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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기정통부,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전 세계에 디지털 규범 질서 제시”
    과기정통부,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전 세계에 디지털 규범 질서 제시”
    기본원칙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 △자율과 창의 기반의 디지털 혁신의 촉진 △인류 후생의 증진 등 총 5가지다. 5가지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시민의 보편적 권리와 주체별 책무(국가·기업·시민)를 세부 원칙의 형태로 규정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2023-09-25 14:04
  • 尹, '북러 군사 교류 경고' 주목…부산엑스포 외교전도
    尹, '북러 군사 교류 경고' 주목…부산엑스포 외교전도
    윤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각)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글로벌 격차 해소를 위한 우리 정부의 기여 방안'과 2024~2025년 임기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서 활동 계획과 의지도 설명할 예정이다. 그간 윤 대통령은 여러 차례 다자 외교 무대에서 '글로벌 격차 해소'와 관련 ▲기후변화 ▲디지털 기술 ▲개발협력 등 분야별 지원을 약속했다. 취임 후 여러...
    2023-09-18 13:32
  • [이슈앤인물] 이동학 "선거마다 나무 20만그루 증발…미래소비 정치 그만"
    [이슈앤인물] 이동학 "선거마다 나무 20만그루 증발…미래소비 정치 그만"
    목표는 세대 간 형평을 보장하는 틀을 만드는 것. 이를 위해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정치인들은 유권자가 아닌 미래 세대의 잠재 가치를 도외시한다. 초고령화가 될수록 특정 세대 의견이 더 비중있게 반영될 것"이라며 "미래를 고려하지 않고 자원을 계속 끌어다 쓰면 결국 미래의 빚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모...
    2023-09-15 05:00
  • 대통령실 "尹 유엔총회 참석, 부산엑스포 총력·신AI 질서 논의 주도"
    대통령실 "尹 유엔총회 참석, 부산엑스포 총력·신AI 질서 논의 주도"
    브리핑에서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은 글로벌 개발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공적 개발 원조 확대, 기후 취약국들의 청정에너지 전환 지원, 디지털 기술 혜택을 전 세계 시민이 누리는 데 있어서 책임 있는 역할, 2024-2025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적 연대가 필요한 안보 문제에 관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할 것...
    2023-09-14 16:18
  • 尹, 18~22일 유엔총회 참석…30개국 양자회담·부산엑스포 '총력'
    尹, 18~22일 유엔총회 참석…30개국 양자회담·부산엑스포 '총력'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글로벌 격차 해소를 위한 한국 정부 기여 방안', '2024-2025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서 활동 계획 및 의지' 등을 밝힐 예정이다.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 전후로 중앙아프리카공화국, 태국, 불가리아, 그리스 등과 양자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뉴욕 방문 넷째 날인 21일, 뉴욕대에서...
    2023-09-14 15:52
  • 정부, ‘AI 일상화 원년’ 선포…민간 개발 초거대 AI 활용 지원
    정부, ‘AI 일상화 원년’ 선포…민간 개발 초거대 AI 활용 지원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위한 기본원칙과 그 실현을 위해 보장돼야 할 시민의 권리, 주체별 책무를 규정한 것이다. 인공지능 윤리·신뢰성도 강화한다.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잠재적 위험성·부작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 장관은 “치안,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분야별 특화 자율점검표·개발안내서’를 개발...
    2023-09-13 16:22
  • 정부, 전 국민 ‘AI’ 일상화 시대 만든다…내년 9090억 예산 투입
    정부, 전 국민 ‘AI’ 일상화 시대 만든다…내년 9090억 예산 투입
    마련할 계획이다. 새로운 디지털 질서･규범의 기본 방향으로서 디지털 권리장전을 수립한다. 지난해 9월 ‘뉴욕구상’과 올해 6월 ‘파리 이니셔티브’를 통해 선언한 내용에 따른 결과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위한 기본원칙과 그 실현을 위해 보장돼야 할 시민의 권리, 주체별 책무를 규정한다. 대학총장, 학회(9개), 기업CEO, 청년세대 등...
    2023-09-13 14:00
  • [장영근의 우주 속으로] 우주외교 시대가 다가온다
    [장영근의 우주 속으로] 우주외교 시대가 다가온다
    국제사회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저궤도에서의 위성과 미래의 달 및 우주채굴 산업 계획에 대한 엄격한 규제 체계를 개발하고 시행하기 위해 외교적 경로 및 협상이 필요하다. 셋째,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우주쓰레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국제 사회는 지구 저궤도에서 우주쓰레기의 확산을 완화하고 제거하기 위한 기술과 규범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지...
    2023-09-13 05:00
  • 고혈로 얻은 특허기술, 슬쩍 넘겨도…10명중 2명만 실형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고혈로 얻은 특허기술, 슬쩍 넘겨도…10명중 2명만 실형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국내 유출은 기본 징역 8개월~2년이고 가중처벌해도 최장 4년에 그친다. 정창원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기술유출 범죄가 많은 이유는 결국 잘 넘어가기만 하면 보장되는 이익이 워낙 크기 때문”이라며 “형사처분은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고, 민사 소송을 하더라도 손해 인정이 어렵고 오래 걸린다”고 말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양형기준이 낮은...
