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결국 피해자는 누리과정 아이들

매달 15일께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선 어김없이 문자 한 통이 날아온다. 다음날 결제카드를 보내달라는 내용이다. 만 3살이 된 지 얼마 안 된 아이는 그동안 만 0∼2세에 속해 영아 무상보육을 받았다. 3월 새롭게 들어가는 어린이집부터는 유아 무상교육, 즉 누리과정에 들어가게 된다.

누리과정이란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를 대상으로 하는 공통 교육과정으로 정부는 총 29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올해 1월 이 누리과정에 속하는 아이를 둔 엄마들은 불안감에 가득찼다. 지난해 말 시작된 누리과정 예산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당장 8000여명의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월급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사립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엄마들은 지금까지 부담하던 30만~40만원의 두 배 수준인 70만원가량의 부담을 떠안게 됐다. 결국 서울시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과 별도로 편성했던 지원금으로 교사들의 2개월치 인건비를 조기 집행한다며 급한불을 껐다.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이 한 푼도 없는 전국 4곳 중 그나마 서울시의회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편성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지만 정부의 지원 없이 예산 편성은 없다는 기본 입장엔 여전히 변함이 없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유치원에 비해 어린이집의 데드라인은 다소 여유가 있다. 학부모들이 카드로 보육비를 결제하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은 지자체가 다음달 20일 이후 해당 카드사에 이를 지급하는 구조다. 그러나 이준식 사회부총리와 교육감들은 각각 ‘예산편성이 없다면 추가 지원도 없다’는 입장과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정부의 몫’이라는 정치적 밀당을 이어가고 있다. 끝나지 않는 평행선에 엄마들 속만 타들어간다.

정부와 교육감, 정치권이 누리과정 예산 사태를 “네 돈부터 내놔” 싸움으로 일관한다면 이들의 무책임함이 전국을 충격에 빠뜨린 ‘부천 시신 훼손 사건’의 아버지와 뭐가 다를까. 최종적인 피해자는 아이들이다. 전국 130만명의 누리과정 아이들이 쓸데없는 힘겨루기 싸움에 더이상 갇히지 않길 바란다.