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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김두관, 광주ㆍ전남 연설 “광주ㆍ전남도 서울처럼 잘 사는 나라”
    [전문]김두관, 광주ㆍ전남 연설 “광주ㆍ전남도 서울처럼 잘 사는 나라”
    광주전남도 수도권처럼 잘 살고,지역, 출신, 직업으로 차별받지 않고,가난하더라도 기회를 보장받는 나라.평범한 사람들도 소외되지 않고,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나라.공직사회가, 국민의 대표가진정 신뢰받고 책임을 다하는 나라.청년이 꿈을 꾸고 희망을 갖는 나라.위대한 역사의 여정을 함께 해온,빛나는 광주전남 당원동지 여러분!짙은 어둠을 비추고,긴 밤을 태우고...
    2021-09-25 16:16
  •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 일하는 모든 시민의 기본권 보장, 더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플랫폼 경제 확산은 출근과 퇴근의 ‘일자리’ 개념을 지웠습니다.이제는 스마트폰으로 배당되는 ‘일거리’를 수행하는 시대입니다.2020년 비임금 노동자 수는 681만 명입니다.분명 ‘일하는 시민’인데 임금의 최저선도,노동 시간의 규제도, 재해에 대한 보상도 없습니다.‘일자리’를...
    2021-09-13 15:15
  • 서울시교육청, 2040년까지 공립 특수학교 9개교 신설
    서울시교육청, 2040년까지 공립 특수학교 9개교 신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많은 학생이 거주지 인근에 특수학교가 없어 편도 1시간 이상의 원거리로 통학해야 한다"며 "특수학교 설립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자 기본권의 문제로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책무"라고 밝혔다.
    2021-09-07 14:09
  • 靑 "탄소중립법, 역사적인 첫 입법 결실"
    靑 "탄소중립법, 역사적인 첫 입법 결실"
    박 수석은 "중장기 고등교육 재정 지원 기본계획 수립과 사회통합전형의 근거 법률인 '고등교육법'을 비롯해 고등학교 학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교육 관련 국정과제 법률이 의결됐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예술 분야 국정과제인 '예술인의 지위.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예술인 권리구제 기구가 설치될...
    2021-09-01 15:51
  • [전문]한-콜롬비아 정상회담 공동선언문
    [전문]한-콜롬비아 정상회담 공동선언문
    양 정상은 수자원 사용 증가 및 이를 관리하고 지속가능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에 부응하여, 기본적인 상하수도 시설에 대한 적절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폐기물 처리 및 활용을 위한 혁신적인 모델과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목표 6번 이행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협력은 환경보호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과 가장 취약한 지역에...
    2021-08-25 12: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3~27일)
    (국회)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1차 개통 추진계획 발표 △제8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26일(목) △복지부 장관 10:00 한-콜롬비아 보건장관 면담(서울 포시즌스), 14:00 청년정책조정위원회(서울 프론트윈) △복지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착한 1400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19: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021-08-22 11:08
  • 이재명 '여심 잡기'…이낙연 '청년 공략'
    이재명 '여심 잡기'…이낙연 '청년 공략'
    지금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ㆍ학습지교사 등)와 프리랜서, 비정규직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에게도 육아휴직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만 11세~18세 여성 청소년들에게 연간 13만2000원어치의 생리대를 제공하는 ‘기본 생리대’ 공약도 내놨다. 또 경기도가 운영 중인...
    2021-08-16 17:15
  • [종합] 올해 수능도 마스크 쓰고 본다…점심시간에만 칸막이 설치
    [종합] 올해 수능도 마스크 쓰고 본다…점심시간에만 칸막이 설치
    기회를 보장하도록 대학들에 권고를 하고 있다"면서 "확진자는 기본적으로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서 응시해야 하는 한계가 있지만 작년에도 기회를 제공한 사례가 있다. 면접과 실기 등 비대면 평가로 가능하리라고 예상한다. (물론) 가능하지 않은 상황도 있을 것으로 생각은 한다"고 말했다. 대학별평가 실시 전에는 '대학별 방역관리계획'을 세워...
    2021-08-05 13:41
  • 방통위, ‘99.9㎒’ 라디오방송사업자 8월 중 기본 계획 마련한다
    방통위, ‘99.9㎒’ 라디오방송사업자 8월 중 기본 계획 마련한다
    아울러 지역라디오방송사업자 선정임을 감안해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기여 실적 및 실현 계획’을 제시하도록 하고 그 적정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정책방안을 바탕으로 8월 중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사업자 선정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지상파방송 및 광고시장이 위축되는 등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새로운 라디오방송사업자가...
    2021-08-04 11:05
  • 문재인 정부 마지막 대법관 후보…손봉기·하명호·오경미
    문재인 정부 마지막 대법관 후보…손봉기·하명호·오경미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면서도 시대의 변화와 사회의 여망을 읽어내는 통찰력과 함께 도덕성, 청렴성을 겸비했다고 판단되는 후보들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3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추천위 추천 내용, 법원 내외부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할 계획이...
