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1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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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6월 27일

◆ 사립유치원 30일 집단휴원 예고… 교육부 행정처분 경고 사립유치원들이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오는 30일 집단휴원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집회 참가 목적의 집단휴원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행정처분도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전국 사립 유치원 3500여곳은 이날 휴원을 하고 서울광장에 모여...

2016-06-27 07:51
사립유치원, 30일 집단휴원 강행 '지원확대 요구'… 워킹맘들 어쩌나

정부의 맞춤형 보육 시행에 반발해 일부 어린이집들이 부분 휴원이라는 집단행동에 들어간 가운데, 사립유치원들도 국ㆍ공립유치원과 같은 재정지원을 해달라며 30일 집단휴원에 돌입한다. 이에 따른 학부모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그러나 교육부는 집회 참가 목적의 집단휴원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행정처분도 할 수 있다고 경고, 충돌이 예상된다. 26일...

2016-06-26 11:45
경제 살리기 외면하고 추태 많았던 19대 국회

이 법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공무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격은 5만원으로 정했다. 당장 이 법이 시행되는 9월부터 명절 선물 등으로 인기가 많은 농축수산물 관련 업계와 외식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매출 감소 등 내수 산업이...

2016-05-19 16:15
‘경제 살리기 역행’ 개정법, 결국 20대 국회서 재손질

이 법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공무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격은 5만원으로 정했다. 당장 이 법이 시행되는 9월부터 명절 선물 등으로 인기가 많은 농축수산물 관련 업계와 외식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매출 감소 등 내수 산업이 급속도로...

2016-05-18 10:49
[기자수첩] 김영란법 시행령에 불만 있다면 입법예고기간을 잘 이용하자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공무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격은 5만원으로 정했다. 경조사 비용은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렸다. 김영란법은 특히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이 제3자로부터 고액 금품...

2016-05-10 11:30
[카드뉴스] 김영란법 Q&A… “배우자가 금품 받으면 누가 처벌받나요?”

▲ 누가 해당되나요 공직자,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 및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와 이들의 배우자까지 적용 ▲ 공직자 등 배우자가 금품 받을 경우 처벌은 누가 받나요 배우자가 허용액을 넘는 선물을 받을 경우 공직자가 이를 신고해야 함. 신고하지 않으면 공직자가 받은 것으로 간주 과태료나 형사처벌, 신고하면 처벌받지 않음. 다만 배우자는...

2016-05-10 10:28
[김영란법 입법예고] “공직자 부정부패 차단” ... “정작 떠는 건 서민경제”

이 밖에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공직자 등의 신고방법, 위원회와 조사기관의 신고처리 절차 등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했다. 한편 권익위 추산에 따르면 공무원, 언론인,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240만명에 달한다.

2016-05-10 10:24
권익위, 공직자 식사대접 3만원 '과태료'…'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

권익위에 따르면 시행령 제정안에는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와 관련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는 현행 공무원 행동 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3만원의 상한액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제정안은 또 공무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격은 5만원으로 정했다. 기존의 공무원...

2016-05-09 16:05
유치원ㆍ어린이집 연내 통합 한다는데...교사 처우 개선만 2000억 비용

2012년 기준 교사 월 보수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188만원, 민간어린이집이 145만원이며, 국공립 유치원은 385만원, 사립 유치원은 214만원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어린이집 교사들이 낮은 급여와 장시간 근무에 시달리고 있어 유보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 투입이 전제돼야 하는데 연내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영세하고 질이 낮은 어린이집들이...

2016-04-27 10:50
하반기 부터 유치원 원아모집 온라인 선발 실시

교육부는 시스템이 개발되면 올해 시범 운영 예정인 3개 교육청 관할 국‧공립 유치원과 희망하는 사립유치원에서 우선 선발자를 제외한 ‘일반추첨 선발자’를 대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유치원 지원 횟수는 시‧도 협의를 통해 학부모의 선택권을 크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한다. 등록은 1개 유치원만 가능하다. 중복 합격에 따른 미등록 정원 입학을 위해...

2016-04-08 06:00
부모 등골 휘는 어린이집·유치원 특별활동비

이 씨는 그나마 사립유치원 특별활동비가 40만원으로 훨씬 비싸다는 말에 위안으로 삼았다. 정부 지원금 외에 추가로 내야 하는 ‘특별활동비’가 영유아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유치원ㆍ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의 60~70%가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 어린이집 보육비가 정부로부터 전액 지원되는...