    2023-09-05 15:25
  • [플라자] 기후변화 시대 사회보장의 과제
    [플라자] 기후변화 시대 사회보장의 과제
    정부는 2020년 12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기반하여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21-2025)’과 2023년 6월 ‘제3차 국가 기후 위기 적응강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계획수립 방향에 제시된, “기후복지” 사각지대를 해소를 위해 놓쳐서는 안 되는 점은 빈곤과 불평등 완화 정책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가 사회보장에도...
    2023-08-30 05:00
  • "석탄발전소 노동자에 생존권을"...'탈석탄 지원' 특별법 통과될까
    "석탄발전소 노동자에 생존권을"...'탈석탄 지원' 특별법 통과될까
    또 5년마다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기금을 조성한다는 게 핵심이다. 발의된 지 채 2달이 되지 않은 만큼, 아직 관련 상임위에서 안건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남태섭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기구와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장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이라고...
    2023-08-17 17:18
  • 경기도 공공기관 올해 2회 통합공채…24곳서 127명 선발
    경기도 공공기관 올해 2회 통합공채…24곳서 127명 선발
    이번 채용부터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민선8기 경기도 공공기관 운영 기본계획'에 따라 장애인 모집 8개 직렬은 직무기초능력평가(NCS)가 면제된다. 또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기간제가 아닌 정규직으로 충원하는 '육아휴직 별도정원제'가 시행된다. 이 제도로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9개 기관에서 28명의 정규직원을 추가로 뽑아 정원동결로 힘들어 하는 공공기관 인력...
    2023-08-11 10:00
  • 김영미 저고위 부위원장 "육아휴직, 출산휴가만큼 당연히 여겨져야" [인터뷰]
    김영미 저고위 부위원장 "육아휴직, 출산휴가만큼 당연히 여겨져야" [인터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10일→20일)과 ‘3+3 부모육아휴직제’ 지원기간 연장(3개월→6개월)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가 마련 중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정안’의 핵심 추진과제다.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시간을 보장해준다는 취지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출산 초기 산모가...
    2023-07-13 06:00
  • '취임 1년' 신상진 성남시장 “새로운 50년 ‘색다른 성남’ 만들겠다”
    '취임 1년' 신상진 성남시장 “새로운 50년 ‘색다른 성남’ 만들겠다”
    끝으로 맞춤복지 도시가 되기 위해, 아이를 위한 보육환경과 돌봄 시설을 확충하고, 노인을 위해서는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건강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구축계획도 밝혔다. 신 시장은 "성남이 가야 할 길은 명확하다. 꿈이 살아 숨 쉬는, 공정과 상식의 성남"이라며 "취임하면서 약속한 성남의 '첫 희망시장'이 반드시...
    2023-07-05 16:00
  • 질병·고립 중장년·가족돌봄청년에 돌봄·가사 등 지원
    질병·고립 중장년·가족돌봄청년에 돌봄·가사 등 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이 없다. 이상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는 10%, 120~160%는 20%, 160% 초과는 10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김혜진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또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우선권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37개 시·군·구 외...
    2023-07-05 15: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서울청사)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복지부 공동 '기후위기와 건강 포럼' 개최 4일(화) △복지부 장관 국외출장(4~9일, 미국) △사회서비스 고도화로 돌봄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에게 일상돌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석간) △2022년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구축 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5일(수)...
    2023-07-02 10:19
  • [정책에세이] 스웨덴 유아학교에 '0세반', '연장반'이 없는 이유
    [정책에세이] 스웨덴 유아학교에 '0세반', '연장반'이 없는 이유
    한국은 법으로 보장된 육아휴직 기간이 길지만 사용률이 바닥이다. 2021년 기준으로 여자는 65.2%, 남자는 4.1%다. 남자는 배우자 출산휴가(10일) 사용률도 10%를 겨우 넘는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육아휴직 사용에 보수적이다. 기업은 인력난을, 동료들은 업무량 증가를 걱정하며 눈치를 준다. 환경이 우호적이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쉽지 않다. 휴직급여의...
    2023-07-02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환경ㆍ사회ㆍ투명경영(ESG)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교육 추진 22일(목) △맑은 하천의 잠수부, 신종 물벌 발견(석간)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수립 △제4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수립 △육계 사료첨가용 미생물 특허 기술이전 △자동차 온실가스 전 과정평가 환경포럼 개최 23일(금) △환경부 장관 11:00 국회 환경포럼 참석(서울)...
    2023-06-18 07:35
  • “삼성전자가 한대요” ‘주 4일제’ 확산할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삼성전자가 한대요” ‘주 4일제’ 확산할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이는 근로자가 근무 시간을 스스로 설계, 휴무를 정할 수 있으면서도 기본 연차를 그대로 사용해 개인 시간 활용도, 업무 처리도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도입에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기업, 공공기관 등 비교적 제도가 잘 마련된 곳에서는 시행할 수 있지만, 법정 근로 시간(현 주 52시간)도 보장받지 못하는...
    2023-06-13 16:18
  • 한건수 이주민특위 간사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 함께 준비해야” [이슈&인물]
    한건수 이주민특위 간사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 함께 준비해야” [이슈&인물]
    체계적인 정책으로 사각지대를 없애는 건 결국 이주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차별하지 않도록 해서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함께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때문에 제도 개선과 함께 병행돼야 할 것으로 국민 인식 개선을 짚었다. 이주민을 차별이나 시혜의 대상이 아닌 동행 파트너로 인지하도록 이주민은 물론 모든 국민들이 사회통합과 다양성 교육에 적극 참여할...
    2023-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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