    2021-07-29 18: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발표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 개정 30일(금) △전남 지역 불법어업 철거사업 추진결과(석간) ◇국토교통부 26일(월)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 심의결과 공표(석간) △용산공원 미래방향을 담은 국민제안문 채택 △하자담보책임 운영지침 마련 △스마트시티 넥스트 혁신기술 실증 지원사업 공모...
    2021-07-25 09:18
  • [벼랑끝 청년들②] 서울시 "올해 하반기 5년개년 청년 정책 발표"
    [벼랑끝 청년들②] 서울시 "올해 하반기 5년개년 청년 정책 발표"
    서울시는 2015년에 전국 지자체 최초로 청년 5개년 기본계획인 '2020 서울형 청년보장'을 발표하는 등 청년정책을 혁신해왔다. 이후 올해 수립예정인 '2025 서울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준비 중이다. 2025 서울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에는 코로나19와 사회구조 대전환에 선제 대응하는 청년정책 계획이 담길 예정이다. 보고서는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안으로 기존 4대...
    2021-07-24 07:00
  • 이재명 기본소득에 野 즉각반발…“퍼주기 논란 불가피”
    이재명 기본소득에 野 즉각반발…“퍼주기 논란 불가피”
    그간 꾸준히 기본소득을 비판해온 윤희숙 의원도 페이스북에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쓴다는 건지 계획을 보면 이 지사가 나라를 직접 운영하는 건 무리”라며 “이 지사 기본소득에 필요한 70조 원으로 무얼 할 수 있나. 빈곤층 위한 기초보장생계비 합해봐야 4조 원 남짓이고, 전국 대학과 전문대 등록금을 모조리 합쳐도 13조 원이며, 국방예산도 53조 원이다. 이...
    2021-07-22 18:39
  •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중대사건과 간부경질, 그리고 방역협력?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중대사건과 간부경질, 그리고 방역협력?
    계획 및 수송까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완전봉쇄된 개성시에 당중앙은 식량과 생활보장금의 특별지원을 결정했고 국가에서 특별지원물자를 전달하는 모임도 개최했다. 코로나 상황에서 철저한 경계와 통제, 주민들의 안전생활에까지 국가비상방역사령부의 막중한 책무를 엿볼 수 있다. 물론 당이 결정하고 비상방역사령부가 집행하는 것이 기본이다....
    2021-07-08 14:56
  • ‘투명성ㆍ공정성ㆍ책무성’, AI 기반 미디어 추천서비스 원칙 정립
    ‘투명성ㆍ공정성ㆍ책무성’, AI 기반 미디어 추천서비스 원칙 정립
    한편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경인방송의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 승인에 대한 기본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방통위는 변경 승인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방송법 제15조의2제2항에 규정된 심사 기준을 적용하되, 신청 법인의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방송의 공적 책임과 지역성...
    2021-06-30 11:49
  • [전문] 윤석열, 정치 도전…"상식을 무기로 정권교체 이루겠다"
    [전문] 윤석열, 정치 도전…"상식을 무기로 정권교체 이루겠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윤 전 총장은 X파일과 정치적 중립성 논란, 향후 정치 계획 등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국민의힘 입당과 관련해선 "정치철학 면에서는 제가 생각을 같이한다"면서도 구체적인 대답은 피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선 "인격적으로 참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했다"며 "저는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고 답했다. 국민께 드리는...
    2021-06-29 15:16
  • 글로벌투자로 키워주고 물려주는 ‘증여솔루션’, 하나금융투자 ‘증여랩’ 출시
    글로벌투자로 키워주고 물려주는 ‘증여솔루션’, 하나금융투자 ‘증여랩’ 출시
    5%까지, 자산배분형은 최대 0.6%까지 하향 적용된다. 계약기간은 기본 1년으로 만기에 해지를 하지 않을 경우 연 단위로 자동 연장이 된다. 1년 이내 중도해지도 가능하지만 중도해지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고객 계좌별로 운용, 관리되는 투자일임계약으로 과거의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2021-06-28 09: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승인 △2021 대한민국환경사랑공모전 개최 △한강물환경연구소에 북한강 하천수를 활용한 수열에너지 적용 30일(수) △환경분야 표준대응 체계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박람회 개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환경모니터링백서 발간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탄소중립형 사업중심 전환에 박차 △화장품...
    2021-06-27 09:43
  • 권역별 공공폐자원관리시설 후보지 공모…1~2개 우선 설치
    권역별 공공폐자원관리시설 후보지 공모…1~2개 우선 설치
    환경부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했다. 공공폐자원은 불법투기, 불법매립, 산불, 수해로 인한 폐기물을 포함해, 민간 처리업체가 수익성 등을 이유로 처리하기 힘든 폐기물 등이다. 지난해에만 불법투기폐기물은 161만6000톤, 불법매립폐기물은 210만 톤이 확인됐다. 지난해...
    2021-06-23 16: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설치·운영 기본계획 수립 △환경부, 18개 기업과 취약계층 실내환경 개선 추진 △코로나19 상황 이용한 소독제품 부당광고 행위 합동점검 24일(목) △환경부 장관 10:00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세종), 14:00 대정부질문(국회) △환경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 △낙동강 안전한 먹는 물을 위한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 초석 마련 △2021 환경정보 디지털...
    2021-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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