실험, 의미 있지만 방식은 잘못"
    "서초구 청년 기본소득 실험, 의미 있지만 방식은 잘못"
    이번 실험 결과가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 교수는 "기본소득을 주려면 사회보장제도를 뜯어고쳐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걷잡을 수 없는 표퓰리즘 정책으로 귀결되지 않을지 걱정"이라고 꼬집었다. 오 위원장은 "결과 해석이 정치적이고 인위적일 수밖에 없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2020-10-06 14: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8일 ~ 10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8일 ~ 10월 2일)
    29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임시생활시설 현장방문(오후, 경기 김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사회보장급여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30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복지부...
    2020-09-27 09:12
  • [취린이 입사가이드⑪] ‘국가철도공단’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취린이 입사가이드⑪] ‘국가철도공단’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공단은 철도건설 및 시설관리 전문기관이므로, 지원자들께서 철도산업 및 공단 역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관심을 두고 지원하시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철도사업 수요예측, 타당성 조사, 철도산업 정책 및 투자계획을 수립하면, 공단은 그에 따른 철도 설계와 시공, 그리고 시설개량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합니다. 공단의 역할은 철도건설을 통해...
    2020-09-25 16:21
  • 국회 개원 세 달 만에 기업부담법안 284건…국회 달려간 상의 "신중 논의 필요"
    국회 개원 세 달 만에 기업부담법안 284건…국회 달려간 상의 "신중 논의 필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조직구성(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 관련 규제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했지만, 의료 분야 포함 여부를 둘러싼 논쟁으로 제정이 미뤄지고 있다. 정영석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21대 국회에서만큼은 기업 관련 규제를 신설·강화 시 기업현장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합리적 대안을 진지하게...
    2020-09-21 12:00
  •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깨끗한 지구,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내 삶이 자유로운 나라, 남녀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사회,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번영과 안전을 보장하는 외교안보, 국민의힘이 반드시 지켜갈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정강정책에는 ‘기본소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라 재정의 여력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절대빈곤을...
    2020-09-08 14:53
  • [전문] 이낙연 '선별 지급' 강조 또 강조… "고통 더 크게 겪는 국민 먼저 도와야"
    [전문] 이낙연 '선별 지급' 강조 또 강조… "고통 더 크게 겪는 국민 먼저 도와야"
    기초생활보장제 등 여러 사회안전망을 시급히 확충하겠습니다. 보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전일 보육 책임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겠습니다. 우리는 IMF 외환위기 속에서 기초생활보장제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셋째는 한국판 뉴딜과 신산업입니다. 대전환은 새로운 질서, 새로운 기준을...
    2020-09-07 14:11
  • [피플] 이주일 넥스트스토리 대표 “사람과 공간을 연결하는 ‘공간 플랫폼’ 모색”
    [피플] 이주일 넥스트스토리 대표 “사람과 공간을 연결하는 ‘공간 플랫폼’ 모색”
    이 대표는 “투어패스는 기본적으로 ‘가성비’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저렴한 가격에 여러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한 점이 특징”이라며 “이를 도입한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도 상품 이용자, 방문객 수 등을 수치로 파악하기 편리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사업구조 개편으로 인해 야놀자 내에서는 해당 사업을 정리하게 됐다”며 “투어패스 사업을 더욱...
    2020-08-10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나은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광역알뜰교통카드 이용자, 2020년 상반기에 월평균 대중교통비의 19.4% 아꼈다 △국도5호선 창원시 구산면 심리∼내포리(6.5km) 8월 13일 개통 11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장소미정) △단기임대주택 폐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 등 등록임대제도 개편(석간) △공공주택특별법...
    2020-08-09 14: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일~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일~7일)
    5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4:00저출산인문사회포럼(용산구) △복지부 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인문사회 포럼 △첨단의료복합단지 제4차 종합계획 수립 △코로나 블루 대응을 위한 디지털 정신건강 관리 6일(목) △복지부 장관...
    2020-08-02 09: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7일 ~ 31일)
    관리 기본계획 대국민 온라인 의견수렴 31일(금) △해수부 장관 바다의 날(울진) △부성애 강한 큰가시고기의 관상어 개발 박차(석간) △8월의 해양수산 어벤저스를 소개합니다(석간) ◇고용노동부 27일(월) △고용부 장관 10:00 고용노동 위기 대응 TF 대책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고용노동 위기 대응 TF 대책회의(세종청사)...
    2020-07-26 09:10
  • 권순일 후임 대법관 후보에 ‘배기열ㆍ천대엽ㆍ이흥구’ 3명 압축
    권순일 후임 대법관 후보에 ‘배기열ㆍ천대엽ㆍ이흥구’ 3명 압축
    임명제청할 계획이다. 이들에 대한 주요 판결 등 정보는 23일 공개되고, 의견수렴은 24일부터 30일까지 이뤄진다. 박 위원장은 “전문적 법률지식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능력과 자질뿐만 아니라 도덕성, 청려멍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및 공정함을 실현할 능력과...
    2020-07-23 18:37
  • [전문] 김태년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린뉴딜, 선택 아닌 필수"
    주거는 개인의 생활과 행복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권입니다.기초적인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는 공동체를 제대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거주 1주택 외 다주택은 매매, 취득, 보유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초과이익은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주택의 건설, 공급, 주거권 보장 등에 대해 공공성을...
    2020-07-20 10: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0일~24일)
    조사 기본계획(석간) △‘20년 세법개정안 △2020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23일(목) △부총리 08: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대정부질문(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0: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결과 브리핑(서울청사) △2020년 2/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2020-07-19 10:33
  • "남녀 화장실 분리해주세요"…'특별성별영향평가' 정책 반영된다
    "남녀 화장실 분리해주세요"…'특별성별영향평가' 정책 반영된다
    모·부성권 보장을 위해 가족돌봄휴가 등을 확대하도록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등에 권고했다. 임신기 근로자를 위한 대표적인 제도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와 시간외 근로 제한 등 임신기 보호제도가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에 임신 여성근로자 권리를 포함한 모·부성 권리 전반에 대한 교육 실시 근거가 마련된다. ◇ 스타트업 창업지원...
    2020-07-09 12:00
  • ‘뉴 삼성’ 선언 2개월, 뭐가 변했나…시선 쏠리는 신사업
    ‘뉴 삼성’ 선언 2개월, 뭐가 변했나…시선 쏠리는 신사업
    최근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석박사 인력 1000여 명 채용 계획을 밝혔다. 노사 문제를 대하는 태도도 과거보다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부회장이 “이제 더 이상 삼성에서는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선언한 후 삼성은 노동3권의 실효성 있는 보장을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노사관계 자문그룹’을 설립하기로 했다....
    2020-07-05 06:00
  • [전문] 한-EU 화상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문
    [전문] 한-EU 화상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문
    정상들은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및 국제연합(UN)을 포함하여, 국제사회 동반자들과 연대하여 이러한 도전과제를 함께 극복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정상들은 민주주의, 인권, 기본적인 자유, 법치, 비차별 등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면서, 효과적인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3. 양측 정상들은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기념하고...
    2020-06-30 17: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9일 ~ 7월 3일)
    평가계획 공고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7.1) △희귀질환자 바이오 빅데이터 모집 시작 30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1:30 업무협약(국립중앙의료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2020-06-2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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