2016-03-15 11:28
검찰, '75억 교비 횡령' 혐의 유명 외국인학교 임원 기소

2010년 개교한 덜위치칼리지 서울은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650여명이 다니고 있고, 내국인 비율은 25%로 제한돼 있다. 1년 수업료는 3000만원이다. 이날 학교 측은 "덜위치칼리지 서울은 운용 초기 단계에서부터 국내 법을 준수하고, 투명한 운영을 하고자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며 "학교와 관련 이사들의 정당성이 입증되고 혐의 없음이 밝혀질...

2016-03-08 14:06
서울시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3-4개월분이라도 편성해달라" 호소

시의회에서 예산편성이 지연 또는 부결돼 설 연휴 전에 예산집행이 어려운 경우, 사립유치원의 차입금 허용뿐만 아니라 시교육청 교육복지 예산의 일부 전용 등 특단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보육 대란을 막기 위해 우선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두 달치를 편성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 지난달 27일 의총...

2016-02-01 14:12
[기자수첩] 결국 피해자는 누리과정 아이들

지난해 말 시작된 누리과정 예산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당장 8000여명의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월급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사립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엄마들은 지금까지 부담하던 30만~40만원의 두 배 수준인 70만원가량의 부담을 떠안게 됐다. 결국 서울시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과 별도로 편성했던 지원금으로 교사들의 2개월치 인건비를 조기 집행한다며...

2016-01-25 11:11
급한 불 끄는 서울교육청...사립유치원 인건비 등 62억 조기 집행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임금 체불 위기까지 간 사립유치원들은 당장 급한 불을 끌 수 있게 됐다. 또 에듀케어와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등 맞벌이 가정 유아를 위한 방과후과정 지원비도 상반기분을 원래 집행시기인 3∼4월보다 앞당겨 다음달 5일께 조기 집행한다. 에듀케어 과정을 운영중인 유치원 250곳에는 각각 200만원이,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2016-01-24 14:49
유치원비 1% 이상 못 올린다…위반시 보조금 전액 환수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비는 유치원 실정에 맞게 원장이 정하게 돼 있어 그동안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무분별하게 원비를 인상해 학부모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유치원정보공개 사이트인 유치원 알리미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공시 기준 전국 사립유치원 4187곳에서 학부모가 순수 부담하는 교육비는 만 3세를 기준으로 평균 매월...

2016-01-24 11:13
유치원ㆍ학교교실 등 어린이 활동공간 16% 중금속ㆍ기생충 기준치 초과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적용받기 이전에 기준준수 여부를 진단해 시설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2009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기준 미달에 따른 위반시설 명단공개,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와는 무관하다. 다만, 2009년 3월 22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올해 1월 1일부터, 연면적 430㎡미만의 사립 어린이집ㆍ유치원은 2018년 1월 1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2016-01-22 06:00
이준식-교육감 다시 만났지만…누리과정 해법 없이 '빈손'

이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이 미편성된 일부 지역의 사립유치원을 중심으로 25일부터 교사 월급 연체와 학부모의 비용 부담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21일 현재 전국 17개 교육청 중 서울, 경기, 광주, 전남 등 4곳은 유치원 예산이 전액 미편성된 상황이다. 유치원 누리과정은 20일을 전후해 각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을 거쳐 유치원에 돈이 지급되는 식으로...

2016-01-21 22:07
'보육대란' 가시화…정부 지원금 끊기면 학부모 추가 부담 얼마나?

-누리과정 지원금 중단 사태에 대해 사립유치원 위주로 더욱 반발이 심한데. △2015년 4월1일 기준으로 전국에 국공립 유치원은 4678곳(이중 국립은 교원대 부설, 공주대 부설, 강릉원주대 부설 등 3곳이며 나머지는 모두 공립), 사립 유치원은 4252곳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원아 수로 따지면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원아수가 16만1000여명, 사립이 52만1000여명으로...

2016-01-21 14:19
[최종찬 칼럼] 보육비 논란, 지방교육 자치제도 전면 개혁해야

반면 정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어린이는 대상이 같으므로 동등하게 지원해야 하고, 지방교육 재정은 재원에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1년에 기재부가 교육부와 합의하여 교육청이 부담토록 하고 있다. 실제로 시·도 교육청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내국세의 20%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데 비해 초·중·고 학생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1990년 943만명이던...

2016-01-2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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