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ㆍ어린이집 연내 통합 한다는데...교사 처우 개선만 2000억 비용

박근혜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치는‘유보통합’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지만 비용 문제로 인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유보통합의 핵심 요소인 교사 처우 개선에만 단순 추산으로 최소 20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국무조정실 산하 ‘영유아 교육ㆍ보육 통합 추진단’이 출범해 유보통합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3단계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교사 처우 격차를 해소하고 관리부처와 재원의 통합을 마무리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와 있지 않으며 아직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3~5세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지자체의 예산 부담 가중으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는데, 재정 확보가 되지 않으면 유보통합도 시행을 장담할 수 없게 된다. 현재도 교육감들의 누리과정 중단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다.

유보통합의 취지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어느 기관을 가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ㆍ보육 서비스를 학부모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급여차이가 커 동일 4년제 대학 졸업 국공립어린이집 교사의 초임 급여는 국공립유치원 교사 초임의 3분의 2 정도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유보통합을 하려면 유보통합 교사의 기본 급여체계를 통합해야 하는데, 현재 어린이집 교사의 월 급여 평균이 170만원, 유치원 교사가 250만원이라고 볼 때, 현재 활동 중인 어린이집 교사 21만명의 처우를 유치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추가로 약 1700억원 가량이 들어간다.

2012년 기준 교사 월 보수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188만원, 민간어린이집이 145만원이며, 국공립 유치원은 385만원, 사립 유치원은 214만원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어린이집 교사들이 낮은 급여와 장시간 근무에 시달리고 있어 유보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 투입이 전제돼야 하는데 연내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영세하고 질이 낮은 어린이집들이 공급 과잉으로 시장에서 구조조정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